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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 대통령, 추가 추경 “그 때 가봐야···일단 추가 계획 없다”[취임 첫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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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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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일단은 추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2차 추경안은) 현재 재정 상황 또 부채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 정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로 생각한다”면서도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을 통해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번에는 정육점, 식당이 꽤 장사가 잘될 거라고 보통 예측을 하지 않냐”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원, 아니 50만원은 정말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그래서 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다”고 대통령실은 앞서 밝혔다.
수상안전요원들이 1일 아침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함께 달리기를 하며 몸을 풀고 있다. 밤사이 강릉의 최저기온은 29.7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현판식을 한 지 하루 만이다.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 등 관련 회사 6곳,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원의 주거지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기존에 삼부토건 본사가 있던 서울 중구의 건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증거인멸 정황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압수수색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여러 의혹에도 김 여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해외 기업과 형식적 업무협약을 맺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주식을 매도,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6월 채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의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 메시지를 남긴 정황이 포착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가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삼부토건 임원들이 2023년 5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경위 등도 파악하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은 16개다. 이 중 삼부토건 건은 금융감독원 조사만 진행됐다.
‘웰시코기 분양 50% 할인’
최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반려동물 박람회에 참여한 한 업체부스에서 강아지가 담긴 투명 플라스틱 박스에 붙여놓은 문구다.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소개하거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홍보하는 펫페어에 살아있는 강아지를 ‘할인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29일 ‘강아지 판매’ 사진을 SNS에 공개한 한 누리꾼은 “송도 펫페어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구조된 우리 강아지를 떠올리니 속이 울렁거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사진에는 플라스틱 상자 안에 한눈에도 어려 보이는 웰시코기의 뒷모습이 담겨 있다. 웰시코기는 일반적으로 펫숍에서 거래되는 인기 품종견이다.
해당 게시물이 공유되자 박람회를 방문했던 이들의 추가 제보도 잇따랐다. “박람회 마지막 날 부스를 둘러보던 중, 판매자가 ‘오늘이 마지막이니 60% 할인해준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다른 방문객들은 강아지 외에도 도마뱀, 햄스터, 다람쥐 같은 소동물도 거래되고 있었다고 상황을 알렸다.
동물권 보호 단체들도 즉각 문제를 지적하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글을 공식 SNS에 공유한 한 동물권 단체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박람회 현장을 다녀온 제보자들로부터 부스 번호와 업체명까지 확보한 상태”라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해당 업체의 입점을 허가했는지, 박람회를 운영하는 주최 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펫페어가 단순한 장사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30일 주최측인 펫앤모어 인천 반려동물 박람회 사무국에서는 유감의 뜻을 전하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번 일은 한 참가 업체가 사전 협의 없이 살아있는 동물을 전시·판매한 데서 비롯됐다”며 “해당 사실은 인지한 즉시 제재 조치 및 현장 퇴거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참가 업체에 대한 사전 검토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구체적인 부수 번호가 공유되면서 강아지 판매자로 지목된 G업체는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람회 참여할 당시 주최측으로부터 ‘분양업도 참여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더러, 자신이 직접 강아지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해당 강아지는 함께 부스를 사용한 다른 업체가 판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물권 보호 단체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생명을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며 “동물은 제품이나 전시용품이 아닌 ‘생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려면 딱 두 사람만 결심하면 된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이게 나라냐 싶은 말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작전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원래 중요한 군사정책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의되고, 합참과 국방부의 작전 통제에 따라 작전 부대가 실행한다. 한미연합사와의 긴밀한 공조도 필수적이다.
이는 단지 관료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군사력 운용에 내재된 통제와 균형의 시스템이며, 바로 이 견제가 전쟁이라는 극단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치하에서 이 장치는 무력화됐다.
2024년 10월,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NSC조차 모르는 비밀 작전이 실행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다. 대통령 개인의 주관과 변덕에 따라 국가를 전쟁의 문턱까지 몰고 간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이었다. 심지어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무인기가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는데도, 11월에도 추가 드론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작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 답은 2024년 12월3일로 예정된 비상계엄의 리허설이었다는 데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과 장관이 함께 북한을 자극하는 비밀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는 내란 혐의는 특검 수사를 통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MBC가 공개한 군 내부자의 녹취록에 따르면 “V(윤석열)의 지시였다” “북한의 성명에 VIP와 장관(김용현)이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작전 실행 요원들조차 이 작전이 순수한 군사작전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드론이 평양에 투입되기 이틀 전인 국군의날 저녁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주요 지휘관이 모인 술판에서 윤석열의 “비상조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발언이 나왔고, 이틀 후 드론이 평양 상공을 비행했다. 사실상 비상계엄이라는 급행열차가 이미 출발한 것이었다. 야당과 정적에 대해 한껏 감정이 격앙된 윤석열을 기쁘게 하려는 사령관들이 부쩍 바빠진 시기다.
북한이 드론을 회수해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을 분석했다고 주장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북한 드론과 우리 드론의 형상이 유사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점도 이 작전의 정체를 드러낸다. 국방부는 관련 드론의 분실 사실을 은폐했고, 드론작전사령부는 로그 데이터를 삭제했다. 방첩사령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조차 막아섰다. 대통령의 비밀 명령이 군 전체에 침묵을 강요했고, 그 명령은 그대로 집행됐다. 대통령의 주관과 변덕에 주요 부대 사령관들이 맹종하는 이 장면은 훗날 비상계엄을 앞서서 보여준다.
이쯤 되면 민주공화국의 국방은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욕망의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그러니 “전쟁은 두 사람만 미치면 시작된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현실처럼 보인다. 과거에도 군이 정권의 사적 도구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 형식적 절차라도 갖추려는 시도는 있었다. 이번처럼 아예 대통령 개인의 감정과 정치적 욕망에 따라 군령 체계가 무시되고 군사행동이 감행된 전례는 드물다. 더군다나 무인기 기술은 북한의 손에 넘어갔고, 무력 충돌은 가까스로 회피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왜 이 위험한 시나리오에 대해 아무런 경보도 듣지 못했는가? 왜 군 내부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이 명령에 반대하지 않았는가? 왜 대통령 한 사람의 지시에 군은 그렇게 충실했는가? 답은 명확하다. 한국군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의 안보 가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수권에 예속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구조를 물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을지를 말이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려 할 때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는가?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가? 무기 체계의 기술 유출과 같은 보안 위기는 누가 감시하는가? 무엇보다, 군이 정치에 복무하지 않도록 민군관계는 어떻게 정상화되어야 하는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안 후보자는 이런 위험국가의 군령 체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검 수사에만 맡기지 말고 국방부 자체 조사를 통해 군령 체계를 정상화하고,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군으로 혁신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모처럼 맞는 문민 국방부 장관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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