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멈춘 부산 ‘해수담수화시설’ 공업용수 생산시설로 재탄생 > 공지사항

11년 멈춘 부산 ‘해수담수화시설’ 공업용수 생산시설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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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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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년간 애물단지로 남아있던 부산 해수담수화시설이 공업용수 생산시설로 부활한다.
부산시는 3일 오전 10시30분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해수담수화시설에서 주민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보고회에서 해수 담수화시설의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방안은 두 가지로 우선 해수담수화 기반의 실증시설로 조성해 그린수소 생산, 염도차 발전, 농축수자원 회수 등 미래 물 산업 혁신을 위한 가늠터(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또 인근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공업용수 공급시설로 전환해 동부산 산업단지 기업들이 고가의 생활용수 대신 저렴한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시는 실증시설과 공업용수 공급시설 활용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실증시설 사업은 환경부와 협력해 절차 이행, 사업비 확보,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제안서 접수와 적경성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부산시는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고려제강㈜, 효성전기㈜, ㈜금양, 아산이노텍, 부산환경공단, 부산산업단지발전협의회와 ‘동부산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수담수화시설은 2009~2014년 1255억원을 들여 준공했으나 11년간 가동하지 못했다. 애초 바닷물을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했으나 고리원전과 인접한 탓에 방사능 오염 우려에 따른 논란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방치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담수화시설을 지속 가능한 물순환 이용과 물 산업 혁신의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라며 “주민 의견을 경청해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3선 교육감’ 출신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불가와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등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최 후보자의 답변과 교육감 당시 행적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 정책의 청사진이 그려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후보자는 지난 2일 청문회에서 최근 교원단체들이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취소하거나 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비판을 정책 혁신의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개편 방향은 새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고 난 뒤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후보자는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시행되려면 교원 충원과 대입제도 개편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딱 맞지 않는 대학입시제도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교원 증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며 “교원 증원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입시 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정해진 2028년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어렵다”며 “2032년 대입제도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어 가는 노력을 다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초등 1·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전국으로 확대할 의사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기초학력 지도와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초1부터 실시해야겠다 싶어 시행했다. 내년에는 초3까지 하게 될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교원의 배치”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기초학력 문제는 학생들의 인권문제”라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누가 기초학력 미달인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에 동의하며 “기초학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이 방학에도 연속성 있게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급식을 제공했던 ‘방학중 성장 지원 사업’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교육재정은 지금 정말 늘려야 한다”며 “경직성 경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작아 보이지만 소중한 일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교육감이던 지난 1월에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공공의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공공의대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디에 사는지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의료가 소외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의사 수를 고르게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제대로 하기로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의사, 병원 등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유아 사교육 관련해선 전수조사가 체계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 후보자는 “초3부터 영어를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내년) 아동 사교육비 본조사 예산을 챙겨보겠다. 레벨테스트 전수조사도 꼭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인권위가 극단적 조기 사교육을 아동 인권침해라고 의견을 낸 것을 두고선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고등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선 “현장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최 후보자는 “지역마다 다른 여건을 고민하고 지역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국립대 등 각 처지를 모으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가능하면 답을 내놓고 가자고 하는 장관보단 질문하는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전소방본부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현관 긴급 출입시스템’을 도입해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공동현관 긴급 출입시스템은 화재나 구조·구급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대원의 신속한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동주택 보안 강화로 전자식 공동현관 사용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건물 진입이 늦어져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19패스’로 불리는 공동현관 긴급 출입시스템이 운영되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소지한 무선인식장치(RFID)를 마스터키처럼 활용해 전자식 공동현관을 즉시 개방하고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
소방청은 앞서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대상 공동주택의 20%, 내년에는 40%까지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대전소방본부는 올해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전자식 공동현관이 설치된 16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스템 등록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56.4%인 93개 단지가 등록을 마쳤다.
여건상 등록이 어려운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비밀번호 공유나 출입카드 발급 등 긴급 출입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공동현관 출입 지연은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대표적 장애물”이라며 “긴급 출입시스템을 도입하면 현장 진입 시간이 단축돼 인명 구조와 화재 초기 진압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해남에서 밭일을 하던 60대가 인근에 설치된 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졌다.
3일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1분쯤 해남군 화산면 한 고구마밭 인근에서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에서 A씨를 찾았지만 이미 숨져 있었다.
A씨는 자신이 가꾸던 고구마밭에 나갔다가 멧돼지 퇴치를 위해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 부검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과 비동의강간죄 등에 대한 원 후보자의 입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은 그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원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개정을 두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상 논란으로는 위장전입 의혹이 거론된다. 원 후보자는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택 인근 부모 소유 다가구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7개월 만에 다시 원래 주소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1972년 서울 출생인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지난달 13일 원 후보자를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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