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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드라마시청 대학생 공공주택에 우울증 환자 입주 제한…시민단체 “기재부 주거권 침해”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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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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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드라마시청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대학생 공공주택이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제한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3개 단체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재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의 입주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입주서약서에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기재부가 주관하고 자산관리공사가 건축·관리하는 기숙사형 주택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거나 다닐 예정인 대학생 등이 입주할 수 있는데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현재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에 각 1동씩 총 73호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주택의 입주서약서를 보면 입주제한 대상으로 법정 전염병 보균자 등과 함께 ‘정신질환자(우울증)’가 명시돼 있다. 입주제한 대상자가 이미 입주한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모집공고에는 이 조항이 붉은색으로 굵게 표시돼 있다.
마포센터 등은 이 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는 차별”이라고 했다. 이광호 정신질환 청년 지원단체 ‘펭귄의날갯짓’ 공동대표는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배제”라며 “만약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구체적 사건에 한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30대 이하 청년은 120만명을 넘었고, 이들의 정신질환 치료비는 약 7590억원이었다. 강정욱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는 “대학생 때 심한 우울증을 앓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통장 잔액이 0원이었는데 월세 등 주거 불안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며 “우울과 불안을 겪는 학생들이야말로 안정적 주거와 주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안전과 보안을 중시하다 보니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다. 앞으로 추가 모집을 할 때 이 조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올해 가을에 ‘라니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WMO(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엘니뇨·라니냐 전망을 보면 9∼11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은 55%, 10~12월은 60%로 집계됐다. 라니냐도 엘니뇨도 아닌 ‘중립’이 유지될 확률은 각각 45%, 40% 였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다.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와 반대다.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3개월 이동 평균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그 첫 달을 라니냐의 시작으로 본다.
현재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0.4도 낮아 중립 상태에 있지만, 최근 적도 서태평양 지역에 동풍이 강화되는 등 라니냐 발달 시기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라니냐는 직·간접적으로 대기와 해양 간 순환에 영향을 끼쳐 전 세계 각 지역 날씨에 영향을 끼친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한국은 초가을인 9~10월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반면 11월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 초가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늦가을에는 더 추운 것이다. 기상청의 엘니뇨·라니냐 예측모델이 분석한 월별 라니냐 발생 가능성은 9월 54%, 10월 68%, 11월 57%였다.
기상청은 “가을철 동안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점차 하강해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라니냐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예측모델의 불확실성이 커 지속적인 현황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엘니뇨·라니냐 전망은 WMO와 미국 국제기후사회연구소(IRI)가 작성하고, 한국 기상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상청 등 16개 기관이 협력해 분석한다.
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시즌2가 만들어진다.
29일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소니와 넷플릭스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후속편 제작을 위한 초기 논의에 착수했다.
1편을 만든 매기 강 감독은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루미뿐 아니라 그룹 멤버인 조이와 미라의 이야기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지난 26일 누적 재생 수 2억 3600만 뷰로 넷플릭스 영화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한류 전문가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인터뷰를 통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 배경과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 등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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