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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협상 결렬···오늘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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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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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이 포함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4일 최종 결렬됐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이날 오후 개최가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경안 단독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단계에서 추경안 내용을 논의하며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이날 새벽 최종 결렬됐다. 소비 쿠폰 재원 부담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 (부담하는) 비율을 (지방은) 더 낮추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그걸 낮추는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협상이 잘 안 됐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예결위에 넘긴 바 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중앙정부가 약 80%인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0%인 2조9000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비 100% 부담은 아닌 것 같다”며 “지방은 10%, 서울은 재정 좋은 곳(자치구) 20%와 어려운 곳 10%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추경안 각 사업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지’ 작업이 “오전 6시부터 들어갔다”고 말했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해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몽니를 부리거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대리인들로서 다수결의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가능성 등 막판 변수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의원들에게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자가 알기 쉽게 새로 제작한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4일부터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 매뉴얼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 작업별로 서술한 게 특징이다. 이전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근로자 관점에서 이해와 숙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안내하고, 안전 대책을 삽화로 제시한 것도 개선된 점이다.
매뉴얼은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총 4권(관리자·근로자용 각 2종씩)으로 제작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참여하는 도로 신설·확장공사 현장 매뉴얼은 한국어 외에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4개 외국어로도 제공된다.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가 삽입돼 휴대전화로 항목별 확인이 가능하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도로 공사 참여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인공지능(AI) 음성 이의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글쓰기가 어려워 발길을 돌리던 고령자나 외국인, 장애인 등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그간 법률 취약계층이 법적 문서 작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서류 작성 능력 부족으로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에 쓰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의신청서 예시문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신청인이 모바일을 통해 직접 음성으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면 AI가 해당 음성을 문자화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구는 “AI를 신청인 음성을 문자화하는 보조 도구 역할로 활용하며 개인정보보호와 법적 책임 인지 등 사전 동의 절차를 병행해 법률 위반 소지를 제거했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민원 분야에도 음성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은평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해 직원 안내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복잡한 절차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 기술을 실현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사 못하고 월세 독촉만”상인들 보험 등 대책 요구중구청 “예산 없다” 난색
지난 5월28일 서울 중구 을지로 세운상가 인근 재개발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 점포 74곳 중 48곳이 전소됐다.
화재 발생 한 달이 넘었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은 여전히 시커먼 폐허로 방치된 가게를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1일 찾은 화재 현장은 그야말로 ‘도심 속 폐허’였다. 불에 탄 건물 잔해와 집기, 자재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불이 난 지 34일이 흘렀는데 아직 청소도 못했다. 상인들은 중구청이 제공한 컨테이너 한 칸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화재 현장은 높은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일부 점포는 임대인으로부터 원상복구 요구나 월세 독촉을 받고 있다. 김모씨(58)는 “두 달째 10원도 못 벌고 있는데도 집주인은 월세를 달라고 한다”며 “직원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모씨는 25년간 운영한 사업장이 전소됐다. 그는 “잠이 안 오는 건 기본이고, 멍하니 있을 때 불난 게 생각나 괴롭다”고 말했다.
복구 지연 이유 중 하나는 감식이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피해 면적이 넓어 현장 감식에 시간이 걸린다”며 “언제 끝날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감식이 끝나야 전기 복구가 가능하고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다.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도 피해 복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지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6월 ‘한국판 롯폰기힐스’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세운상가 재개발지구다. 하지만 재개발 행정 계획이 처음 세워진 건 2010년이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기대한 상인들은 여지껏 이주조차 할 수 없었다. 중구청은 보상비와 이주 비용 등은 시행사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시행사는 “내년에 프로젝트파이낸싱 대금을 조달해야 보상할 수 있다”고 했다.
상인들은 중구청에 사회재난조례나 사회재난보험 적용을, 시행사에 임시 사무공간 마련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중구청은 “인명피해가 없어 재난대책위를 꾸리지 않았고, 재난 관련 예산도 없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되레 관리비와 ‘제소 전 화해 신청 비용’ 명목으로 점포당 60만원가량을 청구했다. 김씨는 “우리 부주의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쫓겨나는 사람한테 그 비용도 내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강산씨(44)는 “중구청은 세금 꼬박꼬박 낸 주민들을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건데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고 했다.
북유럽 국가 에스토니아에서 사상 첫 디 오픈 출전자가 탄생했다.
20세 아마추어 골퍼 리차드 테더(에스토니아)는 2일 잉글랜드 웨스트 랭커셔에서 열린 제153회 디 오픈 챔피언십 예선에서 극적으로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마지막 몇 홀을 남겨두고 7언더파로 선두에 1타 뒤진 2위를 달려 본선 진출이 확실해 보였으나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더블보기 실수를 범해 5언더파, 공동 4위로 밀리면서 4명이 본선 진출권 2장을 놓고 겨루는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했다. 18번홀에서 이어진 연장에서 다른 선수들이 우드를 잡고 안전하게 티샷을 날린 반면 테더는 드라이버를 잡았다. 그는 340야드짜리 티샷을 날려 80야드를 남겼고 두 번째 샷을 그대로 홀에 넣어 이글을 기록하며, 단숨에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아마추어 세계랭킹 91위인 테더는 “디 오픈 출전권을 땄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소련에서 독립한 발트해 연안국 에스토니아에 처음 골프장이 생긴 것은 1993년이다. 지금도 정규 18홀짜리 골프장은 10개밖에 없다. 공식 세계랭킹(OWGR)에 이름을 올린 골퍼는 2000위 밖의 2명뿐인 골프의 불모지다. 테더는 에스토니아 사상 첫 디 오픈 출전자로 기록된다.
LIV골프에서 뛰는 전 세계 1위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 던도널드 링크스에서 열린 예선에서 7언더파로 1위를 차지해 3년 만에 디 오픈 본선에 복귀했다. 2010년 디 오픈과 마스터스에서 준우승을 하는 등 6차례 메이저대회 톱3를 기록한 52세의 웨스트우드는 28번째 디 오픈에 나선다.
라이더컵 스타 이언 폴터와 그의 아들 루크(이상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로열 싱크포트에서 열린 예선에서 나란히 공동 13위(1언더파)에 그쳐 탈락했다.
영국 4개 지역에서 2일 끝난 제153회 디 오픈 챔피언십 예선을 통해 20명이 참가 자격을 따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디 오픈은 17일부터 나흘간 북아일랜드 로열 포트러시GC(파71)에서 열린다. 현재 총 참가 인원 156명 중 122명이 출전을 확정지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지난해 시니어 디 오픈에서 우승한 최경주, 작년 디 오픈 공동 7위로 일찌감치 자격을 딴 임성재를 비롯해 안병훈, 김주형, 송영한이 출전을 확정지었다. 세계 64위 김시우는 이번주 PGA 투어 존 디어 클래식 이후 세계랭킹을 통해 부여되는 여섯 자리 중 하나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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