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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이고 안철수 앞세운 ‘송언석 비대위’, 국힘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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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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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작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다.
혁신위원장에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을 내정했다. 안 의원은 “메스를 들어 고름을 적출하겠다”고 했지만, 전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 과제를 수용하지 않았던 당 주류가 달라질지를 두고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내 지도부와 함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를 불법이라고 못 박는 등 기존의 당 주류 인식과 다른 결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혁신안 마련, 비판과 견제의 야당 역할 수행,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 전환 등 비대위의 3대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혁신위원장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과 3대 특검법에 찬성하는 등 당론과 차이를 보여온 안 의원을 내정했다.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에게 “당이 민심 리셋(재설정)의 길을 가려면 진정한 혁신가를 모셔야 한다”며 “혁신의 아이콘이면서 중립적인 길을 걸어온 안철수를 결코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송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인선에)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메스를 들어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며 “코마(의식불명) 상태의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혁신위원장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송 위원장과 면담하러 가면서 기자들에게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개혁 인사로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며 “친한동훈계, 친윤석열계는 안 가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에 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이날 아침 비대위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비대위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本立道生(본립도생·기본이 서면 길이 생긴다)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그 의미에 대해 “바닥에 떨어진 당 지지율을 살리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의 이날 행보를 두고 비대위가 ‘탄핵 반대파’ 일색이라는 비판을 상쇄하고 쇄신을 보여주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날 선임된 비대위원은 원내에서 박덕흠(4선)·조은희(재선)·김대식(초선) 의원, 원외에서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이었다.
당내엔 대선 패배 후에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문’ 당무감사 등 김용태 전 위원장의 혁신 요구를 묵살했던 당 주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혁신위는 아이디어를 낼 뿐이지 실권은 비대위에 있다”며 “지금의 비대위가 김용태가 낸 쇄신안보다 큰 쇄신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8조5000억원 규모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2일 체결됐다. 당초 지난해 말로 예상됐던 계약 체결이 늦춰진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형 방산 수출이다.
이날 오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K2 전차 180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2022년 8월 K2 전차 180대를 수출한 데 이은 것이다.
정확한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8조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공급 대수는 1차 수출과 동일한 180대(계약금액 4조4992억원)이지만, 계약금액은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K2 전차의 개량형(K2PL)이 기존 K2 전차보다 비싸고, 기술 이전과 함께 K2 전차의 부속 장비와 소모품 공급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2PL은 기존 K2 전차에 원격사격통제장치(RCWS)와 능동방호체계(APS) 등이 추가된 형태다. 117대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6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가 현지 생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K2 전차 2차 계약은 지난해 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폴란드 현지 생산과 성능 개량이 포함되면서 협상 기간이 장기화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여문, 다연장 로켓 ‘천무’ 290여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공급받는다는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을 맺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혐의로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쯤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B씨(50대·여)의 얼굴에 시너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에 시너가 묻은 B씨는 관리사무소로 밖으로 뛰어나온 뒤 문을 잠그고 몸을 피했다.
이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나 달아났으나 경찰의 설득으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불을 붙이지는 못했다.
A씨는 2023년 7월까지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으며 B씨와 업무상 마찰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상원에서 1일(현지시간) 통과된 감세 법안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미국 내 대규모 공장을 착공하거나 건설을 계획 중인 반도체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미국 내에 신규 공장을 착공하는 기업은 35%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반도체법)은 기업의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하도록 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법안 초안에 담긴 30%보다도 높다. 상원은 25% 세액공제 시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약 240억달러(약 33조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곳으로는 반도체법 보조금 수혜 기업인 인텔·마이크론·TSMC·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거론된다. 반도체법은 시설·장비 투자 대상 세액공제와 더불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390억달러·약 53조원)과 대출(최대 750억달러·약 102조원) 지원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대규모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패키징 생산기지를 짓기로 했다.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부지를 지역구로 둔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전기차 신차 구매와 렌트 시 최대 7500달러(약 1020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약 540만원)를 돌려주는 세액공제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IRA는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2032년 말로 정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정부는 이를 7년 이상 앞당겼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 수준의 투자를 유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00곳 중 8곳에 그쳤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120개 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투자 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78.4%는 올해 하반기 국내 투자 계획이 상반기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상반기보다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3.3%,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8.3%였다.
투자 축소를 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미국 트럼프 2기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33.3%), ‘내수 시장 침체 지속’(25.0%), ‘고환율 등 외환·원자재가 상승 리스크’(14.6%) 등을 지목했다.
투자 확대를 계획한 기업들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기대’(20.0%), ‘노후화된 기존 설비 교체·개선’(20.0%), 업사이클 진입 또는 업황 개선 기대(16.7%) 등을 꼽았다.
한경협은 “기업들은 최근 수출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신규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하반기에는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수 기업이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하반기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로 ‘미중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26.4%),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23.6%),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15.0%), ‘금융·자본시장 위축’(14.2%) 등을 꼽았다.
국내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규제·경직성’(18.6％),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담’(18.1%), ‘입지·인허가 등 투자 관련 규제’(16.9%), ‘전력 등 에너지 비용 부담’(14.2%) 등이 지목됐다.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세제 지원·보조금 확대’(27.5%), ‘내수 경기 활성화’(15.3%), ‘신산업 진입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11.9%) 등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저성장을 타개하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투자를 토대로 한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 바이오, 컬처 등 미래 산업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7.79％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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