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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0년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 협상 합의 사항에 대한 중국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소식통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체결된 중국과의 무역 협정 조건을 중국이 이행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4일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 조사는 대개 수개월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2022년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바운 수석 연구원은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약속한 무역 협상을 약 57%밖에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항공기, 대두, 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
새로운 조사 소식에 대해 NYT는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오는 30일 한국에서 만난다고 밝혔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히는 이 회담은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55%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위협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발표했고 이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미국 농가와 산업이 타격을 입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26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집권 자유전진당이 압승을 거두고 대통령 탄핵 저지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우군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 금융 지원을 약속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여당의 승리를 내건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스는 이날 개표율 92% 기준 자유전진당이 하원에서 41%를 득표해 좌익 페론주의연합(31.67%)을 제쳤다고 보도했다. 상원에서 여당은 약 40%, 페론주의연합은 약 24.5%의 표를 얻었다. 투표율은 67.92%로, 1983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된 이후 치러진 총선 중 최저치다.
이번 선거에선 하원 의석(257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7석과 상원 의석(72석) 3분의 1인 24석을 교체한다. 아르헨티나 국가선거국에 따르면 자유전진당은 상원에서 14석, 하원에서 64석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자유전진당은 하원에서 총 92석을 확보하며 야당의 대통령 탄핵이나 입법 저지 시도를 막는 데 필요한 의석수(72석)를 넘어섰다. 다만 하원 선거에서 31석을 차지한 페론주의연합(총 99석)이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예상치 못한, 여당의 놀라운 압승”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자유전진당이 30~35%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여당의 승리가 확정되자 부에노스아이레스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밀레이 대통령은 시장 개방, 재정 긴축 등을 통해 초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경기는 여전히 침체한 상황이다. 밀레이 대통령의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제기되며 지지율은 최근 40%대로 하락했다.
‘구원의 손’을 내민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포함해 최대 400억달러(약 56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지면 아르헨티나를 돕기 어렵다”고 말해 노골적으로 밀레이 대통령을 지지했고, 내정간섭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전진당의 선거 승리 발표 직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밀레이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27일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조대왕능행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정조대왕능행차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화성시의 정책적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정조대왕능행차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정책적·행정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승현 화성시 대변인은 “정조대왕능행차를 특정 기초자치단체가 독점하려는 것은 편협한 발상이다. 정조대왕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담을 수 있는 인물인가”라며 “화성시와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와 서울시까지 함께 정조대왕능행차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케이 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조대왕 능행차를 축제라는 ‘포맷’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효(孝)라는 정조대왕의 윤리적 가치 및 ‘애민(愛民)’과 ‘민본(民本)’이라는 정치철학, 즉 ‘컨텐츠‘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최적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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