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내란 재판 특검 이첩은 무효” 주장에 특검 “법 곡해하는 것” > 공지사항

윤석열 측 “내란 재판 특검 이첩은 무효” 주장에 특검 “법 곡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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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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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관련한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계’와 ‘이첩’이 다르다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은 게 무효라고 주장했고, 특검 측은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공판 시작에 앞서 특검이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특검은 지난달 19일 검찰 특수본에 내란 사건을 다음날까지 인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특수본이 관련 사건 8건을 특검에 이첩했다”며 “이첩 요구가 없는데도 이첩한 것이어서 법률상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인계는 수사 대상과 관련 사건을 넘겨받는 것이고 이첩은 수사 대상 중 공소 유지 중인 각 사건을 넘겨받는 것이라 다르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박억수 특검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특검법 취지를 고려하면 인계에 이첩이 포함되는 것인데 법을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특검에 사건을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하면서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양측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는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 대령은 지난달 23일 8차 공판기일에 이어 다시 나왔는데,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평소 훈련과도 다르게 전개됐다고 밝혔다.
권 대령은 “평소 연습 때 계엄 선포 포고령을 만들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게 최대한 디테일하게 각각의 조항과 하위 항목을 작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이 입법이 아닌 사법과 행정만 관여한다고 돼 있는 것이 이상했다”며 “실제 합참 법무실 장교들이 검토한 거라면 이렇게 허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포고령에 ‘파업 중인 의료인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데 대해서도 권 대령은 “포고령 자체가 비상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의사들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고 대령은 계엄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투입돼, 서버실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고 대령은 임무 이후 당시 상황을 공유하던 현장팀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관련해, 특검 측이 “부대원들에게 ‘우리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 대화방 일단 폭파해라’고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 심정을 말로 다 표현하기엔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느냐’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정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상의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5일 특검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다.
충북 청주시가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욕설이나 성희롱 등의 언어폭력 발생 시 전화를 종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청주시는 이번 달부터 ‘악성민원 행정전화 종료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청주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민원인이 민원 전화 중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하면 응대 공무원은 전화기 특정 버튼을 눌러 전화를 종료할 수 있다.
이때 폭언을 한 민원인에게는 ‘반복되는 욕설·협박성 언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즉시통화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을 종료합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송출된다.
청주시는 또 민원 응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 상수도, 복지 등 주요 민원 부서에서 통화 시작 시 녹음 안내 멘트를 사전 고지하고 녹음하는 ‘전수 녹음’ 기능도 운영 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은 시민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강한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대면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조사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직접 신문을 하진 않고 조사 지원을 맡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체포 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인한 바로는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와 같이 서울고검 6층 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9시4분쯤 조사실에 들어갔다. 조사는 별도 티타임 없이 곧바로 시작됐다.
특검팀에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박창환 총경, 구순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 등이 조사에 참여했다. 박 특검보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박창환 총경과 구승기 검사가 조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박창환 총경이 체포 저지 혐의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했다.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했으며,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돼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버티고 나서자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다른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박 총경이 체포 저지 의혹 조사를 이어갈 것이란 방침을 고수해왔으나, 이날 2차 조사에선 부장검사에게 신문을 맡기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내부 논의를 거쳐 조사량이 많은 점,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고도 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조사는 특검팀의 생각하는 (윤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 관련해 전반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량이 많아 오늘 중으로 다 소화되면 끝날 수 있고, 이날 조사를 다 마치지 못해면 추가 소환해 조사가 이뤄져야 할 수 있다.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처음으로 4%대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 분기(3.42%)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PF 대출 연체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한 이래 해당 지표가 4%대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과 전년 동기 대비 대출 잔액 감소 폭이 확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이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8.05%로 전 분기(21.71%)보다 6.34%포인트 올랐다. 토지담보대출은 대출 잔액이 감소했으나 연체액이 늘어 연체율이 증가했다.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19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 측은 신규로 취급하는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저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 대비 11.5% 수준이었다.
지난 3월 말까지 C·D 사업장 중 9조1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와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6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과 자금 구조 개편 등으로 2조6000억원을 재구조화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PF 연착륙을 지원하고자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10개 조치가 부동산 PF 사업장의 지속적인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은 ‘PF 제도개선’도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권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인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부산은 해양수산부가 있기에 적정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충청 지역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한다. 남방 한계선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 지역들, 호남·영남과 강원, 경북 이런 데 보다 (상황이) 낫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전과 세종, 충남으로 집중 이전했는데, 더 어려운 지역으로 해수부 하나 이전하는 것”이라며 “대전과 세종, 충남이 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으면서 더 어려운 지역에 (해수부) 한 곳 옮기는 것을 가지고 ‘내가 다 가질 거야’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틀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2일부터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인 시위는 4일까지 이어진다.
최 시장은 지난 1일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해수부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게 됐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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