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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하나금융, 금융권 최초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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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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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하나금융그룹은 26일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내년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설치 예정인 소비자보호위는 하나금융이 생산·포용 금융 확대 등을 위해 추진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의 소비자보호 정책과 성과를 평가·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비자보호위는 또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하나금융은 지주사의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구축해 일관성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그룹의 통합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규정과 제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명현 특별검사의 향후 수사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시간20분 동안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며 ‘영장 청구된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에선 이 전 장관의 초동조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30여년간 군 복무 등 공직 생활을 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받은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수사 외압 행사 등에 연루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이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년여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다가, 영장 청구 직전에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는데도, 임의로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구속되면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일종의 ‘빚투(빚내서 투자)’에 해당하는 국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거래액이 지난 4개월간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강제 청산’을 당한 사례도 2만건을 넘었다. 자율규제에 그치고 있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과 빗썸, 업비트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규모는 지난 6월 2400여명에서 9월 3만5500명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이용액은 1100억원대에서 1조1400억원 가량으로 10배 가량 늘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란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예치하면 거래소 측이 해당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빗썸은 지난 6월, 업비트는 지난 7월 각각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객들은 빌린 가상자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담보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거래소별로 보면 이용 수요 대부분은 빗썸에 집중됐다. 빗썸은 지난 9월30일까지 대여 서비스의 누적 거래건수가 47만4821건이었으며, 9월 한달을 기준으로 이용액이 1조1284억에 달했다. 반면 업비트는 서비스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거래 건수가 1만1667건으로 빗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면서 강제청산 사례도 늘었다. 거래소들은 이용객들이 담보로 제공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 정해진 담보 대비 부채 비율(LTV)을 맞추지 못하면 담보를 강제로 처분해 대여금을 회수한다. 이같은 강제청산은 지난 6월 574건에서 7월 1만7299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4달간 누적 2만건을 넘기도 했다. 빗썸에서는 7월 한달간 서비스 이용자의 10명 중 1명 이상이 강제청산을 당하기도 했다.
강제청산은 이용자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이들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 영업 중단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하지만 빗썸의 경우, 대여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라는 권고에도 이를 지속해 강제청산 규모가 더 늘었다. 영업중단 권고 기간이었던 8월18일부터 9월4일까지 빗썸에서 강제청산을 당한 이용자 수는 96명, 건수로는 265건이었다.
거래소들이 대여해준 자산에 매기는 수수료도 적지 않은 편이다. 신장식 의원실이 빗썸과 업비트 두 곳의 규정을 바탕으로 연이율 수수료를 계산해보니 빗썸은 18.25%, 업비트는 10.95%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신 의원은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로 이익을 얻는 반면, 이용자들은 강제청산으로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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