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통과’ 트럼프 법안, 반도체 세액공제 25→35% 확대···미국 내 공장 유치 탄력 > 공지사항

‘상원 통과’ 트럼프 법안, 반도체 세액공제 25→35% 확대···미국 내 공장 유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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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5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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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1일(현지시간)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감세 법안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미국 내 대규모 공장을 착공하거나 건설을 계획 중인 반도체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미국 내에 신규 공장을 착공하는 기업은 35%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반도체법)은 기업의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하도록 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법안 초안에 담긴 30%보다도 높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곳으로는 반도체법 보조금 수혜 기업인 인텔·마이크론·TSMC·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거론된다. 반도체법은 시설·장비 투자 대상 세액공제와 더불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390억달러·약 53조원)과 대출(최대 750억달러·약 102조원) 지원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대규모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패키징 생산기지를 짓기로 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부지를 지역구로 둔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전기차 신차 구매와 렌트 시 최대 7500달러(약 1020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약 540만원)를 돌려주는 세액공제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IRA는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2032년 말로 정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정부는 이를 7년 이상 앞당겼다.
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는 재계와 야당이 그간 반대해 온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포함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양당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견해차를 좁혔다. 3%룰은 이사회로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회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개정안 논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반대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처리 길이 열렸다.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며 단독 처리를 시사해왔다. 지난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담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3%룰까지 추가되며 내용적으로 일부 진전됐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 직후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3일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옹달샘정원 제막식을 개최했다.
한수정이 이지스자산운용㈜와 공동으로 조성한 옹달샘정원은 멸종위기 희귀·특산식물의 전시와 보전을 목적으로 700㎡ 규모로 조성됐다.
옹달샘정원에선 독미나리와 조름나물, 각시수련, 순채 등 다양한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옹달샘정원을 활용해 수생식물 해설 프로그램과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생물다양성 전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창옥 국립한국자생식물원장은 “옹달샘정원은 멸종위기 및 희귀·특산 수생식물의 안정적인 보전과 생태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평창군에 있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선 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으며, 멸종위기 식물을 비롯해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식물과 국내 고유의 특산식물도 관람할 수 있다.
첫 기자회견 두고 반응 ‘상반’민주당 “입틀막 없어 속이 뻥”국민의힘 “현실 외면 정치 쇼”
여야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에게 확인시켜주는 기자회견이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눈을 맞추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견은)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하루가 30시간인 것처럼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각오는 앞으로 5년 동안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의 약속을 입법과 예산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궂은일은 당에서 할 테니 대통령님은 국민만 보고 해야 할 일만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자회견은) 곤란한 질문과 불편한 의견에는 입틀막 분위기였다”며 “(반면 이 대통령은)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방 입장에서 ‘수도권 신도시 조성은 당장 목마르다고 소금물 먹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방 소멸위기 대응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는데,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지명자 중 이렇게 문제가 많은 총리는 없었는데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국민 눈높이에선 정권이 오만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자 자기 합리화·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협치를 걷어차 놓고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소통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에 현기증마저 느낀다”며 “이 대통령은 현실 외면 정치 쇼를 멈추고 국민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겸손한 태도로 책임있는 국정 운영에 나서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오는 6~7일 이틀간 전 세계 48개국 72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울산을 방문해 주요 관광지를 체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양대학교 국제 하계대학(International Summer School) 프로그램 중 하나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문화·지역탐방으로 구성됐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울산으로 온 유학생들은 이틀간 울주군 간절곶, 외고산 옹기마을, 동구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 중구 태화강 국가 정원, 울주군 Fe01 재생복합문화공간 등 주요 명소를 차례로 둘러본다.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는 이들을 환영하는 울산 역대 최대 규모의 ‘치콜(치킨+콜라)’ 만찬도 열릴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방문이 환경과 산업,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테마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울산의 관광자산을 전 세계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도가 높은 글로벌 유학생들이 울산의 관광자원을 자발적으로 해외에 홍보하는 ‘문화 대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울산 관광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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