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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 200명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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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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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올 하반기에 경찰관 200명을 신규 채용한다.
해경은 오는 15일까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통해 신규 경찰관 20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경감 변호사 3명과 경위 공채 20명(해양 10명·일반 10명), 순경 177명 등이다. 순경은 해수산계고 3명, 함정요원 151명, 수사 10명, 외국어(중어) 10명, 해상교통관제(VTS) 3명이다.
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15일까지 15일간이다. 경감 변호사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별도 일정으로 원서접수가 실시될 예정이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27일 외국어(중어) 번역 능력 시험을 시작으로, 10월 25일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이어 체력시험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12월 2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오는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 조치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라며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결과로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는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사업장 노사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재와 지원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기초적 안전수칙 위반이 당연시되는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고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 등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고령자와 이주노동자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배달 라이더와 같이 플랫폼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고 했다. 그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산업구조를 제거하고,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겠다”며 “무엇보다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노동안전 분야 배점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경영평가에 비용 절감 척도 만큼 안전성, 공공성 등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도 배점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가칭 ‘노동안전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방안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재계에서 사용자 정의와 실질적 지배력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하는데 이미 판례가 많이 축적돼 있다”며 “교섭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교섭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양대노총과 협의해 주요 사업장에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협의회’나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고용노동부의 정식 약칭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 2010년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이 바뀐 뒤 15년 만에 약칭이 바뀌었다. 김 장관은 “고용과 노동은 이분법적으로 뗄 수 없다”면서도 “비임금 노동자든, 임금노동자든, 자영업자든 공통점은 ‘노동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점에서 노동부로 약칭을 바꿨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가 어제 막을 올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검찰개혁 입법 추진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두드냐는 문제 등을 놓고 여당과 법무부의 이견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당·정의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정 협치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돼온 미국산 제조 장비 반입에 대한 포괄적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 중국 공장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향후 기술 고도화나 공정 전환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유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오는 2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다고 밝혔다. VEU는 2022년부터 본격화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도 별도 허가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 다롄 낸드 공장은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때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VEU를 통해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미흡하나마 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정부는 이마저도 “바이든 시대의 구멍”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무기 삼아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면서도 기존에 약속한 보조금 지급은 아직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대가로 삼성전자 등 기업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확보하는 방안을 거론할 정도로 기업 활동을 무시하고 있다. 반도체에 최대 100%의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관세의 무기화’도 여전히 한국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반도체 통제력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자국 이익을 위해 동맹국 기업의 이익을 이처럼 함부로 훼손하는 조치를 언제까지 용납해야 할지 의문이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핵심 산업이다.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기업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가 긴밀히 나서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 기업 역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축해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12.3불법계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청사를 폐쇄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으나 불법계엄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회의였으며, 청사를 폐쇄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당일 상황과 관련해 또다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에게까지 내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듭 밝히지만 서울시는 (불법계엄 당시)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으며, 기존에 정해진 청사 운영방침에 따라 평소대로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출입을 허용했다”고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즉각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고,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체없이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가짜뉴스를 유포한 전현희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국회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계엄 당일 한점 의혹도 없음을 증명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계속 특검수사를 압박하고, 현장검증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자치행정에 대한 부당한 갑질이자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특검을 도구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야비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장의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광역단체자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상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으나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부분에 신속히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의 내란 가담 여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요구와 현장검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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