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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싱크탱크 “미 이란 핵시설 공습, 북한 무력도발 억제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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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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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이 북한이 한반도에서 무력 도발을 자제하도록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관측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 사일러 선임고문은 1일(현지시간) CSIS 웨비나에서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이란 폭격을 통해 자기가 국제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그는 고립주의자가 아니며 무력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란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기로 한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가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보여준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에 북한이 당장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전쟁을 주저하게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B-2 폭격기들이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벙커버스터 14발을 떨어뜨리는 것은 미국의 역량을 보여준다”면서 “그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전쟁을 계획하는 것은 막을 것이며 앞으로 상당한 억제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와 주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대니얼 셔피로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위원은 북한의 핵 개발 사례가 이란의 핵 개발 시도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란이 북한과 리비아의 핵 개발 역사를 알고 있다면서 “이란 지도자 일부가 생각하는 교훈은 북한이 성숙 단계까지 진전시킨 핵 프로그램이 북한 정권을 보호한 면역력과 억제력을 제공한 반면 리비아는 협상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폐기했고 궁극적으로 그 결정은 카다피(리비아의 독재자)가 정권이 위협받았을 때 자기를 구해주기를 바랐을 보호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도 미국이 1990년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을 보고 “피해야 하는 시나리오”라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두고 2일 조국혁신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오늘(1일) 인사를 보며 차규근(의원), 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전략위원장)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그때 봉욱 (대검) 차장이 ‘내가 승인했다’라는 한마디만 했어도 이규원은 지금도 검찰에 있었을 것이다. 김학의 출국금지와 연루됐던 봉욱은 후배 검사인 이규원을 팔아 민정수석이 됐다”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 봉욱을 기소하지 않은 보답인가? 라는 의심이 절로 든다”며 “세상이 바로 잡힐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나도, 그들에게도 참 할 말 없게 됐다.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적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허탈하다”며 “저들의 비위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으나 적어도 자신들이 수사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1·2·3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검사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는 것은 우리가 꿈꾼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적었다.
이광철 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친윤석열 실력파 검사 기용’으로 평가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친검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솔직히 한심하다”며 “(검찰) 조직의 결정이 민주공화국의 원리, 국민주권주의 원리,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 무소불위 조직의 ‘가미가제’(자폭특공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전날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30여명을 적은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당일 검찰 인사에서 일부가 요직에 기용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각각 광주고검장으로 승진, 핵심 보직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보임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차관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을 수사해 당시 검사였던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성상헌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병산서원을 방문해 소나무를 심은 것과 누군가가 기념비석(경향신문 7월 2일자 11면 보도)을 세운 행위가 모두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과 안동시는 해당 행위가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27일 유림간담회를 위해 경북 안동시에 있는 병산서원을 방문하고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소나무가 식재된 곳은 병산서원 입구 인근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구역 안이다.
이 구역에서 나무를 심거나 기념물 등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산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전달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안동시에 현상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 이후 누군가가 세운 기념비석 역시 현상변경 신청이 없었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서원 내 만대루는 보물로도 지정돼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기념식수에 대해 “문화유산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해당 구역에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나 허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이라며 “심어진 나무가 한 그루인 만큼 문화유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시는 현상변경을 한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 없어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조형물은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일이고, 그 사이 담당자도 바뀌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를 할 때 권기창 안동시장도 참석했다. 국가유산청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식수 행사가 당시 주요 언론에 보도됐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주민 전모씨(50)는 “대통령이 만대루에서 술판을 벌이자면 그렇게 할 것인가”라며 “세계문화유산인데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관리는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무도 모르게 철거된 기념비석도 문제다. ‘방문기념식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이 비석은 변경신청 등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됐다가 최근 사라졌다.
서원 관리자에 따르면 1~2주 전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병산서원의 수난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KBS드라마 촬영팀이 소품용 모형 초롱을 달기 위해 서원 내 만대루 8곳과 동재·서재 2곳 등 모두 12곳에 못질을 하다 적발됐다. 못 자국은 개당 두께 2∼3㎜, 깊이 약 1∼1.5㎝로 파악됐다.
당시에도 안동시는 드라마 촬영허가를 한 뒤 현장 관리는 하지 않았다. 건축가 민서홍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실을 올리며 뒤늦게 논란이 됐다. 안동시는 이후 KBS 드라마팀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2일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나금융그룹이 ‘제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 발대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50명의 홍보대사들은 향후 사회공헌활동 등에 나서게 된다.
하나금융의 스마트 홍보대사는 2012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011명 대학생이 활동을 수료한 금융그룹 최초의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33 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고 대학생 50명이 선발됐다. 다음달 말까지 활동하는 홍보대사들은 그룹의 주요 금융상품을 분석하고 직접 체험하며, 그룹 스포츠단과 연계한 홍보 기획 및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하게 된다.
홍보대사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되며, 수료자 전원에게 하나금융그룹 해외지점 견학 기회가 부여된다. 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향후 하나금융그룹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스마트 홍보대사 경험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대학생 리더들에게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2명 이상의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가족을 위한 환영 이벤트를 진행한다. 단체 관광객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지원도 이뤄진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다자녀 가구 제주 여행 환영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2명 이상의 자녀 가운데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족 구성원이다. 캠페인 참여는 다자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내 안내데스크를 방문하면 된다. 참여자는 안내데스크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받고 제주 디지털 관광증을 사전 신청하면 1가구당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또는 중문면세점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그린키’ 인증 숙소에 투숙한 후 숙박 확인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만원을 더 지원받는다. 그린키는 관광·서비스업계에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운영을 하는 시설들에게 수여하는 국제 인증 프로그램이다.
현재 제주에서 그린키 인증을 받은 숙박업은 WE호텔 제주, 에코그린리조트, 제주신화월드, 한화리조트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머큐어앰배서더 제주, JW메리어트 제주 리조트&스파 등 7곳이다. 오는 9월에는 6개사가 신규 그린키 숙박업체로 추가 인증을 받는다. 공사 관계자는 “선착순으로 신청받는 만큼 예산이 소진되면 이른 시기에 종료할 수 있다”면서 “1500세대 안팎의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도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의 50.5%가 가족·친지와 함께 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조사됐다.
단체 관광객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도와 공사는 오는 11월21일까지 2박 이상 제주에 체류하는 도외 기업, 기관·단체(5인 이상 40인 이하)에 1인당 5만원 이내의 체험비 또는 숙박비 일부를 지원하는 이벤트도 한다.
지원조건은 제주에서 공공 및 민간 워케이션 숙박·공유 회의실 시설을 이용하거나 17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험 상품 등을 이용할 때다. 17개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은 제주삼다수 공장 견학, 4·3평화공원과 4·3평화기념관 관람 프로그램, 마을 관광, 웰니스 관광 등 다양하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관광공사의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에서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내국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 상반기 누적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은 533만14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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