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심우정 사임에 “이제 검찰 개혁의 시간…심 총장 뻔뻔해” > 공지사항

김병기, 심우정 사임에 “이제 검찰 개혁의 시간…심 총장 뻔뻔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5 09:41

본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임을 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며 “심 총장은 유체이탈 주장을 그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심 총장은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운운하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혁 대상이 개혁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심 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백년대계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심 총장에게 묻고 싶다. 국민의 기본권을 걱정하는 분이 김건희의 부정부패를 덮어주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나”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고, 다음날 심 총장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정치검찰의 악행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로 정적을 제거하고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으면서 참으로 뻔뻔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서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거부할 수 없는 국민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최장 2년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앞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초기 평가를 통해 이란 핵개발이 불과 몇 개월 지연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최소 1~2년 퇴보시켰다”며 “아마도 2년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식적인 근거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파넬 대변인은 “미국의 대담한 작전에 대해 거의 모든 동맹국이 지지를 표했고 이번 행동이 세계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는 엇갈렸다.
DIA는 지난달 24일 보도된 기밀 보고서에서 이란 핵 개발이 6개월 미만 지연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정보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이란이 몇 달 안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설비를 몇 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이 이날 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을 공포하자 미국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완전한 준수를 요구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란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하고 방향을 전환할 기회를 가진 시점에 IAEA와 협력을 중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란은 NPT에 따른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엔 IAEA에 이란 내 미신고 핵물질에 대한 오랜 의문을 명확히 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새롭게 발표된 농축 시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IAEA에 대한 협력 중단을 선언하면서 미국과 핵협상 재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고 핵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협상 기간 미국의 공격 중단 보장과 민수용 우라늄 농축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달 30일 “협상이 그렇게 빨리 재개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외교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옥천군의 면 단위 자치 활동의 역사를 정리해보니 하나같이 다 (무엇인가를) 반대하는 운동인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 ‘우리에게 자치권한이 없기 때문이구나’라고 깨달았죠. 애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최대한의 일이 ‘반대하는 것’밖에 없는 거에요.”
박누리 월간 <옥이네> 편집장이 지난달 27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성환경농업교육관에 모인 50여명 청중 앞에서 말했다.
농촌에는 주민 의사와 관계 없이 폐기물 처리장과 산업단지 등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악화된 주거 환경에 그나마 있던 이들도 마을을 떠나고, 지방소멸 위기는 가속화된다. 주민들의 유해시설 반대 운동은 ‘지역 이기주의’로 곧잘 폄하되는 게 현실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찾아 해결할 권리는 애초부터 주민 손에 쥐여져 있지 않다.
이날 행사는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읍면자치 공동행동)이 주최한 읍면자치 학습회였다. 일본과 영국의 주민자치 사례를 배우고, 한국 실정에 맞는 읍면자치 모델을 찾으려는 목적이다.
읍면자치란 읍면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의 한 형태이다. 주민들은 예산과 정책 권한을 갖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단순히 행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자치의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지난 3월 결성된 읍면자치 공동행동에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도 참여하고 있다. 하 대표는 “읍면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뿐더러, 소멸 위기 농촌을 구할 해법”이라고 했다.
“읍면장은 시장·군수가 임명하니 이들은 지역 문제 해결보다 시장·군수의 눈치를 보기 바쁘죠. 주민에 책임을 지는 읍면장이 되려면 직선제든, 주민추천제든 주민이 임명 과정에 관여해야 합니다. 주민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자치권이니까요.”
지금은 생소하지만 우리는 이미 읍면자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됐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 시읍면 의회가 구성됐다. 시읍면 의회는 1960년까지 3기나 구성됐고, 같은 해 시읍면장 직선제도 시행됐다. 당시 선출된 면장은 대부분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했던 이들로, 마을에서 정신적 지도자로 존경받았다.
그러다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단체장을 모두 임명제로 바꿨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면장은 1년 만에 쫓겨났고, 그 자리를 군인 출신들이 차지했다. 임명된 읍면장들은 마을 공동체와 단절됐다.
민주화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1991년 민선 지방의회 부활, 1995년 단체장 직선제로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했지만, 읍면자치는 되살아나지 못했다. 대신 시군구 자치로 대체됐다. 국내 시군구 평균 인구는 20만명이 넘는다. 평균 인구 기준으로 지방자치를 하는 국가 중 가장 ‘덩치’가 큰 편이다.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최소단위 행정구역의 규모가 커질수록 주민 권한은 작아진다.
황종규 동양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읍면자치 필요성을 세 가지로 들었다. 읍면은 주민이 얼굴을 알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 단위이고, 작은 단위일 수록 주민 권한과 참여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또 자율적 기획과 실행을 통해 지역의 자존감과 행복이 형성된다고 했다. 작은 단위일수록 주민이 삶의 문제를 놓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직접 참여하고 실행해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동 지역의 주민자치회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부터 읍면 의회를 구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의 동 지역보다 농촌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게 상대적으로 정치적 효능감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지방자치 모델이 의회와 단체장이 대립하는 형태로만 획일화된 것도 지적했다. 이날 학습회에서 영국의 지방자치 모델을 사례로 거론했다. 기초자치단체를 일컫는 ‘지역 위원회(Disctrict Council)’의 기본 구조는 의회·집행부 통합 모형이다.
따로 단체장을 두지 않고, 의회가 임명한 수석행정관이 행정의 집행을 맡는 구조이다. 의원들은 동시에 여러 위원회에 적을 두고 관련된 집행부서의 행정을 관리감독한다. 영국을 비롯해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여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라는 게 황 교수의 설명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을 단체장이 아니라 의회로 보는 것인데,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이듯, 지역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게 지방의회이기 때문이다. 헌법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118조)고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 등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법을 바꾸면 의회에서 능력있는 행정가를 단체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마치 기업 이사회에서 능력있는 경영자를 영입하는 것과 같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방자치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지금 같은 대립형 구조보다 통합형이 더 낫다는 것이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현재 상당 부분이 소멸 지역이고 그런 곳에서 정치적 대립 구조가 왜 필요할까요. 이런 지역은 의회·책임행정관통합형 구조를 두고 정말 유능한 행정 전문가를 초빙하면 되죠.”
한국도 2022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기관구성 다양화’ 조항이 들어갔다. 하지만 지자체 형태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데 후속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작은 단위에서 읍면자치나 의회·집행부 통합 모형이 논의된다면, 그보다 큰 단위에서는 광역연합이 새로운 모델로 거론된다. 대표적인 게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화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두 개 이상 지자체가 교통·환경·환경·상수도·재난대응 등 공동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조직이다.
홍 교수는 “생활권이 점점 확대돼 기존 행정구역이 의미를 잃고 있다. 권한을 중앙으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받아 오느냐만 분권이라고 불렀지만 이젠 사람 위주의 생활 자치로 가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 개혁론이 나오는 배경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인구 소멸 위기 가속화가 있다. 수도권 3개 시도 인구 비중은 51%에 달한다. 지역총생산도 수도권 비중이 2015년 비수도권을 앞질러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지방자치 구조만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며 주민 불편이 커지고 지역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문제 의식이 커졌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들도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를 주요한 통합의 목적으로 내세운다. 현재 통합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전과 충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행정구역 통합 선언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두 시도는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되면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내년 7월 통합 지자체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행정통합 논의의 성패는 주민 공감대 형성과 새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인위적 행정구역에 갇힌 자치단체 간 협력 부재는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의 근원이 되고 있다”면서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어렵고 민감한 과제를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을 생략한 채 정치권과 단체장이 밀어부치는 것은 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공약으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으로 묶는 ‘5극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공약했다.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 구성과 로드맵 마련을 통해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역 주도 지자체 통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육 원장은 “지금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이 대통령이 공약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이라는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정권 초반 구체적 정책과제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돼 국민적 공감대를 받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오지에 조성된 5000명 수용 규모의 불법이민자 구금 시설을 방문해 강경한 이민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남부의 열대 습지인 에버글레이즈에 불법이민자 수용을 위해 신설한 일명 ‘악어 앨커트래즈’를 찾았다.
마이애미에서 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폐공항 부지에 조성된 이 시설 주변에는 악어·독사 등 각종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지형도 험준해 혼자 힘으로 탈출하기 극히 어렵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과 함께 ‘악어 앨커트래즈’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각 시설들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설은 곧 가장 위협적인 이민자들을 구금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인물들일 것”이라고 밝힌 뒤 “이곳에서 빠져 나가는 유일한 길은 (미국 밖으로의) 추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곳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앞서 ‘악어 앨커트래즈’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악어를 피해 도망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라며 직선으로 달리지 않고 지그재그로 달리면 생존 확률이 1% 올라간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을 찾은 것은 자신의 핵심 국정 의제인 불법 이민자 대대적 단속 및 추방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을 통과해 하원의 재의결만을 남겨 놓은, 주요 국정의제를 담은 법안(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도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대규모 인력 확충 및 재원 투입 방안을 포함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는 2일 공식 수사기간 돌입에 앞서 과거 주요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례들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성격을 규명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판례를 검토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체적으로 한 덩어리인 (수사)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 중 판례를 보고, 사실검토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에서 살핀 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정치자금’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쟁점이었다. 현 전 의원은 골프장 대표 A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6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현 전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A씨에게 받은 1억원은 차용금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으나, 역시 보좌관을 통해 A씨로부터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배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판례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표면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금품수수 사건 등 판례를 통해 변호사법 법리도 검토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판례는 특히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했다. 비공표된 ‘공짜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해 명씨와 부정한 이익을 주고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청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
김 여사 측은 앞서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명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과거부터 반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은 유·무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러한 김 여사 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앞선 판례를 바탕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사건에서는 강 전 사장 사례와 같이 변호사법 적용을 검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전글국정위 “3기 진실화해위 출범 연내 출범···신속 과제 선정” 25.07.05
다음글기존 신도시 개발 ‘속도전’…“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 많다” 25.07.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