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차 조사 9시간30분 만에 종료···조서 열람 시작 > 공지사항

윤석열 2차 조사 9시간30분 만에 종료···조서 열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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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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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9시간여 만에 마쳤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후 6시34분쯤 조사 종료 후 (조서를)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 오전 9시4분 2차 조사가 시작된 후 9시간30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조사 시간은 8시간30분 정도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에는 체포방해 혐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오후 조사에선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날 심야조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모든 신문은 마쳤다고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특검팀은 추가 소환 조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조서 열람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3시간 정도 오전 조사를 받은 뒤 1시간가량 점심 식사를 겸한 휴식을 취했다. 오후 조사는 1시7분쯤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당시에는 오전 9시55분쯤 출석해 약 15시간 만인 오전 0시59분쯤 조사를 마쳤다. 중간에 조사를 거부한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5시간 정도였다.
지난해의 12·3 불법계엄과 계속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4.6% 감소한 131억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그린필드 투자 신고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4.5% 감소(109억7000만달러)했고 인수·합병(M&A)은 44.6% 대폭 감소(21억3000만달러)했다.
급감이 두드러진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 부활’을 선언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투자의 ‘미국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과 국내 설비투자 위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기·전자(14억달러·61.6%↓), 기계장비·의료정밀(2억6000만달러·77%↓) 등 장치 산업 중심으로 투자가 줄었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12월 해상풍력 프로젝트 입찰 영향으로 유럽연합(EU)의 투자 신고액이 14.5% 증가(22억4000만달러)했다. 미국의 신고액도 유통·서비스업 중심으로 20.2% 증가(31억300만달러)했다. 그 밖에 일본(25.4% 감소·21억6000만달러), 중국(39%감소·18억2000만달러)의 투자신고는 줄었다.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줄었지만 국내에 송금된 투자 자금을 의미하는 ‘투자 도착’ 금액은 2.7% 증가(72억9000만달러)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2023년 대비) 5.7% 늘어난 투자 신고 실적을 바탕으로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급감에 대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상반기 실적만으로는 올 한 해 외국인직접투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새 정부 출범과 미국 관세 불확실성 완화를 계기로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돼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인공지능(AI)·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그린필드 첨단산업을 목표로 한 현지 기업설명(IR), 국내 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투자 수요 발굴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산업부는 “투자 신고에 그치지 않고, 국내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실제투자인 ‘자금도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5000만달러 이상 대형 투자 유망 신고 건에 대해서는 일대일 밀착 관리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제주중앙지하상가’는 1980년대 조성된 제주 유일의 지하상가이자 쇼핑 중심지였다. 서귀포시에 사는 도민들이 제주시를 방문할 때면 중앙지하상가는 필수 코스였다. 물론 현재도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신발 등 400개 안팎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도시 확장으로 새 도심지, 새 상권이 생기면서 중앙지하상가 일대는 정주인구도, 생활인구도 줄어든 원도심이 됐다. 지하상가에 없던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지하상가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상가 4곳은 2년 가까이 짐만 쌓아두는 창고가 됐다. 주변 상인들은 “2년간 문을 닫으니 주변까지 어둡고 황폐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민관이 손을 잡았다. 제주도 소상공인과·문화정책과, 제주도립미술관, 중앙지하상가 상인회,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가 힘을 합치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임차인 설득 및 공실 정리, 공간 리모델링, 전시작품 설치, 명칭 공모, 개소식까지 4개월 만에 완료했다.
제주중앙지하상가의 공실은 6월부터 문화공간인 ‘갤러리 숨비마루’로 재탄생했다. 2일 중앙지하상가 중심부에 자리 잡은 갤러리 숨비마루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도민과 관광객을 맞았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방문객과 최근 상가 고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갤러리의 고객이 됐다.
갤러리에는 현재 도립미술관 소장 작품을 활용한 대체불가토큰(NFT) 발행 디지털 전시가 열리고 있다. 도미술대전 대상 수상작가 9명의 작품 10점이 걸렸다. 갤러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도는 상인회와 도민, 관광객의 반응을 살펴본 뒤 내년부터 다양한 전시를 기획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시범운영 후 상인회와 논의해 내년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맹 여부와 아궁이 형태, 피아노 보유와 신문 구독에 이어 2025년엔 비혼인구 조사까지.’
통계청이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조사 내용이 대거 포함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을 3일 발표했다.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를 나타내는 ‘비혼 동거’가 추가됐고,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 대상으로는 가구 내 사용 언어가 무엇인지, 한국어 말하기 실력은 어떤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가족 돌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 돌봄 시간’ 항목이 신설됐다. 이 문항은 ‘질병, 노령, 장애,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돌보는 가족(친인척)이 있는지’를 묻는다. 향후 가족 돌봄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혼 인구의 성별과 결혼 의향 등도 조사한다. 그동안 민감하다고 지적된 ‘출산자녀 수’와 ‘자녀 출산 시기’는 행정자료로 대신한다. 초혼 기준의 ‘혼인 연월’과 ‘출산자녀 수’ 중 ‘사망자녀 수’는 조사에서 제외된다.
100년 전인 1925년부터 5년마다 진행된 인구총조사 항목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다. 1925년 첫 조사에서는 성명, 성별, 출생 연월, 배우자 관계, 본적(국적) 등 기본 정보만을 물었지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군사 경험과 징용 경험 등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항목이 추가됐다.
6·25 전쟁 휴전 이후 1955년 조사에서는 일제강점기 징용·징병, 한국전쟁으로 부상자가 많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 실명 등 부상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해방과 전쟁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했던 만큼 전입 시기(8·15 이후, 6·25 이후, 1·4 이후), 전입 국가(북한, 중국, 일본, 기타)도 조사했다.
1960년에는 인구총조사에서 주택 조사가 추가돼 아궁이 형태, 대청마루 유무 및 평수, 식수(상수도) 시설, 지붕재료, 굴뚝상태 등이 설문 대상에 포함됐다.
1970년대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반영해 재봉틀,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가전제품 보유 여부로 가구의 경제 수준을 평가했다. 특히 피아노(1970년), 신문(1975년) 등의 문화생활을 통해 중산층 규모를 파악하기도 했다. 1930년 ‘가나·한글을 읽고 쓸 수 있나?’로 시작되었던 문맹 여부는 1970년 ‘글을 읽고 쓸 수 있나?’를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2000년대 들어선 정보화 사회에 맞춰 가구 내 정보통신기기 보유, 컴퓨터·인터넷 활용 여부가 주요 조사 항목으로 추가됐다. 고령자 생활비 원천과 주 부양자, 자녀 거주 장소, 추가 자녀 계획 수 등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반영한 조사 항목도 추가됐다. 2020년대에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형태 변화에 대응해 ‘1인 가구 사유’, ‘혼자 산 기간’과 같은 항목이 신설됐다.
조사 방식도 변화했다. 이전까지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작성했다면 2005년부터는 인터넷과 방문면접을 병행하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모바일, 태블릿PC 등 다양한 조사 기기별 화면 크기에 맞게 조사표를 설계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어려움 없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 조사표도 20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사는 500만 가구 내외를 표본으로 하며 표본 선정시 10월 중순쯤 우편으로 안내받게 된다. 10월 22일부터 우편물의 참여번호로 인터넷 또는 전화 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진행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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