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국무회의로 시작한 ‘속도전’ 국정···이재명 대통령의 한 달 [화보] > 공지사항

김밥 국무회의로 시작한 ‘속도전’ 국정···이재명 대통령의 한 달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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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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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이 아닌 간략한 취임선서식을 마치고 곧장 국정에 전념한 이 대통령의 지난 한 달은 속도전의 연속이었다. G7 참석을 통해 초고속 정상 외교 데뷔전도 치렀다. 정부 1기 내각의 90% 인선도 마무리했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 걸린 것과 비교하자면 속도감이 두드러진다. 지난 한 달 동안의 행보를 사진으로 모았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정현경 고법판사)는 박 교수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875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을 했으며 일본제국에 강제 연행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2014년 6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박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방송인 이경규씨(65)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나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관리 직원의 착오로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차량 키를 받아 운전해 나왔다.
이에 이 차량의 차주는 이씨를 경찰에 차량 절도로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이씨는 자신의 차종과 같아서 일어난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차량 절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현장에서 실시한 이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지난달 24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 측은 약물이 검출된 경위를 두고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경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45조는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뒷자리 창문 반만 열어줘” “충전구랑 트렁크 열어줄 수 있어?”…. 차량에 장착된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글레오’(Gleo)에게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니 척척 임무를 수행한다. ‘출근길을 신나게 만들어달라’는 추상적인 요구에도 막힘없이 답변을 늘어놓는다.
현대차·기아가 개관(3일)을 앞둔 ‘UX 스튜디오 서울’을 지난 1일 미리 언론에 공개했다.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 들어선 UX 스튜디오 서울은 방문객이 사용자경험(UX) 연구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함으로써 개발자들과 미래 모빌리티를 함께 설계하는 참여형 연구 거점이다.
2021년 서초구에 개관해 현대차·기아 연구원들의 사내 협업 플랫폼으로 비공개 운영하던 공간을 이번에 강남대로 사옥으로 옮기면서 완전히 새롭게 단장해 개방형 연구 공간으로 전환했다. 일반 고객이 차량 UX 개발 과정에 상시로 참여하는 연구 플랫폼은 UX 스튜디오 서울이 세계 최초라고 현대차그룹은 강조했다.
UX 스튜디오 서울은 크게 1층 ‘오픈 랩’과 2층 ‘어드밴스드 리서치 랩’으로 나뉜다. 1층 오픈 랩은 방문객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체험하고 리서치에 참여하는 공간이다. 주행 시뮬레이션 장치 ‘검증 벅(Buck)’에 탑승해 실제 운전 상황처럼 다양한 기기를 조작해 볼 수 있는 UX 테스트 존, SDV(소프트웨어중심차) 존, UX 아카이브 존 등이 있다.
모의 주행 참여자의 눈동자 움직임, 반응 속도 등이 데이터로 저장돼 향후 신차 개발 과정에 반영된다. QR코드를 통한 설문조사로도 차량 기능과 환경의 만족도, 유용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2층 어드밴스드 리서치 랩은 사전에 모집된 사용자들이 심층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공간이다. 시뮬레이션 룸, 피처 개발 룸, UX 라운지 등으로 구성된다. 가상 환경에서 UX 콘셉트를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룸은 1층의 UX 테스트 존보다 훨씬 실제에 가깝게 주행 환경이 연출돼 있다.
현대차그룹은 검증 벅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로 취득한 운전자의 행동 및 주행 데이터를 향후 UX 연구 과정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피처전략실 김효린 상무는 “UX 스튜디오 서울은 단순 체험 공간이 아니라 실제 차량 개발 과정에 고객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지역 관계기관·단체들과 함께 교통·생활·서민경제 등 3개 분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협 대구경찰청장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녹색어머니회,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사회전반의 기초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이달부터 두 달간 기초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통질서 분야에서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상습적인 끼어들기, 긴급상황 외 구급차 법규 위반 등 5개 행위다. 또 음주 소란과 쓰레기 무단투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 예약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무전취식 등도 집중 단속한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작은 질서 실천은 공동체 신뢰 회복의 시작이며 기초질서 준수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기초질서를 지켜나가는 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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