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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관봉권 띠지·쿠팡 수사’ 법무장관 결정 첫 상설특검, 검찰 내부 문제 겨냥으로도 처음···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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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9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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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결국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관봉권 의혹’은 내부 감찰에서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외부에 칼을 쥐여주기’로 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의혹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두 사건의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이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수사 역시 최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상설특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내부가 조사 대상인만큼 자체 감찰만으로 의혹을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짓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의혹은 되려 더 커졌다. 대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도 감찰 중이었다. 문지석 부장검사가 이 의혹의 윗선으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목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를 이어가면서 결국 특검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상설특검 결정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나오자 정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봉권 관련 대검 감찰 결과가 알려진 지난 23일엔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지적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해 발표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1999년 특검제도가 도입된 이후 19번째 수사 대상이다.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특검이기도 하다. 특검 수사 대상은 그간 정치·경제인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 농단, 비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이 다수였다.
이번 특검수사 결과는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 윗선의 외압이나 고의적 수사 부실이 입증되면 민주당 등의 검찰개혁 주장에 큰 힘이 실릴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두 사건 모두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상설특검을 통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국회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여야 2인씩)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팀은 최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기본 수사기간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 30일 등 최장 11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번 상설특검이 연내 출범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첫 번째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추천위 구성까지만 4개월이 넘게 걸렸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련사로,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오늘(27일) 구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증거 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 관련사로, 최대 주주는 삼부토건 회장인 이일준씨(구속기소)다. 이씨는 2023년 2월 디와이디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최근 특검 수사를 피해 56일간 도주한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이 여기에 관여했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2023년 4월 말 1400원 수준에서 같은 해 7월 말 4000원대 후반으로 주가가 세 배 넘게 뛰었다. 두 회사 모두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뒤 주가가 뛰었다. 웰바이오텍은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8월 말 웰바이오텍을 압수수색 한 후 구 전 대표를 비롯해 CB 전환 청구자들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중순엔 관련 사채업자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구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특검은 구 전 대표가 심사를 앞두고 도주를 시도하는 이 회장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돼있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의 아내 명의의 계좌로 웰바이오텍 주식이 거래돼 2000만원대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급등 직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내일 삼부 체크하고”란 메시지를 올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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