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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틀간 5차 미·중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미국 대표단이 정상회담을 위한 “매우 성공적인” 프레임워크(기본 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왼쪽 사진)은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취재진에게 “(회담이) 건설적이고 광범위하며 심도 있었다”면서 “(양국) 정상이 매우 긍정적인 프레임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양국이 농산물 구매와 틱톡 매각,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무역, 희토류 수출 통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양자 관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미·중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할지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30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비판하며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날 회담에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취재진에게 “모든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였다. (관세전쟁) 휴전 연장, 희토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정상들에게 검토를 요청할 만한 내용을 제시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오른쪽)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이, 미국 측은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가 협상단을 이끌었다. 리 대표는 기자들에게 양측이 여러 쟁점에 대해 초기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며 “양국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정하고 각자 국내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4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전쟁 휴전’을 선언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미·중 무역전쟁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의 100% 추가 관세 위협 등으로 재점화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 과거 체결된 다양한 무역협정들, 일부는 파기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데, 논의할 것이 매우 많다”며 “좋은 회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100%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묻자 “나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다. 그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고, 나도 원하지 않는다”며 추가 관세보다는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4일 USTR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된 미·중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항공기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는지 점검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당시 약속한 수입 목표의 58%만 이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너무 오래 연기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러시아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미국이 양국 정상회담을 보류하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을 제재하자 미국에 손을 내미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국영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양국 정상이 불필요한 지연 없이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이 러시아 석유 기업들을 제재한 데 대해서는 “비우호적 조치”라며 “양국 관계 회복의 전망을 해쳤다”고 비판했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익을 향해 가야 한다. 우리의 이익은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그러나 헝가리 유튜브 채널 ‘울트라항’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유로 꼽히는 영토 문제에 대해 물러설 의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라브로프 장관은 평화협상 조건과 관련해 ‘현재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영토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포함되는가’란 질문에 “언급된 영토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토”라고 답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2022년 주민투표를 거쳐 돈바스 등 점령지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전체와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지만 이 영토들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 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와 보유세 인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반 발짝 뒤에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로키(Low key)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은 돌출적인 발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당은 그걸 논의하고 있다거나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서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찬성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초환이 재개발·재건축의 주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재초환 완화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장은 (합의 처리 제안을) 덥석 받을 일은 아니고 여론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재초환을 폐지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한다는 것이 거짓말 아니냐’, 재초환을 폐지하면 ‘강남 부자들만 혜택을 보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선 찬반이 갈려 신중한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유세 인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과 TF의 협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 계획을 세운 의원들은 유권자를 의식해 반대 입장이 강하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에서 “보유세가 주택 안정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김남희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양도세를 낮춰 실거주자 중심으로 자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 여당 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정면 응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보유 부동산 6채에 대해 “실거주용”이라며 “주택 가액을 합쳐도 8억5000만원”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 “공시가격으로 말씀하셨다면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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