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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구연희 △의원면직 천범산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황범순 ◇과장급 전보 △승강기정책과장 정재용 △민방위과장 위현수 △위기관리지원과장 최영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장 박효영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장 조이형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장 곽정 △국가기록원 보존관리과장 임보미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복지행정지원관 박재만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국립공주병원장 최종혁
■경찰청 ◇경무관 전보 △경찰청 국제협력관 이재영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 박우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행정안전부 경찰협력관 김종민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부장 송유철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김성재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최종상 △서울특별시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강상길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장 양영우 △서울특별시경찰청 기동단장 이관형 △서울강서경찰서장 오승진 △서울송파경찰서장 오상택 △부산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차장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원창학 △부산해운대경찰서장 이봉균 △대구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정지천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장 최미섭 △인천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동욱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김용종 △인천남동경찰서장 신종묵 △광주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찬수 △광주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정경호 △광주광산경찰서장 김철우 △대전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진태 △울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김동욱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김남희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홍근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사부장 최기영 △경기도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정진관 △분당경찰서장 심한철 △부천원미경찰서장 김형률 △경기도북부경찰청 수사부장 김성종 △경기도북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준형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박재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상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원주경찰서장 김광식 △충청북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정창옥 △충청북도경찰청 수사부장 임경우 △충청북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문영 △청주흥덕경찰서장 임종명 △천안서북경찰서장 백남익 △전주완산경찰서장 조병노 △생활안전부장 이용석 △경상북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우지완 △구미경찰서장 유오재 △경상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허명구 △경상남도경찰청 수사부장 정성학
■코오롱그룹 ◇대표이사 내정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 김영범 [코오롱제약] △대표이사 사장 전승호(겸.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대표이사 부사장 김민태 ◇승진(대표이사)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신사업부문 대표이사 부사장 최현석 [코오롱스페이스웍스] △대표이사 부사장 안상현 ◇임원 승진
[㈜코오롱] △상무 한우준 △상무보 김유석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부사장 김시영 △전무 이정준 △상무 박상혁 박형규 △상무보 김형지 한재국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전무 김정훈 △상무 김수정 △상무보 윤석주 이용례 [코오롱글로벌]△상무 방기정 배성용 △상무보 강성호 조제형 주현조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상무보 김지웅 [코오롱모터스]△상무보 장인철 [코오롱ENP]△상무 정홍령△상무보 김호성 [코오롱생명과학] △상무보 신영균 [코오롱바이오텍] △상무 오범용 [코오롱티슈진]
△상무 김정인 [MOD/LSI] △전무 이기원 △상무 허진영 △상무보 오범석 [코오롱스페이스웍스]△상무 한진욱 △상무보 안덕산 ◇전보 [코오롱글로벌] △전무 이수진 △상무 이연준
■미래에셋그룹 ▶주요직책 인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 선임 △정지광 [미래에셋컨설팅] ◇대표이사 선임△채창선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 선임 내정 △이태상 [미래에셋증권] ◇사업부 대표 선임 △IB사업부 강성범 ◇부문대표 선임 △Tech&AI부문 주세민 △IT부문 박홍근 △WM부문 이성우 △연금RM4부문 박신규 △연금혁신부문 이기상 △IB1부문 성주완 △IB2부문 김정수 △종합자산운용부문 박재현 △경영지원부문 권오만 △준법감시부문 기용우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신윤철 △그룹위험관리부문 김승건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문대표 선임 내정 △PEF부문 배중규 ▶승진인사 [미래에셋증권] ◇사장 △IB1부문대표 강성범 ◇부사장 △Tech&AI부문대표 박홍근 △IPO본부장 성주완 △WM1부문대표 최준혁 △그룹위험관리부문대표 노용우 △혁신추진단 임덕진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장 강문경 ◇전무 △AI솔루션본부장 주세민 △연금RM2부문대표 양희철 △대체투자금융3본부장 김정수 △법인솔루션부문대표 구종회 △PI부문대표 서철수 △투자전략부문대표 김민균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장 성준엽 ◇상무 △컴플라이언스본부장 기용우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무 △인프라투자부문대표 김방현 △투자풀운용부문대표 주수용 △ETF연금마케팅부문대표 손수진 △투자플랫폼사업부문대표 이우혁 [미래에셋생명] ◇부사장 △대표이사 황문규 ◇전무 △디지털부문대표 최진혁 △보험서비스부문대표 김승환 [미래에셋캐피탈] ◇ 부사장 △대표이사 정지광 [미래에셋컨설팅] ◇전무△대표이사 채창선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상무 △리스크관리본부장 이태상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에게 건네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을 통해 1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75)와 딸(41·징역 20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서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는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로, 자신의 이름 등 쉬운 한글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조서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서에는 백씨가 조서를 열람했다는 서명이 남아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백씨를 포승줄에 묶어 최대 30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역시 ‘유도신문’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백씨의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지만 검찰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그를 조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유도신문을 해 자백한 것처럼 꾸몄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 동기로 제시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검사는 재심 재판에 출석해 “경찰로부터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관은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도 감췄다. 백씨가 막걸리를 구입하러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됐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증거를 조작한 사건인 셈이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아내와 마을주민 등 2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1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백씨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날 재심 결과를 들은 백씨의 딸은 “검사들에게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법정에 나온 백씨의 아들은 “더이상 강압 수사는 없어야 한다. 진범을 반드시 잡아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 유지 모든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며 “패륜 치정이라는 끔찍한 범행 동기를 만들어 꾸몄고,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적에 눈이 먼 공권력이 약자의 인권을 외면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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