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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작곡학원 대법, 여당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 없이 진행, 이례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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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4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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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작곡학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에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논의가 사법부의 공식 참여 없이 진행 중인 데 대해서도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고,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도 열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화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행정처가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제시한 의견을 공유하며 전국 법원장에게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선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의 행동은 지금도 의혹투성이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장소를 다시 국회로 알렸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번 바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추 의원은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지 않았고, 국회가 봉쇄돼 의총 장소를 옮긴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야권이 192석이어서 단독으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가능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그런데 군과 경찰이 불법적으로 국회를 침탈하는 긴박 상황에서 국회의원 임무란 게 과연 무엇인가. 국민 보호와 헌법 수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든 어떻게든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해제 표결에 힘을 보탰어야 했다.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전화로 알려오자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10분쯤 뒤 우 의장이 개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하자 추 의원은 “너무 급하다. 들어갈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다.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정무수석, 한덕수 총리, 윤석열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무도한 ‘야당 말살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어이가 없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화를 받고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추 의원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증명하면 되는 일이다.
내란의 밤 온 시민이 뜬눈으로 국회 상황을 지켜봤다. 헌법이 유린당하고 국민과 나라가 풍전등화인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했다. 추 의원이 그날 통화한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에도 “2, 3차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며 군에 국회 장악을 지시할 정도로 집요했고, 한덕수는 국무회의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방조하면서 내란을 거들었다. 특검팀은 강도 높은 수사로 국민이 품고 있는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구속된 뒤 하루 평균 3회꼴로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구속 내내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변호인은 수시로 만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총 36차례 변호인 접견을 했다. 접견을 할 수 없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2일 동안 하루 평균 3회 변호인을 만난 셈이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총 16번 변호인을 만났다. 접견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3회였다.
김 여사는 이 기간 총 5차례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받았다. 소환 조사를 받은 날에도 김 여사는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은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김 여사가 변호인 접견을 할 때 소요된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3회 정도 했다면 하루 대부분을 변호인 접견실에서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여사 측은 “여사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면회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김 여사는 “건강이 악화했다”며 특검의 소환조사를 수시로 연기하면서도 변호사 접견은 빈번하게 나섰다. 김 여사는 지난 1일엔 저혈압 증상 등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며 서울남부구치소에 외래 진료도 요청했다.
여러 변호인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생겼다. 김 여사는 지난달 19일 신평 변호사를 접견했는데, 신 변호사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냐”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 등 김 여사의 말을 공개했다. 이에 정식 선임된 변호인단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를 미루고, 특검 소환조사에는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하더니 막상 구치소에서는 윤석열보다도 많은 하루 최소 3회 이상 변호인과 접견을 한다는 것은 김건희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전자정보를 훔쳐 국내에서 결제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신종 신용카드 사기단’이 검거됐다. 주로 실물 카드를 복제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던 기존 카드사기 범죄와 달리 위장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만들어놓고 카드를 태그해서 결제하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방식으로 허위 매출을 일으켜 카드 대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이 사용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먀약범죄수사대는 A(62)씨 등 일당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주범격인 A씨 등 2명은 구속했다. 총책 B씨(60대)는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국제공조를 요청해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구체적인 사기 수법은 전통적인 실물 카드 복제 수법과 달랐다. 먼저 총책 B씨가 악성 앱을 이용하는 스미싱을 통해 피해자들의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악성 앱 주소를 보내고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를 캐내는 수법이다. 금융보안원 분석 결과 앱에는 NFC 기능을 활성화해두면 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결제 정보를 가로채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위장 가맹점을 개설할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은 모은 뒤 가맹점을 차리고 각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개통해 이를 B씨에게 넘겼다. B씨는 미리 가로채 스마트폰에 넣어둔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이 단말기들에 NFC 방식으로 태그하는 결제를 했다. 실제 물건을 산 건 없지만 허위 매출을 일으켜 계속 돈을 결제해 빼낸 것이다. 범행은 중국 현지에서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실물카드를 위조해서 범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NFC 결제가 많아지는 금융 환경의 변화에 맞춰 범행 수법도 변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 가맹점을 만드는 데 명의를 빌려준 C씨(51) 등 28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명의대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명의를 대여해주는 대신 대신 카드 매출의 16~18%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2023년 12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 약 8개월간 이어졌다. ‘허위 결제’가 있었다면, 카드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 카드사의 환불 규정에 있다. 해외 카드사들의 경우 통상 본인의 휴대전화에 결제 정보를 입력해서 쓰는 NFC 결제는 ‘본인 인증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해 환불이 잘 안 된다. 해외 신용카드를 국내 가맹점에서 쓰면 결제 대금을 국내 카드사가 선지급하고, 정상 거래를 확인하는 데 최대 90일이 걸린다는 점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결제 총 7만7341건 중 5만원 이하 소액 결제가 3만9405건이어서, 다수 카드 명의자들이 부정 결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총책 B씨는 계속 추적 중”이라며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 검증된 앱만 사용하고, 신뢰할 수 없는 앱 설치는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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