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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휴전 힘든 상황”…우크라 ‘패트리엇’ 지원 재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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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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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황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그간 미국이 중단 의사를 밝힌 무기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했다며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요구대로 더 많은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에 동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은 방어를 위해 그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꽤 심하게 얻어맞고 있기에 뭔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의 주력 대공방어 체계인 패트리엇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패트리엇 미사일은 “아주 굉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앞서 미국이 패트리엇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난 와중에 나온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합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서 “나는 푸틴 대통령과 한 통화가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그는 끝까지 가기를, 그저 계속 사람들을 죽이기를 원한다. 이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제재와 관련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그는 그것(제재)이 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푸틴 대통령과 밀착하며 대러 추가 제재엔 거리를 두려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어를 돕고 싶고 지원이 보류된 것들이 있다면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러한 보도가 나온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대화를 했다”며 “우리 하늘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올해 들어 6번째로 푸틴 대통령과 휴전 협상을 놓고 통화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도출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푸틴 대통령이 전쟁 목표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끝나자마자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드론 539대와 미사일 11발이 동원돼 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가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재검토한다.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공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공약이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오 지사가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 공약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해 5월 “(분담금 도입) 시점을 언제 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유보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환경보전분담금은 아예 추진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면서 발생시킨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환경오염의 처리비용을 원인자(오염자)인 관광객에게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걷어 들인 분담금은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한다.
도가 2018년 실시한 환경보전분담금 용역에서는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안이 제시됐다. 숙박 때 1인당 1일 1500원, 렌터카 이용 때 1일 5000원을 부과한다. 전세버스는 이용금액의 5%를 분담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제주지역 환경오염 유발 원인 중 22.7%가 관광객에 의해 발생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산정한 금액이다.
2022~2023년에는 국민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 개발을 위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추가로 실시됐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추진된 배경은 2016년을 기점으로 1600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제주에 몰려들면서다. 과잉관광에 따른 환경훼손, 교통체증, 무분별한 개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인구 증가와 관광객 급증으로 ‘3난’(주택난·교통난·환경난)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불황을 겪은데 이어 엔데믹 이후에도 관광객 감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제주 방문 관광객은 2023년 1337만명, 2024년 1376만명으로,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1528만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올 상반기 누적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3% 줄었다. 내국인 관광객은 3년 연속 줄고 있다. 관광업계는 “제도 도입은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16일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은 정해진 임기 2년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나가게 됐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퇴임식은 오는 2일 열린다.
심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자신을 총장으로 임명한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 총장은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으로도 민주당 공격을 받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막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인준안 처리 목표 시점으로 밝힌 오는 3일을 앞두고 야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큼 시급한 것이 국무총리 인준”이라며 “일은 하도록 하고 나서, 결과를 갖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선거 불복”이라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주장에 대해 “한가한 정치놀음 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다수 국민은 신속하게 총리가 인준되고 국정이 정성화돼 민생 회복에 전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더해가고 있다. 늦을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겨냥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건 것을 허위사실공표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3일에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인준에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어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피고인도 민간인과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달 24일 ‘군사법원법’ 군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짚은 문제점의 핵심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판 준비 기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법원법에는 아직 ‘적법 절차’를 따랐다면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한다.
인권위는 현행 군사법원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유지되면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약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절도죄를 범한 병사가 일반 법원 법정에서 피신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만, 입대 후 휴가 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른다면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복무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후 전역을 한 군인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된 후 피신 조서 내용을 부정하면 조사 증거능력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인권위는 (민간)검사보다 군검사에게 더 공정한 직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검사가 검사보다 피의자의 이익을 더 많이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군 조직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기 쉽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에게도 “해당 법률안을 빨리 심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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