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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도 하자는 상법 개정, 원칙·뼈대 먼저 세우고 보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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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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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상법 개정을 2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한 뒤 합의처리 노력”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해오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방향을 튼 것이다. 상법 개정이 협치 전환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여야가 자본시장 선진화 계기가 될 상법 개정에 머리를 맞댄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각론을 두고는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 있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추가된 3가지 항목에 대해 재계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의 상법 개정안 이견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원칙과 뼈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법 개정은 마냥 시간을 끌 문제도 아니다.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장중 2% 가까운 3130대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지주사 종목들이 수혜 테마로 각광받으며 일제히 오른 데는 상법 개정이 호재로 작용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부분 해소된다. 이렇게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부동산에만 몰린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흐르고 금융시장이 대체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상법 개정은 국민적 정책 신뢰와도 직결돼 있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상법 개정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기업의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른바 ‘3% 룰’이나 배임 소송 등 재계 우려가 큰 쟁점은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하고, 필요시 입법 후 보완해도 늦지 않다.
오늘부터 최고등급 에너지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4일 밤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2차 추경에 포함된 내수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 중 하나다. 예산은 2671억원이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란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추경이 통과된 4일 구매분부터 환급 대상이며, 8월부터 환급이 진행된다.
과거와 달리 올해에는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이 가능하다. 품목에 식기세척기가 새로 포함됐고 1등급 제품이 없는 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이 대상이다.
온·오프라인 어디에서 구매하든지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급라벨사진, 제조일련번호가 기재된 명판사진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렌탈업체의 제품도 대상이다.
사업에 대한 안내와 도움말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제공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향후 신청일자,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으뜸가전사업은 내수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및 전력저감, 대내외 위기 대응을 위한 가전산업 경쟁력 확보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투입예산의 10배인 2조 5000억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효과로 단기간 내수 진작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으뜸효율가전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오늘 구매하시는 가전부터 소급적용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출석 일자를 오는 5일로 지정해 1일 재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일자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온 끝에 이날 출석하지 않자, 특검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만약 5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에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2차 출석일을 지난달 30일로 통보했다가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달 1일로 하루 미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출석일자를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불응했다.
특검으로선 체포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채 출석일자를 조정 및 재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이라는 명분을 탄탄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지난달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1차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혐의 범위가 확장됐다”고도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 중 하나다. 특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하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정황을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통보한 5일 출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의 범주”라고 주장했다. 출석일자로 ‘5일 이후’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3일 진행될 형사 공판은 온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 문제로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 출석할 수 있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신속 과제로 선정하고 연내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3일 보도자료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중단없는 조사 여건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제2기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곧바로 제3기 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6일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활동 종료로 2000여 건이 넘는 사건의 조사가 중지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추가적인 진상 규명 활동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진정성 있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기 진실화해위의 신속한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기 진실화해위 오는 11월 종합 보고서 작성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종료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병산서원을 방문해 소나무를 심은 것과 누군가가 기념비석(경향신문 7월 2일자 11면 보도)을 세운 행위가 모두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과 안동시는 해당 행위가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27일 유림간담회를 위해 경북 안동시에 있는 병산서원을 방문하고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소나무가 식재된 곳은 병산서원 입구 인근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구역 안이다.
이 구역에서 나무를 심거나 기념물 등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산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전달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안동시에 현상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 이후 누군가가 세운 기념비석 역시 현상변경 신청이 없었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서원 내 만대루는 보물로도 지정돼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기념식수에 대해 “문화유산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해당 구역에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나 허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이라며 “심어진 나무가 한 그루인 만큼 문화유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시는 현상변경을 한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 없어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조형물은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일이고, 그 사이 담당자도 바뀌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를 할 때 권기창 안동시장도 참석했다. 국가유산청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식수 행사가 당시 주요 언론에 보도됐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주민 전모씨(50)는 “대통령이 만대루에서 술판을 벌이자면 그렇게 할 것인가”라며 “세계문화유산인데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관리는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무도 모르게 철거된 기념비석도 문제다. ‘방문기념식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이 비석은 변경신청 등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됐다가 최근 사라졌다.
서원 관리자에 따르면 1~2주 전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병산서원의 수난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KBS드라마 촬영팀이 소품용 모형 초롱을 달기 위해 서원 내 만대루 8곳과 동재·서재 2곳 등 모두 12곳에 못질을 하다 적발됐다. 못 자국은 개당 두께 2∼3㎜, 깊이 약 1∼1.5㎝로 파악됐다.
당시에도 안동시는 드라마 촬영허가를 한 뒤 현장 관리는 하지 않았다. 건축가 민서홍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실을 올리며 뒤늦게 논란이 됐다. 안동시는 이후 KBS 드라마팀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2일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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