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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횡성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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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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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최근 강릉시와 횡성군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연구와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대중교통 수단 보급을 통한 이동 편의와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안전기준 일부 면제와 유상 여객·화물 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고, 지정 기간은 별도의 해제 시까지다.
이번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된 강릉시와 횡성군은 앞으로 임시운행 허가와 유상 화물 운송 허가 절차를 거쳐 시범 운행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강릉시는 기존 5개 노선 58㎞ 구간에 화물차 자율주행 실증 구간 10.5㎞가 추가 지정돼 총 68.5㎞ 걸쳐 시범 운행을 실시하게 된다.
횡성군은 둔내면 스마트 생태관광 셔틀 차량 운영을 위한 2개 노선 25.2㎞ 구간을 새롭게 지정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교통 소외 지역과 관광지 인근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망 개선을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구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강릉시와 횡성군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신규 지정으로 미래교통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이 1일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차관으로 취임해 공석인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해당 법안에 찬성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찬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이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미 법에 반영돼 있다”며 “다만 공소유지 부분까지도 확장하자는 것에 불과한데 이 부분도 지금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수사 검사까지도 공소제기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관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박 의원이 재차 ‘법안에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데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의 원칙에 공감할 정도면 이 정도 답변은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이 워낙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를 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차관으로 가는 게 맞냐는 비판이 있다’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 국민주권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믿어도 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예, 그렇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직무대행에게 이날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문을 언급하며 ‘검사 생활을 해왔던 경험에 의하면 여당의 검찰개혁 입법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진일보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여러 유형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그것(자의적 검찰권 행사)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며 여당의 ‘검찰개혁’ 입법에 동조하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나중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되돌리는 일은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이라며 “평생 검사로 살아오시지 않았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9시간여 만에 마쳤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후 6시34분쯤 조사 종료 후 (조서를)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 오전 9시4분 2차 조사가 시작된 후 9시간30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조사 시간은 8시간30분 정도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에는 체포방해 혐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오후 조사에선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날 심야조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모든 신문은 마쳤다고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특검팀은 추가 소환 조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조서 열람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3시간 정도 오전 조사를 받은 뒤 1시간가량 점심 식사를 겸한 휴식을 취했다. 오후 조사는 1시7분쯤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당시에는 오전 9시55분쯤 출석해 약 15시간 만인 오전 0시59분쯤 조사를 마쳤다. 중간에 조사를 거부한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5시간 정도였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MZ 자유결사대’의 방장 이모씨(37)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영상 파일 감정 결과 피고인이 던진 투명한 페트병에 의해 법원 유리창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 여러 개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의 범행이 나오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깨진 유리창은 이전에도 상당 부분 파손돼 있어 피해가 경미하고 MZ 결사대 방장으로선 범죄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부지법 사태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MZ 자유결사대 방장으로 확인됐다. MZ 자유결사대는 지난해 12월17일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에 자주 참여한 청년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이씨 외에도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씨 등이 소속돼 있었다. 전씨는 지난달 1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유결사대 오픈채팅방엔 “평화 시위는 허상이다”, “삼단봉 구매 인증” 등의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난입 전날 서부지법 청사 앞에서 태극기를 든 채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씨는 “사진을 찍은 것은 단순 친목 도모였다”며 사전 모의 의혹을 부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24%)보다 높은 30~3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무역협상이 잘 풀리지 않자 관세율을 높여 부르며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합의를 할 수 있을지 확신을 못 하겠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내 ‘매우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당신들은 30%, 35% 또는 우리가 정한 세율만큼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무역적자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약 685억달러(약 93조원)로,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약 699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날 일본에 대해 “버릇없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일본이 “잘못 길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도 정말 좋아한다. 그는 매우 강인한 남자”라면서 “그들은 우리에게서 30∼40년간 뜯어가면서 잘못 길들었고 합의를 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부 국가에는 아예 (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나 대부분은 수치(세율)를 정해서 1쪽이나 1쪽 반 정도 분량의 친절한 서한을 단순하게 써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오는 8일까지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국가에는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고 말해왔다.
미·일은 7차례 장관급 통상 협상을 벌였으나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일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일본은 자동차 관세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점차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이며 추가 세율 인상은 없으리라는 것을 보장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FT에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일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는 관세보다는 투자로 앞으로도 국익을 지켜갈 것”이라며 과거 발언과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계속해서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같은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하나하나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미 간에는 진지하고 성실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양국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을 정력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7일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미 외교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무역 협상에선 요구 사항을 관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협상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상황이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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