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서남권에 7GW 발전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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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3일 “2031년까지 새만금과 서남권 해상에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내측에는 태양광 2.8GW, 풍력과 연료전지 0.2GW 등 3GW 규모의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고창·부안·군산 해역에는 4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남권 해상풍력은 고창~부안 해역에 2.4GW, 군산 어청도 해역에 1.6GW 규모로 추진되며, 고창 해역에서는 200MW급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도 진행 중이다.
새만금에서는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됐다. 송·변전설비 구축과 사업자 간 비용 분담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착공이 임박했다.
전북도는 ‘주택·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2만5000여 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전주·완주는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돼 생산기지와 시험·인증센터가 구축됐다. 완주 봉동에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재생에너지 누리길’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업누리길’은 RE100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국가누리길’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BESS)와 AI·데이터센터 집적화를 내세운다.
‘도민누리길’은 주민참여형 발전단지와 ‘기후에너지 도민펀드’로 발전 수익을 지역과 나누는 모델이다. 도는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로 불리는 송전선 경과지에도 주민참여형 태양광 단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확대 속도보다 주민 수용성, 전력 계통 안정성, 정책 실효성 등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내 일부 어민단체와 주민들은 “해상풍력 입지와 절차가 일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대규모 전력 생산에 따른 송전망 부족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기업과 주민, 국가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전북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위해 제도 개선과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많고, 밭일 등 야외작업이 많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5월15일~7월6일 온열질환자는 사망 7명을 포함해 875명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올해 감시체계를 평년보다 5일 앞당겨 시작, 운영 중이다.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469명)와 비교하면 406명(86.5%) 늘었다.
일찍 찾아온 폭염이 온열질환자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올여름 폭염경보는 지난해보다 18일 빨리 발효됐다.
대구·경북 지역은 6월 평균 기온이 23.3도로 역대 가장 높게 관측됐다. 최악의 폭염이 몰아친 지난해 기록(22.8도)보다도 높다. 지난 6일 강원 강릉은 38.7도까지 오르며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경북 울진도 38.6도까지 치솟아 지역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다. 이날 기준 전국 특보구역 183곳 중 96%인 177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지역별 온열질환자는 경북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96명, 경남 95명, 서울 75명, 전남 59명, 전북 57명 등 순이다. 경북은 지난 3월 기준 인구 252만3173명으로 경기(1369만9381명)와 경남(321만9574명), 서울(933만5732명)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온열질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셈이다.
지난 4일 낮 12시41분쯤 경북 의성군 가음면 밭에서 A씨(90)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체온은 41도였으며, 이 지역 낮 기온은 32도였다.
지난달 29일 경북 봉화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B씨도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경북도는 고령 인구가 많고 야외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농촌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북의 지난해 농업인 수는 31만95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 농업인 중 65세 이상은 18만9321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59.2%를 차지한다. 경북보다 고령화율이 높은 곳은 전남(60.7%)과 충남(60.8%)뿐이다.
경북도는 폭염 대응 전담팀을 상시 가동하고 올해 약 53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그늘막, 그린통합쉼터, 이동형 냉방버스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역대급 폭염이 반복되면서 행정구역 중심의 일률적 폭염 대책에서 벗어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세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폭염 취약지역을 정밀하게 찾아내 저감시설 등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기후진흥원은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폭염 취약지역을 평가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폭염에 2~3일 노출됐을 때 온열질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농사일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시로 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을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상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6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에 대한 실질적 처벌에 초점을 맞춘 동물 학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서 물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동물 소유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여한다.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해 다치게 하면 해당 동물의 치료비로 지출된 만큼의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에게 5년 이상의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고 관리, 감독하는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동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을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상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6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에 대한 실질적 처벌에 초점을 맞춘 동물 학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서 물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동물 소유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여한다.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해 다치게 하면 해당 동물의 치료비로 지출된 만큼의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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