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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 공감…2일 법사위 소위서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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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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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 검토” 입장으로 선회한 지 하루 만이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었던 상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막판 합의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원내지도부 회동에는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함께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 상법 개정안 협상이 (상임위에서)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경제계 우려나 여야 간 이견은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은 전날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하기로 방향을 튼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3일로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두고 “보완대책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도 수긍할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 이견은 갖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서달라는 재계의 요구와 상법 개정을 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을 반영해 일단 개정안 처리에 협조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법안 심사 제1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에서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번 개정되면 다시 보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을 하며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상법 개정안은 아직 이해관계 조정이 덜 됐다. 많은 경제계에서 이의 제기가 있다”며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한다면 배임죄 완화나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열리는 소위 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지도부 간 합의 처리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4일 본회의로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2009년부터 4년 동안 방영된 <화이트 채플>이라는 영국 드라마가 있다. 런던의 동네 지명인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드라마의 첫 시즌은 ‘잭 더 리퍼’ 사건의 모방범 이야기로 시작한다. 담당 경찰서의 수사반장 조셉 챈들러와 그의 조언자 에드가 중심인물이다. 에드는 경찰이 아니라 재야의 잭 더 리퍼 사건 마니아로서, 그가 평생 축적한 잭 더 리퍼 사건 관련 세부 지식은 조셉이 범인을 좁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잭 더 리퍼 사건 외에도 다양한 과거 범죄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서, 두 번째 시즌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이런 유용함을 고려한 조셉은, 세 번째 시즌에서 에드를 정식으로 경찰서의 기록관리원으로 채용하며, 과거의 범죄 기록을 정리하고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마침 이 시즌에서 과거와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애매한 연쇄 살인 사건이 터진다.
경찰서의 수많은 범죄 기록을 눈앞에 두고, 의욕과 자신감이 과도해진 상태였던 에드는 이 살인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비슷한 부류의 과거 기록을 열심히 찾아온다. 영국의 옛날 사건은 물론 한국의 지존파까지 언급할 정도니, 참으로 가상한 노력이었으나 불행히도 잘못된 참조였다. 마침내 수없는 헛발질 끝에 최종 해결에 의미 있는 조언을 함으로써 존재 의의를 증명하기는 했지만, 에드는 내내 자책감에 시달린다. ‘조금만 더 일찍 제대로 찾았다면 희생자가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 드라마는 역사가나 역사 애호가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오류를 잘 보여준다. 사람들은 흔히 현실의 모든 사안에 대해 역사가 어떤 의미 있는 거울이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역사라는 건 일종의 인간 사회에 대한 광대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실의 문제를 보고, ‘이런 비슷한 건이 있었을까’ 하며 역사책을 조금만 뒤적뒤적해보면 비슷해 보이는 건이 수없이 보인다. 어리석은 권력자와 사악한 배우자의 조합은 동서양에 넘쳐나며, 부자의 도덕적 타락과 빈자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체제의 해체를 불러온다. 어리석은 전쟁과 끔찍한 피해는 또 어떠한가. 인간은 언제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세상은 모순에 가득 차 있으며 불안정하다. 아, 역시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손쉽게 역사와 현실을 유비하면 안 된다. 인간의 삶은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몹시 다르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현상이 비슷해 보인다고 과거의 일이 어떤 의미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쉽게 단정해버리면, 에드가 그런 것처럼 연쇄 살인의 희생자만 늘어날 수 있다. 더구나 과거를 과거 그대로 보는 것도 불가능하고 논쟁적인데,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덤블도어가 과거의 기억들을 모아 놓고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어떤 일은 지나고 나야 무슨 일인지 알 수 있게 된다고. 이처럼 그 시절이 지나고 나야 그것이 무슨 일이었는지 똑똑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역사란 죽은 자가 남긴 글과 흔적을 산 자가 읽고 풀이하고 다시 쓰는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 공정의 어디에서든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여러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죽은 자도 자신의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의도를 담아 글을 남기기 마련이며 산 자는 죽은 자의 현실도, 자신의 현실도 불완전하게 이해하는 상태에서 자기 의도를 담아 역사를 읽고 쓰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팸플릿 쓰듯이 ‘역사의 교훈’을 외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와 과거 어디에서건 발생할 수 있는 몰이해, 양자의 비교 판단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 역사의 교훈을 찾고 말하는 행위 곳곳에는 상당한 오해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11조가 있다. “역사에서 손쉽게 교훈을 찾지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24%)보다 높은 30~3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무역 협상이 잘 풀리지 않자 관세율을 높여 부르며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합의를 할 수 있을지 확신을 못하겠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내 ‘매우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당신들은 30%, 35% 또는 우리가 정한 세율만큼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약 685억달러(약 93조원)로,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약 699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사랑하고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도 정말 좋아한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서 30~40년간 뜯어가면서 잘못 길들었고 합의를 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부 국가에는 아예 (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나 대부분은 수치(세율)를 정해 1쪽이나 1쪽 반 정도 분량의 친절한 서한을 단순하게 써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오는 8일까지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국가에는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고 말해왔다.
미·일은 7차례 장관급 통상 협상을 벌였으나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일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일본은 자동차 관세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점차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이며 추가 세율 인상은 없으리라는 것을 보장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FT에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일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관세보다는 투자로 앞으로도 국익을 지켜갈 것”이라며 과거 발언과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7일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미 외교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무역 협상에선 요구 사항을 관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협상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상황이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메기 효과. 조직이나 집단 내 강력한 경쟁자나 위협 요소가 등장, 기존 구성원들이 자극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지고 전체의 활력이 증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메기는 메타다. 메타는 스케일AI의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영입하기 위해 143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하며 ‘인재 전쟁’을 일으켰다. 일리야 수츠케버가 창업한 세이프슈퍼인텔리전스(SSI)는 제품도 없이 ‘사람’만으로 320억달러(약 44조원) 가치로 평가받았다. 메타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SSI 인수 시도를 수츠케버가 거절하자 SSI에 엔젤투자한 투자자와 자본을 끌어들였다. 이에 앞서 오픈AI는 아이폰을 만든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을 65억달러(약 9조원)에 인수했다. 그야말로 ‘인공지능(AI) 인재 전쟁’이다.
AI 슈퍼 인재 ‘한 사람’이 제품, 서비스보다 중요하며 기업 가치의 전부이거나 그 이상이란 뜻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전통 경제학에서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온다. 산업혁명 시대, 석탄과 철이 희소했고 정보화 시대에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희소했다. AI 시대에는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뛰어난 두뇌’ 자체가 가장 희소한 자원이 되고 있다.
AI 기술의 핵심은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디에 적용할지는 한 사람의 창의성과 직관 그리고 경험에 달려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수만장을 아낄 수 있다. AI는 예측 불가하고 왜 이런 결과를 내놓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AI 기술 혁신의 그 순간을 경험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암묵적 집단 지식’이라고 한다.
알렉산더 왕이 메타로 이직할 때 그가 가져간 것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다. 스케일AI가 구축해온 구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와의 모든 관계망, 그리고 AI 데이터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래 전망이 함께 따라갔다. 조니 아이브는 아이폰을 만든 경험과 철학을 오픈AI로 가져왔다.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에게 천문학적 투자를 하는 이유다. 인사관리(HR) 차원이 아니다. 캐펙스(CAPEX·설비투자)라는 판단이다. AI 시대에는 평균적으로 우수한 100명보다 독창적인 한 명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문명 전환기마다 등장하는 창의적 두뇌를 둘러싼, 새 패권 경쟁의 순간임을 알고 있다. 누가 초지능을 설계할 수 있나, 누가 인간과 AI의 관계를 재정의할 수 있나, 누가 새로운 기기의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인재에게 조 단위의 자금을 아낌없이 베팅하고 있다.
이 순간 한국의 현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개별 인재에 대한 파격적 투자는 ‘특혜’로 여겨진다. 입시라는 단일한 잣대로 모든 학생을 평가하고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우수한 평균인’을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3강을 위해 지금 필요한 건 평범한 다수가 아닌 비범한 소수에 투자하는 결단이다. 한국은 ‘사람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 정해진 프레임을 넘어서는 인물을 부담스러워하고 시스템을 뛰어넘는 상상력은 ‘불안정한 변수’로 간주한다.
그러나 AI는 바로 그 변수에서 진화한다. 과거 산업화는 노동을 재편했고 디지털화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AI는 ‘사고하는 존재’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 이 기술이 위험한 이유이자 기대되는 이유다.
한국이 진짜 AI 강국이 되려면 GPU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 철학을 바꿔야 한다. 더 빠른 모델보다 더 깊은 비전이, 더 많은 서버보다 더 창의적인 두뇌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여전히 20세기 공장형 인재 양성 시스템에 매달린다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한국의 AI 빅3 국가 꿈꾸기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강남역 등 4곳 중점관리구역구, 전용봉투 직접 제작·보급참여 사업소 6만485곳 달해단속반 ‘부적합 쓰레기’ 구분‘열분해유 가공’ 활용 계획도
서울 강남구청 소속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이 지난 3일 밤 폐비닐전용봉투 입구를 풀자 신문지, 지관통 등 재활용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다. 비닐쓰레기만 담도록 제작된 봉투이기 때문에 모두 투입 금지물품이다.
이날 압구정 도산공원 인근 담벼락에는 폐비닐전용봉투와 함께 각종 쓰레기들이 한데 모여 있었다. 단속원 A씨는 “이렇게 비닐과 다른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재활용이 어려워 그대로 소각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닐만 담았다면 전용봉투와 함께 100%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닐 외의 쓰레기가 섞여 있는 폐비닐전용봉투는 그대로 소각장으로 가게 된다.
A씨는 공동조원인 B씨와 펼쳐놓은 쓰레기를 능숙하게 모아 전용봉투에 다시 담았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폐비닐전용봉투 단속활동을 벌인다.
강남구는 지난해 9월부터 폐비닐 배출이 많은 강남역, 삼성동 음식특화거리, 압구정동 로데오, 영동시장 등 4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했다. 당시 이 구역 소규모사업장 6844곳에 30ℓ짜리 폐비닐전용봉투 30만7980장을 배포했다.
10개월 사이 대상사업소가 6만485곳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종량제봉투 10장을 구매할 때 폐비닐전용봉투 3장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강남구가 폐비닐전용봉투를 직접 제작해 보급하는 이유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비닐쓰레기만 줄여도 전체 배출 쓰레기의 20%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용봉투 앞면에는 배출 가능한 비닐종류를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픽토그램이 찍혀 있었다.
단속원 B씨는 “빨대 포장비닐부터 커피믹스, 약봉지, 라면수프, 택배송장이 붙은 비닐, 양파망, 배달음식 포장비닐, 비닐랩, 양념 등을 무칠 때 쓰는 비닐장갑 등도 이물질만 제거하면 전부 재활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비닐종류는 모두 따로 배출해주면 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단속원들은 밤새 지정된 구역을 돌면서 폐비닐만 담긴 봉투와 다른 쓰레기가 섞인 봉투를 육안 등으로 확인·분류한 뒤 수거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쓰레기가 섞인 전용봉투를 발견했더라도 폐비닐전용봉투 사용이 강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등 처분을 하지는 않는다.
강남구 관계자는 6일 “다 함께 실천하자는 의미로 제작·배포하기 때문에 자발적 동참에 좀 더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수거한 폐비닐은 모두 ‘열분해유(원유)’로 만들어진다. 오염도와 관계없이 비닐만 있으면 기름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 폐비닐을 원유로 재생산하는 자원재활용은 강남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 시도다.
구는 지난 4월 현대백화점과 폐비닐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열분해유로 만드는 자원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열분해유로 만들어진 폐비닐은 비닐의 성상(상태)에 따라 폐비닐전용봉투로 재탄생하거나, 검은색 비닐봉지로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비닐은 단 한 장도 없다. 구는 항공유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열분해유 재활용은 고부가가치 재활용방식으로, 현재 이 기술이 가능한 업체는 소수의 정유사밖에 없어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자원순환 선도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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