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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대구시는 올해 말로 예정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다음 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모의단속은 대구광역시에 진·출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47만대·대구 2만1000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1차 단속은 오는 27일부터 31일, 2차는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다. 대구 도심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30대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대구시는 위반차량 차주에게 적발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알릴 예정이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저공해 조치 및 미세먼지 관리제 운행제한 사항도 알릴 계획이다.
모의단속은 대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 6곳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모의단속 후 오는 12월부터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경찰·소방·군 등 특수공용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등도 단속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 및 1988년 이전 제작 휘발유 및 LP가스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차량 4707대를 적발했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매년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추진 중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단속 기간 중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주 만남이 확정된 데 힘입은 것이다.
23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4.20포인트(0.31%) 오른 46,734.6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9.04포인트(0.58%) 뛴 6,738.44, 나스닥종합지수는 201.40포인트(0.89%) 상승한 22,941.80에 장을 마쳤다.
이날 백악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30일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 분쟁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됐다.
실제로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이 확정되자 주가지수는 탄력을 받았다. 백악관 브리핑 이후 S&P500 지수는 10포인트가량 더 올랐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주요 석유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서부텍사스산(WTI) 원유 선물 가격이 5% 넘게 폭등했지만 시장은 개의치 않았다.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지만,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갈등 완화와 기업 실적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 소속 기업 중 80% 이상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
테슬라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나 급감했으나 결국 이날 2% 넘게 반등하며 마감했다.
IBM도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이 월가 예상치에 못 미친 점이 부각되며 주가가 4% 가까이 떨어지다 약보합으로 선방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산업이 1% 이상 올랐고 소재와 기술도 1% 가까이 뛰었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4% 급반등하며 전날 낙폭을 회복했다.
단극체제가 무너지고 동맹 질서가 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현실에 발을 딛고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최대한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경주에서 개최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여는 다자협력체지만, 시선은 온통 미·중,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자외교에 쏠려 있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대형 외교무대라는 점에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실력을 가늠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무대의 중요한 장면 중 하나는 11년 만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관계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APEC 직전까지 중국은 시 주석 방한의 ‘조건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편승한 대중 혐오를 단속하는 등 방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만큼 양국 관계의 발전 동력은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양국 모두 한·중관계 악화로 인한 정책 피로감이 있었고,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관계 복원을 위한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왜냐하면 현재 한·중관계 현안은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반도 비핵화,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와 대만해협 문제 등 외생변수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먼저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한·중 정상회담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APEC 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의 가교가 되겠다고 밝힌 것도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동전의 양면이라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한·미 동맹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넘어 대만이나 남중국해까지 포괄하는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대중 수출통제 동참을 강요하면서 한·중관계를 시험대에 올릴 수 있다. 둘째, 반도체 착시효과로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 현상을 가리고 있었던 한·중 경제 현상이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 제조의 전초기지가 아니며 기술 습득과 학습의 장으로 변했다. 셋째, 한·중 민간의 상호 부정적 인식의 확산이다. 높은 반중 정서에 올라타 이를 정치화하면서 민간 교류가 상위정치(high politics)의 부담을 낮추는 공론장이 퇴화되었다. 넷째, 한반도 평화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북한은 이미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남북관계의 창을 굳게 닫았다. 특히 지난 9월 북·중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례적으로 ‘실질적 협조’를 강조하면서 양국 경협을 시작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 공간도 크게 제약되었다.
이런 점에서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한국적 의제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
첫째,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 군사적 자강에 기초해 수직적 한·미 동맹의 유연화를 모색해야 한다. 국가 이익이 충돌하면 이념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동맹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내재화된 공급망 생태계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합자회사 설립을 통해 제3시장 진출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민간의 상호 비호감도 개선을 위해 구체적 지표를 설정하고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경험의 교류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관계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모색이다. 한결 가까워진 북·중관계를 중·러와 북·러 관계와 묶는 한편 한·미, 북·미 관계를 연동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다섯째,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해상 구조물, 한·미·일 군사협력 활동 등 예민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전략대화를 제도화해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한·중관계 현안은 단선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제를 패키지로 묶는 복합전략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적 문제의식을 발신해야 한다. 냉전적 사유와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용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내란을 극복하고 평화와 연대에 기초한 국가 대전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도 실용의 중국어 표기인 무실(務實)과 대비되는 무허(務虛) 회의가 동시에 열린다. 이때 허(虛)는 생각과 이념 그리고 방법을 모색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고립주의를 걷는 미국의 노선과 충돌해도 다자주의 해법,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글로벌 사우스 등과의 연대, 글로벌 공급망 회복 등을 주창하면서 새로운 질서 경쟁에 나선 중국의 호응을 선제적으로 이끌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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