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법원,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에 “구상금 8000만원 내라” > 공지사항

센트립구입 법원,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에 “구상금 8000만원 내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9 07:04

본문

센트립구입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80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이훈재 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구한 구상금 1억1801여만원 중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8261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월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했다. 가령 식당에 빈 방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며 언성을 높였고, 음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동료 검사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동태찌개가 왜 이렇게 안 익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인과 술자리를 자주 하면서 ‘장기미제사건이 너무 많은데 왜 처리를 못 하냐’고 질책하며 폭행하는 일도 반복됐다.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서울남부지검 인근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김홍영 검사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으로 1억1801여만원을 지급했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지 않자 공단 측이 소송을 냈다.
공단은 김 전 부장검사가 가해자인 만큼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상금을 공단 측에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 사망 원인이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업무 과중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홍영 검사는 폭언·폭행을 동반한 가해행위와 비인격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자신의 가해행위로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린 김홍영 검사의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은 70% 정도로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김홍영 검사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21년 6월 유족 측에 13억3400여만원을 지급하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8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최근 지지율 답보 상태인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서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도 당의 민생 행보에 동참하며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한 공세를 극복하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오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동혁 대표는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여러 걱정 있을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라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으로 (재개발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어 염려하는 마음이 드셨을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하는 걸 당 차원에서 함께 챙겨주신다면 정부와의 이인삼각 협력관계가 좀 더 빨리 진척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집중 공세를 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부동산 대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의혹 등으로 논란이 돼 대국민 사과를 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겨냥해 “국민 주거 절망을 만든 책임자”라며 “2분짜리 사과로 조롱 말라”고 비판했다.
이는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집중 공세를 통해 민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25%로 석 달째 2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최근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와 관련해 비판이 제기되며 중도층 외연 확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민생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고 오 시장과의 회동을 통해 수도권·중도층의 민심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도 이러한 민생 행보에 동참해 최근 당 안팎에서 자신을 향해 제기된 비판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오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인 주호영 의원에게 한강버스와 관련해 질타를 받았다. 국정감사장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오 시장과 7번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번복으로 인해 같은 당 의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회의를 마친 후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왔지만 정부의 규제 폭탄 한 방에 엔진이 꺼질 위기”라며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나”라고 적었다.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관봉권 의혹’은 내부 감찰에서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외부에 칼을 맡기기로 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의혹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모두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상설특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이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 수사 역시 최초다.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꼬리 자르기’라는 외부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의혹은 되레 더 커졌다.
대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도 감찰 중이었다. 문지석 부장검사가 이 의혹의 윗선으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목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를 이어가면서 결국 특검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정성호 장관 “검찰이 진실 왜곡 의혹…자체 감찰, 국민 신뢰 못 얻어”‘제 식구 감싸기’ 의심 차단 의지·대통령 “대안 검토” 지시에도 영향국회서 특검 추천, 최장 110일 활동…참여연대 “검 개혁 이유 증명”
이번 상설특검 결정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나오자 정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봉권 관련 대검 감찰 결과가 알려진 지난 23일엔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 지적이 나온 바로 다음날인 24일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해 발표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1999년 특검제도가 도입된 이후 19번째 수사 대상이다.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특검이기도 하다. 특검 수사 대상은 그간 정치·경제인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 비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이 다수였다.
이번 특검 수사 결과는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 윗선의 외압이나 고의적 수사 부실이 입증되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개혁 주장에 큰 힘이 실릴 수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두 사건 모두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상설특검을 통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국회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여야 2인씩)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팀은 최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기본 수사기간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 30일 등 최장 11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상설특검이 연내 출범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첫 번째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추천위 구성까지만 4개월이 넘게 걸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