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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직 전공의 대거 복귀…의료현장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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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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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9월1일자로 수련병원에 복귀할 예정이다. 의료인력이 늘어나면서 대형병원에서 축소됐던 수술과 진료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늘린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중복 등 혼선도 예상된다.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마무리돼 전공의들이 9월1일자로 수련을 개시한다. 의·정 갈등 이전 전공의 숫자(1만3531명)의 80%가량이 복귀한다. 지난 6월 추가 모집으로 전국 수련병원에 기존 인력의 18.7%(2532명)가 돌아온 상태였다.
이에 따라 수술과 항암을 중심으로 대형병원 진료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상급종합병원은 PA 간호사를 늘려 전공의 진료 공백을 메꿨다. 하지만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 당직까지 도맡으면서 수술과 진료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응급실에 온 환자를 당직 전공의가 봐주는 ‘배후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응급실 운영도 차질을 빚었다.
지난 6월 복귀한 외과 전공의 A씨는 “전공의가 어느 정도 복귀하자마자 교수님들이 당직에서 빠지고 전공의 중심으로 당직표가 새로 짜였다”며 “의·정 갈등 이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에는 6월 전공의 복귀만으로도 “수술환자가 늘었다”거나 “항암 주기가 빨라졌다” 등의 후기가 올라왔다.
하지만 1년 반의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여파가 당장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들은 늘어난 PA 간호사와 복귀한 전공의의 업무 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일자로 복귀하는 고연차 전공의 B씨는 “고연차 전공의는 업무가 의사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혼선이 적겠지만, 수련을 막 시작하는 인턴과 PA 간호사 사이는 업무 분장을 두고 정교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씨는 “전공의 교육이나 환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을 찾기 위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기존에는 회색지대에 있던 수술 준비나 동의서 작성 같은 업무를 PA 간호사가 확실하게 맡아서 해주니 실제로 업무 부담이 줄어든 면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PA 간호사라는 정규 채용 인력이 대거 늘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병원이 늘어난 인력에 대한 비용을 계속 감당하면서 유지할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큰 과제다. 전공의들은 노동자가 아닌 ‘피교육자’ 신분임을 강조하면서, 제대로 된 휴식과 배움이 가능한 수련환경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국회에도 근무시간 상한을 낮추는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수련환경 변화는 이미 일부 시작됐다. A씨는 “연속 근무 20시간과 당직 다음날 휴무는 원칙대로 적용받고 있다”며 “하지만 병원이나 진료과별로 달라서 잘 지키지 않는 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운영 안정화 상황을 지켜본 후 지난해부터 유지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주에도 단속에 걸렸어요. 벌점 합계가 40점이면 면허정지인데… 벌점은 빼주시면 안 돼요?”
경찰관이 “벌점은 없다”고 하자 운전자는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산 서면 광무교 교차로는 자동차 꼬리물기로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곳이다.
단속 첫날인 지난 1일에도 앞차에 바짝 붙어 꼬리물기를 하던 승용차가 잇따라 적발됐다. 단속 경찰은 운전자들의 하소연에도 원칙대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5대 반칙운전’을 단속하면서 부산시내에서도 출근시간대 법규 위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미 7~8월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반칙운전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5대 반칙운전은 교통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이다.
꼬리물기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로 밀고 들어가는 행위로, 교통마비를 유발한다.
부산경찰청이 이날 출근시간대를 중심으로 하루 동안 19곳에서 적발한 반칙운전은 모두 99건에 달했다.
광무교 등 꼬리물기가 심각한 지역 5곳에서 32건, 문현교차로 등 10곳에서 끼어들기 50건이 적발됐다. 대남교차로 4곳에서는 새치기 유턴을 한 운전자 17명이 단속에 걸렸다.
이날 꼬리물기로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은 “충분히 교차로를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했다.
새치기 유턴을 하다 적발된 한 운전자는 “(맨 앞차와) 같이 돌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도 했다. 일부 운전자는 “앞차가 너무 꾸물대서 어쩔 수 없었다”며 남 탓을 하기도 했다.
범칙금은 꼬리물기 4만원, 끼어들기 3만원, 유턴 위반 6만원이다. 모두 벌점은 없다. 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단속은 캠코더, 암행순찰차, 무인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형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운전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상습 위반 장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업체 관계자 안전교육 시행 등 안전의식 개선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카드는 1일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중 특정 서버에서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체 서버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3개 서버에서 2종의 악성코드와 5종의 웹쉘(서버를 원격 조작하기 위해 심어놓는 악성 파일)을 발견해 즉시 삭제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추가 사이버 공격 여부와 개인정보 유출 등 가능성에 대한 자체조사 이후 지난달 31일 정오쯤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한 뒤 이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이뤄진 롯데카드 측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정보 등 주요 정보의 외부 유출이나 랜섬웨어 등의 심각한 악성코드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공격으로 1.7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금융당국과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SGI서울보증과 웰컴금융그룹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면서 금융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진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닌달 21일 ‘금융IT 리스크 대응 대책회의’를 열어 금융권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당부했지만 추가 사고를 막지 못했다.
시진핑 ‘군 통제력’ 엿볼 기회‘현대화 작업’ 성과 확인 자리
당 중앙군사위 7석 중 3석 공석열병식 참여자로 인사도 가늠
중국 항일전쟁 및 제2차 세계대전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이 격화하고 중국군 내에서 수년째 고강도 숙청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열린다. 이번 열병식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숙원인 ‘중국군 현대화 작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때 신변이상설이 불거졌던 시 주석의 군 통제력을 확인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일 열병식은 개막 선언과 기념행사에 이어 진행된다. 총 45개 부대가 참여해 70분 동안 톈안먼 광장을 행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작전에 특화된 무기들이 선보일 전망이다.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YJ-15, YJ-17, YJ-19, YJ-20이 열병식 리허설 과정에서 포착됐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YJ-20이 극초음속 활공체이며 함선에서 발사되도록 설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미사일은 태평양의 미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둥펑(DF)-41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신무기 대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은 다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사거리는 약 1만5000㎞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길이 18~20m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 두 대도 리허설에서 목격됐다. 이 가운데 하나는 ‘AJX-002’로 추정된다. 군사 전문매체 네이벌뉴스는 이 신형 무인 잠수정이 태평양에서 장기적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에 주목하며 스텔스(탐지 회피) 기능을 강화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는 핵탄두 탑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열병식은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효과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첫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17년 ‘세계일류군대’ 건설을 2027년 8월(창군절)까지 해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과 무역 문제로 대립하는 와중에 중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전시하면 애국주의 열기가 크게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고위직 숙청의 실체와 인사 동향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군 서열 5위인 먀오화 전 부주석 등이 해임되면서 현재 당 중앙군사위원회 7석 중 3석이 공석이다. 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부주석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의 좌우에서 열병식을 관람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열병식 참석으로 중국이 ‘북·중·러’ 연대를 통해 ‘한·미·일’ 밀착에 맞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북·미 직접대화 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참가국 가운데 서방 정상은 없다. 전통적 우방국인 카자흐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와 세르비아, 쿠바, 슬로바키아, 짐바브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정상 등이 참석한다. 주중국 유럽 대사들은 대부분 푸틴 대통령 참석에 항의해 행사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통정·가장·이상 매매 횟수를 기존에 판단한 것보다 적은 횟수로 일부 조정했다. 김 여사와 무관할 수 있는 매매주문은 처음부터 덜어내는 게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액은 8억1000여만원으로 변하지 않았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여사의 공소장을 보면,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 등 총 62만5093주를 통정·가장매매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통정매매 118회, 가장매매 12회보다 소폭 줄인 수치다.
특검은 같은 기간 고가매수주문 1411회, 물량소진주문 1111회, 허수매수주문 291회, 시·종가관여주문 204회 등 합계 3017회의 이상매매주문을 냈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적시한 이상매매주문 3702회보다는 적은 횟수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김 여사는 주가조작 주·공범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통정·가장·이상 매매 횟수가 기존보다 다소 준 것은 특검이 김 여사와 관련된 매매주문만 걸러내 공소장에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범·공범들 외에 이들과 관련한 제3자가 관여한 거래까지 다 포함했는데, 공소제기를 하면서 덜어냈다. 김 여사와 무관할 수 있는 매수주문을 미리 덜어내는 게 공소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조정에도 김 여사의 부정한 시세조종 거래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8억1144만3596원’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블랙펄인베스트가 시세조종에 따라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정황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단순히 ‘전주’가 아닌 주가조작범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1일 이전)에 이뤄진 부정한 시세조정에 대해선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넘겼다고 보고 김 여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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