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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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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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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경기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의 관계자 A씨 등 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정밀·정기 점검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점검을 허술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오산시는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전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이 속한 업체와 각각 수의 계약을 맺어 총 5차례의 정밀점검(2회) 및 정기점검(3회)을 했다. 도로 안전점검은 관련 규정상 2년에 한 번 정밀점검,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경찰이 이들 업체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들이 입건되면서 현재까지 이 사고로 입건된 이는 총 9명이다. 경찰은 앞서 오산시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최초 현장에 출동했던 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와 본서 교통과 소속의 경찰관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초동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도로에 포트홀 등이 생기자 현장에 나와 있던 오산시 관계자에게 사고 위험이 있다고 알렸다.
이후 오산시는 포트홀이 발생한 수원 방향 도로 1개 차로를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도로 전면 통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바둑에서 ‘미생(未生)’은 생사가 불확실한 돌을 말한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미생> 역시 완전하지 못해 회사에서 생존이 불확실한 직장인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기도 했다.
이 같은 ‘미생’은 비단 기업 혹은 노동시장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화려해 보이는 스포츠 세계 이면에서 프로 선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하부 리그에서 뛰며 생사의 불확실함을 겪는 스포츠 선수들을 ‘스포츠 미생’으로 부른다. 그 규모의 크기와 사태의 심각함,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돌봄의 관점을 함께 고려할 때 이제는 ‘스포츠 미생’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여가 다음과 같이 제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루거나 방관해선 안 된다.
첫째, ‘스포츠 미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행정의 일원화와 거버넌스 체제가 시급하다. 스포츠의 사회적 효과와 의의의 다면성으로 인해 관련 업무들이 교육·보건복지·문화체육 등 영역으로 다기화돼 있어 정책 주체들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스포츠 부문 약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려고 해도 각 정부 부처의 업무영역 간 ‘벽’으로 인해 정책의 통합성과 정책 간 상보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의 스포츠 관련 부문을 각자 부처 안에 갇혀 있게 하지 말고 타 부처와 횡적으로 연결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즉 ‘스포츠 미생’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의 일체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통합 행정기구의 정책 결정 과정에 스포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가 관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포츠 기본법’ 등 관련 제도는 이미 구축되어 있으나 정부 정책 루트의 비일체화로 인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비상설 위원회 혹은 특정 분야에 범위를 좁힌 협회 등을 양산해 행정과 정책지원의 실패를 초래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둘째, 통합적인 국가 정책 플랫폼 체계하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스포츠를 활용해 이를 ‘지역 살리기’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 것 역시 ‘스포츠 미생’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영국은 정책 체계상 일원화된 정부 부처(문화스포츠부)가 ‘스포츠 미생’들을 위해 교육·복지·노동 관점에서 통합적인 정책지원을 수행하면서도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지역별로 스포츠 정책 로컬 플랫폼을 구축해 이들에게 지역 상황에 맞는 스포츠 산업화를 장려하며 재정을 지원한다. 일본 역시 정부 부처인 스포츠청이 지역별 스포츠위원회와 연계하고 현지 지도, 전문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인재 육성, 스포츠 흥행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
영국과 일본이 지향하는 스포츠 정책의 ‘지역화(Localization)’는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에 뿌리내린 스포츠 산업화를 담보하며 지역 차원의 비즈니스와 인재 수요를 크게 창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스포츠 미생’들은 지역 스포츠 리그에서 활동하거나 전문 스태프로 재취업하는 등 형태로 지역화 대응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일원화된 스포츠 정책 체계와 ‘지역화’가 잘 조합되면, ‘지역별 맞춤형 스포츠’를 활성화할 수 있다. 지역의 스포츠 인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스포츠 산업의 수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며 지역 내 고용도 창출해내는 이른바 ‘지역순환경제’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판만큼이나 ‘살아날 가능성도, 또 죽을 가능성도 다 가지고 있는 돌’이 많은 영역도 없다. 이 ‘미생’을 살릴 수 있는 한 수(手)가 바로, 스포츠 정책을 중앙 차원의 일원화와 지역 차원의 다면화를 통해 ‘포용적(Inclusive) 사회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바둑판에서는 ‘미생’을 살려내야 이길 수 있다.
불볕더위가 이어진 지난달 25일 강원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 30일까지 엿새간 번지며 산림 33㏊를 태웠다. 축구장(0.714㏊) 46개와 맞먹는 규모다.
이번 화재는 마을주민이 말벌집을 태우려다 불이 야산으로 옮겨붙으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출 오목리 이장(71)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니 한여름인데도 산림이 바짝 말라 마치 겨울산처럼 불이 거세게 번졌다”며 혀를 찼다. 그는 “여름에 이렇게 산불이 나는 것도, 이 정도로 크게 번지는 것도 평생 처음 봤다”고도 말했다.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국유림관리소 직원 등 4명이 다치거나 탈진해 치료를 받았다. 인근 4가구 주민 5명도 한때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오목리에 이어 사흘 후인 28일 인근 가곡면 삿갓봉 정상 부근에서도 불이 났다. 불길은 산림 0.35㏊를 태운 뒤 5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강원도 삼척지역에서 8월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번 산불진화에 동원된 대원들은 “더는 여름 산불 피해를 남유럽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릉, 삼척, 동해 등 강원 영동지역의 올해 여름(6~8월) 강수량은 전국 평균(619.7㎜)에 한참 못 미치는 232.5㎜에 그쳤다. 여름 강수량으로는 1973년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 일부 시·군 등을 중심으로 국지성 가뭄이 연중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가뭄과 여름 산불화재는 전국 곳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6~8월 전국에서 46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43.08㏊가 소실됐다. 한여름인 8월에도 강원 3건, 경북 3건, 충북 1건, 경기 1건 등 모두 8건의 산불이 이어졌다.
전찬왕 삼척시 산림과 산불방지팀장 “가뭄이 지속하면서 산림 아래 두껍게 쌓인 낙엽층이 바짝 메말라 산불이 발생하면 크게 번지고 진화하기도 매우 어렵다”라며 “앞으로 기상 상황을 고려해 한여름인 7~8월 산불 발생에도 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 자원을 산불 취약지에 전진 배치하는 한편 예방 순찰 활동 강화하는 등 ‘여름철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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