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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국장 성상헌·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지검장 임은정···대검 차장에 노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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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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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임명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임명했으며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전보인사를 오는 4일자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 차원의 첫 입법 조치다. 윤석열 정부 때의 R&D 예산 삭감 논란의 재발을 막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R&D 예산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입법 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조항이 담겼다.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을 매년 8월20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총 246개 대선 공약 중 47%에 해당하는 116개 공약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공약을 통한 협치를 추진하는 데 밑바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강화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 시장 육성,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서 여야의 공약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전했다.
제주의 숨은 물놀이 명소인 해수풀장도 가격 내리기에 동참했다.
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는 남원, 태흥2리, 신천리 해수풀장 3곳의 이용료를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3곳 해수풀장의 입장료는 기존 4000원에서 1000원 인하한 3000원으로 통일됐다. 평상 대여료는 주말 할증을 폐지해 주중 요금으로 일원화됐다. 파라솔은 종일 3만원, 평상은 종일 4만5000원(대형 6만원)이 적용된다.
해수풀장은 지하에서 바닷물(염지하수)을 끌어와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영장으로,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다. 지하에서 끌어올린 깨끗하고 시원한 물로 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변과 달리 파도와 조류 영향 없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어린이나 수영 초보자들에게 적합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이 찾는다. 도내 여러 마을에서 운영 중이지만 해수욕장, 해변과 비교해 관광객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도민 물놀이 명소다.
지난해 3개 해수풀장 방문객은 3만여명이다. 도는 올해 이른 폭염으로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요금 인하는 해수풀장을 운영하는 마을회에서 제주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개장하는 해수풀장도 해당 요금체계를 따르게 된다.
도는 지난달 개장한 제주의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대여요금도 일제히 인하했다고 밝혔다. 모든 해수욕장의 파라솔 가격은 2만원, 평상 가격은 3만원을 받는다. 그간 제주지역 해수욕장 편의시설 대여요금은 비싸고 해수욕장별로 들쑥날쑥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수풀장 이용료 인하를 기점으로 보다 많은 관광업소가 착한 가격에 동참하길 바란다”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회별 자체 안전관리도 강화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부터 들여다본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우선 처리한 뒤 핵심 대상인 수사 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일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해병대원들에게 수해 현장 수중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순직 과정부터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외압이 행해진 모든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이 당사자”라며 “임 전 사단장이 수사기관과 국회에 나와 여러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직접 본인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첫 조사 대상으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는 김성원 대구지검 형사2부장이 맡았다. 김 부장검사는 특검팀 내 수사1·2팀을 지휘한다. 1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를, 2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 수사를 담당한다. 3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맡고, 4팀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소심 재판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8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후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4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북경찰청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현장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데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비교하면 사건이 단순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두 사건이 특검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여겨진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특검팀과 협의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명 로비 의혹과 ‘VIP(대통령) 격노설’ 등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진 조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상당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 강남구청 소속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이 지난 3일 밤 폐비닐전용봉투 입구를 풀자 신문지, 지관통 등 재활용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다. 비닐쓰레기만 담도록 제작된 봉투이기 때문에 모두 투입 금지물품이다.
이날 압구정 도산공원 인근 담벼락에는 폐비닐전용봉투와 함께 각종 쓰레기들이 한 데 모여 있었다.
단속원 A씨는 “이렇게 비닐과 다른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재활용이 어려워 그대로 소각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닐만 담았다면 전용봉투와 함께 100%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닐 외의 쓰레기가 섞여있는 폐비밀전용봉투는 그대로 소각장으로 가게 된다.
A씨는 공동조원인 B씨와 펼쳐놓은 쓰레기를 능숙하게 모아 전용봉투에 다시 담았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폐비닐전용봉투 단속활동을 벌인다.
강남구는 지난해 9월부터 폐비닐 배출이 많은 강남역, 삼성동 음식특화거리, 압구정동 로데오, 영동시장 등 4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했다. 당시 이 구역 소규모사업장 6844곳에 30ℓ짜리 폐비닐전용봉투 30만7980장을 배포했다.
10개월 사이 대상사업소가 6만485곳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종량제봉투 10장을 구매할 떄 폐비닐전용봉투 3장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강남구가 폐비닐전용봉투를 직접 제작해 보급하는 이유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비닐쓰레기만 줄여도 전체 배출 쓰레기의 20%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용봉투 앞면에는 배출가능한 비닐종류를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픽토그램이 찍혀 있었다.
단속원 B씨는 “빨대 포장비닐부터 커피믹스, 약봉지, 라면스프, 택배송장이 붙은 비닐, 양파망, 배달음식 포장비닐, 비닐랩, 양념 등을 무칠 때 쓰는 비닐장갑 등도 이물질만 제거하면 전부 재활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비닐종류는 모두 따로 배출해주면 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단속원들은 밤새 지정된 구역을 돌면서 폐비닐만 담긴 봉투와 다른 쓰레기가 섞인 봉투를 육안 등으로 확인·분류한 뒤 수거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쓰레기가 섞인 전용봉투를 발견했더라도 폐비밀전용봉투 사용이 강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등 처분을 하지는 않는다.
강남구 관계자는 6일 “다함께 실천하자는 의미로 제작·배포하기 때문에 자발적 동참에 좀 더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수거한 폐비닐은 모두 ‘열분해유(원유)’로 만들어진다. 오염도와 관계없이 비닐만 있으면 기름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 폐비닐을 원유로 재생산하는 자원재활용은 강남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 시도다.
구는 지난 4월 현대백화점과 폐비닐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열분해유로 만드는 자원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열분해유로 만들어진 폐비닐은 비닐의 성상(상태)에 따라 폐비닐전용봉투로 재탄생하거나, 검은색 비닐봉지로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비닐은 단 한 장도 없다. 구는 항공유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열분해유 재활용은 고부가가치 재활용방식으로, 현재 이 기술이 가능한 업체는 소수의 정유사밖에 없어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자원순환 선도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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