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 탕평·지역 균형’ 소통한 이 대통령, 이런 회견 많아져야 > 공지사항

[사설] ‘인사 탕평·지역 균형’ 소통한 이 대통령, 이런 회견 많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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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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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121분간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탕평 인사, 국익 중심 외교, 지역 균형발전, 민생·경제를 우선한 실용·통합 기조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질문을 정하지 않고,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자유롭게 이뤄진 회견은 이재명 정부가 한 달간 어떻게 달려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가늠할 수 있게 했다. 향후에도 격의 없고 다양한 문답으로 국민과 소통해가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은 회견 모두에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 산업·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이끌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을 앞세워 성장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집권 초 현안인 ‘인사’ 문제부터 초점이 됐다. 이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 눈높이나 야당 또는 지지층 기대에 못 미치는 측면도 있다”며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아닌 대통령이) 한쪽만 쓰면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 국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로봇태권V’에 비유한 뒤 “직업공무원들은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며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시면 어떨까”라고 당부했다. 탕평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과 당위성을 밝히고 양해를 구한 것이다.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개별 인사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불만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수용해 교정해야 한다.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라며 협치 의지도 재확인했다. 여야 영수회담 정례화는 검토를 할 게 있다며 확답하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열어놨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에선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 간 공조·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쟁을 해도, 대화를 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단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도 했다. 그 국익 외교 연장선에서 “(한·일 간 과거사·독도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관세 협상의 어려움이나 유연한 대일 외교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국민들 이해와 지지를 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균형발전’도 강조했다. 특히 “전면 대전환을 해야 한다. 정책·예산 배분에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약간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감안해 국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첫 회견은 연단 없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동일한 눈높이에서 앉은 채로 이뤄졌다. 탈권위적이고 투명한 국정 소통은 내용·형식 모두 의미 있는 시도였다. 지난달 30일이 “국정 정상화의 첫 물꼬”였듯이, 이날 회견이 이재명 정부 대국민·대언론 소통 일상화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불장’처럼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정부의 강력한 6·27 대출 규제로 한풀 꺾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실효적인 투기 억제·공급 확대 정책으로 집값을 확실히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6월 다섯째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0.43%)보다 줄어든 0.40%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와 강동·용산·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반대로 서울 양천·영등포구,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의 상승세는 계속됐다. 6·27 대출 규제 조치가 일부 반영된 조사인 걸 감안하면 급한 불은 잡았지만, 전체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건설·금융·교육 등이 맞물려 ‘돈줄 죄기’ 하나로 근본적 안정을 이루기 힘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처럼 섣부른 규제 완화와 윤석열 정부에서 쌓인 공급 부족도 집값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투자 자금을 부동산에 묻어두려는 심리도 여전히 강하다.
이런 상황 속에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 외에)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투기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새 신도시보다 이미 계획된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존 택지 재활용·고도화 방안을 제시한 것도 공급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수도권 과밀화 대책으로 ‘지방균형발전’에 힘을 싣고, “부동산보다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한 것도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넓힌 걸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미래 설계에 부동산 정책은 중요하다. ‘집값 걱정 없는 나라’는 서민·중산층의 가장 큰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는 강력히 억제하고, 근본처방이 될 지역균형발전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두고 보수 세력들은 ‘현금부자들을 위한 잔치’ ‘강남 진입 기회 박탈’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억원대로 뛰는 집 사라고 빚내게 하는 게 좋은 정책일 리 없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같은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청사진도 짜길 바란다.
한국 경제규모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수준인 데다 갈수록 그 비중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남권, 호남권 등의 비중은 갈수록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보면 수도권은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산업 산출액(4557조2000억원) 중 49.9%를 차지했다. 동남권(15.4%), 충청권(13.7%)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25.8%), 서울(19.3%), 충남(7.1%) 등이 높았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을 지역 경제 단위로 나눠 작성한 투입 산출표로, 지역 간 상호 의존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2003년 처음으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한 한은은 이번까지 총 6번 공표했다.
총산출액 중 수도권 비중은 2010년 44.1%, 2015년 46.8%, 2020년 49.4%로 계속 확대됐다. 수도권과 충청권(12.9→13.7%) 비중이 확대된 반면 동남권(18.0→15.4%), 대구경북권(9.8→8.7%), 호남권(9.8→9.4%) 비중은 5년 전보다 축소됐다. 전체 부가가치의 경우 서비스 비중이 높은 수도권(54.0%)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5년(50.7%)보다 3.3%포인트 늘었다.
2020년 지역별 재화·서비스 공급구조를 보면 수도권의 지역 내 생산 비중(68.4%)과 경제권 내 이입 비중(11.4%)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비중은 강원(75.9%)이, 타지역 이출 비중은 서울(29.9%)이, 수출 비중은 울산(21.6%)이 가장 높았다. 공급은 지역 내 생산, 타 지역 이입(경제권 내, 타 경제권), 수입을 더한 것이고 수요는 지역 내 수요, 타 지역 이출(경제권 내, 타 경제권), 수출을 더한 것이다.
전체 산업 부가가치율은 제주(54.1%), 강원(52.9%), 서울(52.9%) 등 서비스 비중이 큰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의 지역 내 생산품 사용 비중은 서울(45.8%), 경기(40.3%) 등 수도권이 높았다. 다른 지역 생산품 사용 비중은 세종(69.2%), 대전(58.2%), 광주(55.5%) 등이 높았다.
최종 수요에서 자기 지역 내 생산품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은 울산이 82.2%로 가장 높았고 경기(75.7%), 전남(74.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다른 지역 생산품 수요 비중은 세종(40.0%), 대전(31.0%), 대구(29.1%) 등이 높았다.
지역 간 교역 규모는 2020년 1719조8000억원으로, 2015년(1359조1000억원)보다 2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역 규모는 각 지역 생산품 중 수출과 해당 지역 내 사용액(중간투입 및 최종수요)을 제외한 지역 간 이출입 총액이다. 경제권별 이출입 총액 비중은 수도권(이출 48.0%, 이입 43.8%)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순이출이 플러스, 여타 경제권은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 순이출 규모는 26조2000억원에서 72조9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고, 충청권은 마이너스(-2조3000억원)에서 플러스(12조3000억원)로 전환됐다.
지역 내 생산유발계수는 수도권(1.037)이 가장 컸다. 시도별로는 경기(1.090), 울산(1.073), 서울(1.012) 등의 순이었다. 생산유발계수는 각 지역의 최종수요 1단위가 해당 지역 및 다른 지역에 유발하는 생산액(부가가치) 크기를 나타낸다. 지역 내 부가가치유발계수 역시 수도권(0.513)이 가장 컸다. 취업유발계수는 제주(12.5), 대구(11.5), 전북(11.5)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역의 최종수요 10억원이 늘어날 경우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숭배당’이 된 공화당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월간지 더네이션은 톰 틸리스 미 연방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의 정계 은퇴 선언을 놓고 “트럼프 거수기로 변질된 공화당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2선 상원의원인 틸리스는 지난달 29일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워싱턴에서는 초당파주의와 타협을 받아들이는 리더들이 멸종위기종이 되고 있다는 게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역점 사업을 비판한 틸리스 의원을 “배신자” “불평꾼”이라 부르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러질 공화당 경선에서 틸리스 의원을 낙선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공화당 컨설턴트 조너선 펠츠는 트럼프 대통령 눈 밖에 난 틸리스가 내년 선거에 출마한다면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공화당 행사 도중 무대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틸리스 의원은 온건파와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블룸버그는 평했다. 실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의 모든 정책에 찬성표를 던져왔다. 심지어 2014년에는 메디케이드 확대에 반대하며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가 시위대에 의원 사무실을 점거당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공화당 내 거의 유일한 메디케이드 수호자가 된 것이다.
이는 그만큼 이번 감세법이 저소득층에 미칠 악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틸리스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60만명 이상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고 수많은 시골 병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 주장해 왔다. 전직 공화당 정치인이자 노스캐롤라이나 의료협회 회장인 조시 돕슨도 현지 방송사 WRAL 인터뷰에서 “틸리스가 옳다”며 “실제 숫자는 그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틸리스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에 반기를 들게 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삶과도 연관이 있다. 틸리스 의원은 테네시주 내슈빌의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6남매 중 첫째로 자랐다. 학창 시절부터 노점 식당 요리사, 웨이터, 창고 노동자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팁 면세 정책을 예로 들어 비판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는 틸리스는 세금 감면을 받지만 창고 노동자로 일하는 틸리스는 받지 못한다. 이는 노동자를 위한 구제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틸리스 의원의 충격적인 정계 은퇴가 “노스캐롤라이나처럼 가장 치열한 퍼플 스테이트(경합주)조차 ‘트럼프 일당독재’라는 전염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주지사는 민주당,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를 선택할 만큼 대표적인 경합주 중 하나다.
이런 주에서 당선된 공화당 의원들은 왼쪽 성향의 유권자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틸리스 의원은 자신의 보수적 성향과는 별개로 노련한 협상가로서 명성을 쌓았다. 그는 2022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성결혼을 보호하는 ‘결혼존중법’을 둘러싸고 충돌했을 때 협상을 맡았고 정신 건강이 우려되는 사람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레드 플래그법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정치적 노력은 공화당 내부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틸리스 의원은 물론 그의 참모, 가족들까지 오랫동안 괴롭힘, 위협, 언어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정치적 양극화의 시대에는 이러한 초당파적 의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만 이를 추구한 결과가 바로 정계 은퇴였던 것이다.
폴리티코는 “이제 퍼플 스테이트에 퍼플 유권자는 없다. 블루(민주당 지지자)와 레드(공화당 지지자)의 숫자가 거의 비슷할 뿐”이라면서 “이는 틸리스 같은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 취임하면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틸리스 의원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감세법에 대해서만큼은 그의 말이 맞다”며 “사이비 종교가 된 트럼프의 공화당은 독립적인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추방된다”고 말했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틸리스 의원의 자리를 대체할 공화당 후보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재무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보험업권의 숨통을 일부 트여주는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의견을 수용해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시행하는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보험금)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국고채 금리 등 시장 정보를 활용해 계산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보험사의 부채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자는 차원서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보험의 장기적 성격을 고려하면 보다 긴 기간의 금리를 고려해야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하면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어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 지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1분기 기준 보험사 K-ICS(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97.9%로 전 분기 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최종관찰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려한 당초의 방침 대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년 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안, 일정을 3년 분산보다 더 장기화해 부담을 낮추는 안 등이 논의됐다. 보험사의 급격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대신 보험사에 허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평균 만기 차이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안과 평가 항목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의 운용 자산이 만기되는 시점과 부채 지급 시점이 어긋나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TF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 및 세부 내용 최종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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