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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극우정당 ‘에어컨 공약’…폭염도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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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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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역이 폭염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에어컨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후위기 대응보다 냉방 장비 보급을 앞세워 폭염마저 정치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랑스 극우의 간판인 마린 르펜 RN 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프랑스가 전국적인 냉방 장비 구축 계획을 펼쳐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집권하자마자 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폭염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프랑스의 공공서비스는 냉방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 학교, 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은 냉방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 시설들은 특히 더위에 취약한 프랑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를 향해 “이들은 프랑스 국민은 더위를 견뎌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냉방이 잘되는 차량과 사무실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레데리크 팔콩 RN 의원도 “행정기관, 학교, 요양시설, 심지어 민간 가정에도 가능한 한 폭넓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냉방 장비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 에어컨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적 인식과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설치가 까다로운 건물 구조 등이 낮은 보급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이후 국가 전체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략 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냉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나무 식재나 지열 냉방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안적 방식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극우 정당은 에어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폭염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이 기록적인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본토 96개 지역 중 84곳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으며 이 가운데 파리를 포함한 16곳에는 최고 수위인 ‘적색 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200개 학교가 휴교하거나 단축수업에 들어갔다.
포르투갈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46.6도까지 치솟았으며 이탈리아도 21개 도시에 최고 등급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유로뉴스는 유럽 기상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프랑스·포르투갈·스페인에서 튀르키예까지 걸쳐진 ‘열돔’ 현상으로 앞으로 수일간 유럽 전역이 폭염에 시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3일 불러 조사중이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시도할 때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이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체포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는다.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오는 5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오후 들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해당 혐의는 더 조사하지 못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실험 설계와 결론 등이 사실상 동일해 보이는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2015년부터 연구부정으로 규정한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학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 논문을 작성했다. 두 논문은 각각 2018년 2월 한국색채학회 논문집과 2018년 3월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에 실렸다. 두 논문은 실내 조명 변화에 따른 실험 참가자의 반응을 다뤘다.
문제는 두 논문의 연구 방법론이나 결론에서 유사한 문장이 많았다는 점이다. 두 논문 모두 “공간의 평균 조도는 고정밀조도계(T10, Minolta)를 이용해 KS 5점법에 의해 측정했으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80±5 cm 높이에서 측정했다”고 기술했다.
실험 참가자 조건도 동일하게 명시했다. 두 논문은 ‘건축 조명 환경에 지각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공학과 3학년 이상 대학원생 18명’ ‘색약, 색맹 등 안과 질환이 없거나 교정시력 1.0 이상의 피험자’ 등 이라고 밝혔다.
결론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드러났다. 두 논문은 “연출 불변 시 지표 등급은 배경 휘도와 광원 휘도간 휘도비가 낮거나 고면적·저조도의 연출에서 대부분 허용 범위로 나타났다”고 했다. 색채학회 논문의 ‘되도록 연출간 유사 면적 및 조도범위 안에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구는 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에선 ‘되도록 연출간 유사공간 조도범위 안에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약간만 바뀌었다.
교육부는 2015년 개정한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를 ‘부당한 중복 게재’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남대 총장 후보자 시절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했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2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최 시장은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재수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말까지 해수부 이전을 완료하라”며 이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최 시장 등 지자체장들은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결국 세종에 그대로 뒀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으로 수산과 관련된 민원인 편의 문제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수부 직원의 주거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대통령이 지시한 부산 이전에 대해 전재수 내정자도 100%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며 “공개토론은 해수부 이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설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사흘간의 1인 시위도 예고했다. 공무원 출근 시간대에 맞춰 2일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해수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8월 24일까지 속초해수욕장을 찾는 국내 자매도시의 시민들에게 주차장 무료 이용 쿠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속초시의 자매도시는 서울 중구와 경기 오산·용인, 전북 정읍, 전남 여수 등이다.
이들 도시의 시민들은 속초해수욕장 행정지원센터에서 주소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주차장 무료 이용 쿠폰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경시 오산 시민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오산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물놀이용품(파라솔, 튜브) 무료 대여 쿠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속초시는 2010년부터 속초해수욕장을 찾는 자매도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용 편의 제공 사업을 추진해 왔다.
매년 1000명 이상의 자매도시 시민이 이용하는 등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보이며 대표적인 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밖에 속초 시민이 자매도시 관광지를 방문해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오산시는 오산미니어처빌리지, 유엔군 초전기념관 가상현실 VR 이용료, 반려동물 테마파크 입장료의 50%를 할인해 주고, 용인시는 자연휴양림과 농촌 테마파크 입장료를 전액 감면해 준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자매도시 시민 여러분이 이번 여름 속초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자매도시 간 다양한 교류와 상생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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