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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애니사이트 주택연금 개선 예고한 정부… ‘이재명표’ 노후소득 보장, 성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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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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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애니사이트 이재명 정부가 저조한 가입률을 보여온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선 공시지가 12억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함께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최근 경제성장전략 발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성인과 배우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집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담보로 제공한 뒤 계속 거주하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HF가 담보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그간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주택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용률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해 13만6146명으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2007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저조한 수치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에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시지가 12억 이하 주택만 가능한 가입요건, 월지급금 수준에 대한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상향’ 하는 주택가격도 주된 원인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던 이들도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 심리에 마음을 접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가입요건 확대다. 수도권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도 노후에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가입 대상을 공시지가 15억, 20억 등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노후소득은 없는데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이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택연금 가입시 받는 연금화해서 받는 ‘소득’에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지가 12억 이상 되는 주택은 상당한 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까지 제도 혜택을 넓히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며 “사회적 합의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선 민간에서 먼저 도입한 서비스의 추이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금융위 특례를 얻어 지난 5월 ‘내집연금’이란 이름으로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출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라며 “고가의 집이 있어도 막상 쓸 돈이 부족해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실 더 큰 난관은 여전히 자식에게 주택을 상속해주겠다는 전통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3년 공시지가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어도 가입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주택을 상속하지 않는다면 자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시간과 노력이 적잖게 들어가다보니 중도에 가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에 대한 애착, 상속에 대한 고정 관념이 강한 성향을 띠기 때문에 인식 전환도 중요한 문제”라며 “향후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소통하기 전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죄로 처벌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김 전 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박 대령을 설득해 항명을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냐’는 취지로 말했고, 김 단장이 ‘그럼 당신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김 전 사령관이 김 단장과의 소통 과정에서 압박을 느끼고 박 대령을 처벌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을 수도 있다고 본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2023년 8월2일 김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면담한 사실을 확인했다.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에 착수한 날 검찰단의 수장이 당시 해병대 사령관부터 면담한 것이다.
김 전 사령관은 당시 면담에서 ‘만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명확하게 하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취지로 물었고 김 단장은 ‘그럼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맥락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면담 이후 김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박정훈에게 잘 얘기를 해서 돌려놓으면, 항명죄를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는 것이냐’는 취지로 질문한 정황도 파악했다.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될 무렵까지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을 처벌하는데 미온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김 단장은 이 물음에 ‘오히려 사령관이 회유한 것으로 비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김 단장과의 소통하면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처벌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8월2일 받은 첫 번째 군검찰 조사에서는 ‘박 대령이 지시를 어겼지만 단순하게 보지 말아달라’며 옹호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8월9일 조사부터는 “박 대령의 독단적인 행동은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비판하거나,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는 등 입장이 일부 바뀌었다.
특검은 김 단장이 면담 과정에서 김 전 사령관을 회유한 것은 아닌지, 혹은 김 단장의 말이 김 전 사령관에게 압박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김 단장은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사령관을 회유한 사실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 측은 ‘2023년 8월2일 김 단장과의 면담 사실 및 박 대령 항명 혐의에 대한 처벌 의사가 바뀐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경향신문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2일 지급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가능케 하고 군 장병의 선불카드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첫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차 소비쿠폰 대상자인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들 중에서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등 별도 컷오프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는 제외되는데 그 외에도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지급 방침은 12일 결정된다.
당정은 1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두기로 했다. 1인 가구의 전체 평균은 소득 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등이 포함돼 낮은 편이기 때문에 가구의 자산·소득을 고려해 보정하겠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특히 당정협의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한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장관은 “3900만 이상 국민께 지급한 9조원 이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과로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살아난 소비심리가 계속 유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하기 시작해 9월 말쯤이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 양천구의 주요 공원인 양천공원, 오목공원, 파리공원에서 로봇이 배달하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양천구는 1일부터 자율주행 배달로봇 ‘양천누리온(사진)’을 활용한 식음료 배달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및 순찰로봇이 돌아다니는 ‘스마트 로봇존’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스마트 로봇존’은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등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특화구역으로 양천공원과 오목공원, 파리공원이 일대에 지정돼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을 통해 공원 내에 ‘재활용품 수거 및 순찰로봇’을 시범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주관하는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되면서 이번 배달로봇 서비스까지 새롭게 도입했다.
양천구는 지난 3월부터 공원 주변 상권과 연계한 배달존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맹점 16곳을 확보했다.
배달비는 무료다. 최소주문 금액 없이 커피 한 잔도 부담 없이 주문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주문 후 10~20분 내외로 배달된다. 로봇 1대가 최대 음료 9잔까지 운반할 수 있어 가족이나 친구모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로보이츠’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앱으로 주문하면 로봇이 매장에서 음식을 수령해 공원 안 지정장소까지 배달한다. 식음료가 지정장소에 도착하면 앱에 알림이 뜨고, ‘로봇 문 열기’ 버튼을 누르면 음식을 가져갈 수 있다.
한편 양천구는 전국 최초로 양천공원, 오목공원, 파리공원에 재활용품 수거·순찰로봇 ‘개미’를 운영 중이다. 로봇 ‘개미’는 주민이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로 호출하면 자율주행으로 이동해 플라스틱, 캔, 종이류를 수거한다. 야간에는 지정된 순찰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고도화로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시대가 열렸다”며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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