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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와 관련한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두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을 위해 농가에 위장전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한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과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태양광 발전사업체”라고 말했다. 그는 낙선 이후 국민연금이외에 수입이 없어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태양광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의 아내와 아들이 농어민을 위해 전기를 고정가격에 매입해주는 FIT 제도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업체)5군데 가운데 1군데가 FIT 혜택을 주는 시설”이라며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인수했고, 인수할 때 제 아내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아들 소유의 태양광은 FIT 혜택을 보는 곳이 아니다. 일반 태양광이다”며 “투자 대상으로 태양광에 투자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변호사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최소 4곳의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아내와 함께 전북 순창의 농가에 위장전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농지 취득을 하기 위해 거주지를 위장전입 한 것 아니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그는 “주민등록을 그렇게 옮겼던 것은 불찰이었다. 살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농업취득 증명서를 엉터리로 신청했다.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하나도 부당한 위법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보다 증가해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92개 대규모기업집단 중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81개 그룹 3276개 계열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국내외 총매출(1947조1645억원) 중 내부거래(730조3833억원) 비중은 37.5%였다. 이는 전년도 33.9%에 비해 3.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매출의 39.0%로 전체 계열사 평균보다 더 높았다. 이 역시 전년 37.5%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385개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곳은 오케이금융그룹 오케이데이터시스템, 사조그룹 사이렌, 사조그룹 농업회사법인일우농원, 빗썸그룹 온가드, 에코프로그룹 데이지파트너스, 애경그룹 에이엘오, 한진그룹 청원냉장, 영원그룹 오픈플러스건축사무소 등 8곳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90% 이상인 곳은 13개, 80% 이상인 곳은 7개였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중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방건설그룹(65.9%)이었다. 대방건설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42.5%에 비해 23.4%포인트나 올랐다. 이어 SK그룹(55.3%), HD현대그룹(43.6%), 에코프로그룹(41.8%), 현대자동차그룹(37.9%) 등 순이었다.
내부거래는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총수 일가가 20% 이상(상장사는 30% 이상) 직·간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국내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편익을 몰아주는 등 일감 몰아주기 식의 거래를 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2차전지 핵심 광물·소재 분야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등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산세액공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생산량에 연동되는 보조금 성격을 가진다.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기술 추격, 인공지능(AI)의 확산, 미·중 경쟁에 따른 공급망 단절 등 내·외부적 환경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도체·2차전지 등 최첨단 기술 개발, AI 산업기반과 혁신생태계 강화를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반도체가 핵심적 첨단 산업이지만 글로벌 선두를 유지 중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과 미국 기업의 추격이 본격화했고, 시스템반도체는 경쟁력 전반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은 투자 보조금 지급, 투자·생산에 세액공제 제공 등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도입·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주요국 대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중견 첨단 소부장 투자지원금 확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2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를 거론하면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경우 국내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차전지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간 구체적 생산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지는 않았다.
국내 업계는 김 후보자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세액공제 범위와 선택권을 더 넓혀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북미 시장을 포함해 해외 전 지역에 연구·개발(R&D)과 생산 설비 등 시설투자를 단행 중인 배터리 업계 특성상 국내 생산 및 판매량에 비례한 보조금 투입만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전기차 캐즘 등 외부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IRA’라고 불리는 직접환급제가 배터리 산업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려면 지금 정부가 논의 중인 ‘국내 생산 및 국내 판매’에 더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도입되어야 한국 배터리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IRA의 경우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옵션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기업 운영에 보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로 있던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들이 코인을 사도록 유도하고 주가를 올리는 등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면 시장에 물량이 많이 풀려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따라서 현금화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는 코인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주식 거래 시장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분리해 판단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위믹스의 현금화 등이 반드시 위메이드 주가 하락과 관련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금융시장 전체 상황 등에 따른 요소일 뿐 서로 인과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가상자산이다. P2E 게임은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자산과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십억원의 위믹스를 보유한 사실 등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가격이 빠르게 오르자 2021년 위믹스 약 2900억 원어치를 현금화해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하락했고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멈추겠다고 공지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발표 내용과 달리 같은 해 2월부터 10월까지 약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펀드 투자, 담보대출 등을 통해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위믹스 코인 유통량이 증가했고 거래소에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해 같은 해 12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5월 2차 상장폐지를 당하고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장 전 대표를 기소하고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위메이드에 대해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 전 대표 측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현금화 중단은 위믹스 장내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이를 활용한 외부 투자까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장 전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이 모든 것이) 김남국 사건으로 시작됐다. 고생하신 분들께 위로 말씀, 사과 말씀 드린다”며 “스스로 뭘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새로운 회사를 시작했고, 여러 일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올해 초 국내 게임사 액션스퀘어 대표에 취임하며 사명을 ‘넥써쓰(NEXUS)’로 변경하고, 스위스 소재 주요 관계사 오픈게임재단(OGF)을 통해 가상화폐 크로쓰(CROSS)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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