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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정청래 “대법원장, 억울하면 수사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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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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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18일 특검별 사건을 다룰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근 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내란전담재판부의 당 차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1·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인으로 구성되는 각 전담재판부는 심급별로 영장전담법관도 둔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1명, 해당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총 9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법안에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논란이 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 위반, 위헌 소지 주장을 수용해 법관 추천 주체에 국회는 배제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법원의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두고는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여당의 사퇴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정 대표는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는 “본인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여당 대표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는 당 내부 수위 조절도 계속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지적 세계
이탈리아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서구 인문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다. 중세의 연장인가, 근대의 시작인가 같은 물음을 두고 오랜 논쟁이 벌어졌다. 책은 관련 논쟁을 상세하게 서술했다. 크리스토퍼 셀렌차 지음. 곽차섭 옮김. 도서출판 길. 5만5000원
▲소포클레스 전집
고대 그리스 비극의 완성자로 불리는 소포클레스의 작품 7편을 고전학자 이준석 교수가 번역했다. 그리스어 어순과 표현을 그대로 옮기고, 한자어보다 토박이말, 문어체보다 구어체를 살렸다. 그리스 3대 비극 작가들의 작품 33편을 모두 번역하는 기획의 첫 작업이다. 아카넷. 3만원
▲장애학의 시선
‘장애학’이라는 비판적·실천적 학문을 대중적으로 알린 노들장애학궁리소의 연구활동가 김도현이 6년 만에 내놓은 책이다. 섹스와 젠더, 재난과 참사, 능력주의, 노동, 기후위기 등 폭넓은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장애학 나름의 응답을 녹여냈다. 오월의봄. 1만8000원
▲머니: 인류의 역사
로마제국은 왜 멸망했을까.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어떻게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했을까. 왜 프랑스에서 왕의 목을 치는 혁명이 일어났을까. 역사적 사건들의 배후에 작용한 돈의 영향력을 매끄러운 스토리텔링으로 서술했다. 데이비드 맥윌리엄스 지음. 황금진 옮김. 포텐업. 2만8800원
▲빅 퓨처
저자는 빅뱅부터 현재까지 138억년의 역사를 다학제적으로 연구하는 ‘빅히스토리’의 창시자다. 초기부터 현생 인류까지 인류가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고 대비해왔는지를 추적했다. 다른 생명체들의 미래 예측 메커니즘도 살핀다. 데이비드 크리스천 지음. 김동규 옮김. 북라이프. 2만3000원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윤씨 측은 전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김 여사가 금품을 받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씨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윤씨가 ‘통일교 2인자’로서 국정농단에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윤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씨는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특검팀에선 박상진 특검보가 직접 참석했다.
이날 법정에서 윤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준 점, 전씨에게 샤넬백과 목걸이를 전달한 점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김 여사에게 최종적으로 (금품이)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전달됐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윤씨 측은 윤씨가 통일교 자금으로 금품을 구입했다고 보고 특검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윤씨 측 변호인은 “선물을 구입한 자금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개인 돈인지, 통일교 교단의 돈인지에 따라서 범죄 성립이 결정될 것”이라며 “피고인(윤씨)에게 불법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윤씨의 온라인 메시지 내역과 전씨의 아크로비스타(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 입·출차 조회 내역, 대통령실 직원들의 구두 진술 증거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실제 금품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종교단체의 이권 추구에 대한민국 예산과 조직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이고,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윤 전 본부장에 관한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 빠른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통일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회유하고 있다. 한 총재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허위 진술이 가능하므로 구속 기간 내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다음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양측과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윤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윤씨는 전씨를 통해 2022년 4~7월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등을 청탁하기 위해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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