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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온라인 도매 시장’ 키워 농산물 유통비 10%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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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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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정부가 온라인 도매시장 참가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기존 도매시장에도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독과점과 복잡한 거래구조 등을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통구조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이상 낮추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농산물 유통비용은 2023년 기준 소비자 가격의 절반(49.2%)에 달한다.우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판매자 가입 기준 요건에서 ‘거래 규모 20억원 이상’을 삭제하고, 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사업도 내년에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체 농산물 거래 절반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독과점 상태인 기존 도매시장도 성과평가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 도매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이 공모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퇴출당하고,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거래 규모 등 도매법인 성과평가 체계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또한 농산물 가격 급락 시 출하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한다. 출하 조절 품목도 사과·배에서 노지 채소까지 확대한다.
소비자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제철 농산물 가격을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앱을 내년에 보급한다.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농산물 통합정보 지원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나쁜 유전자정우현 지음 | 이른비 | 396쪽 | 2만2000원
대중의 선망을 받는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의 외모를 언급하는 뉴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수식어가 있다. ‘우월한 유전자’. 외모에 대한 상찬처럼 여겨지지만 이는 오해와 무지 그 자체이고 편견을 고착화시키는 표현이다. 흔히들 생각한다. 특정한 유전자가 인간의 외모와 건강, 성향, 심지어 운명까지 결정한다고. 이 때문에 지능 유전자, 범죄 유전자, 동성애 유전자, 암 유전자 따위의 이름들이 등장했고 결국 유전자의 우열 여부가 현재 상황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분자생물학자인 저자는 이 같은 유전자 결정론에 사로잡힌 대중의 편견을 조준한다. 이 편견은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고 바꾸었으며 차별과 폭력의 논리로 악용됐다. 이 책에서는 대표적인 ‘문제적’ 유전자 8가지를 꼽아 그 허구와 본모습을 다룬다. 인종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차별의 근거가 된 피부색 유전자, 유럽 왕가를 몰락시킨 희귀병 유전자, 우생학의 비극을 낳은 열등한 유전자, 범죄와 폭력을 유발한다는 범죄 유전자, 성적 성향을 결정한다는 동성애 유전자, 인류를 사회적 동물로 바꾼 사나운 유전자, 인류의 몸에서 유발과 억제의 힘겨루기를 하는 암 유전자, 유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등이다.
유전자를 명명한 이름 뒤에는 마치 유전자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듯한 불온함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자폐증을 일으키는 몇가지 유전자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밝혀지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십, 수백가지의 유전적 인자들이 모여 만드는 거대한 생화학적 네트워크가 여러 환경적 요인과 결합해 자폐증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말한다. “나쁜 유전자는 없다”고. “모든 현상에는 틀림없이 어떤 물질적인 원인이 있다고 믿는 인간의 본질주의적 편향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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