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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사법부를 두고 흔히 법과 정의를 지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정말 법과 정의에 충실했는지 따져보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강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판결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에 정부·여당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요. 벌써 시끌시끌합니다. 대법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찬반이 격하게 부딪힐까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단계적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초 30명까지 증원하려던 것을 조정한 겁니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교체해 대법원의 발언권을 줄이는 내용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관 평가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주장합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에는 대체로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 구성 변경, 법관 평가제도 등에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에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세를 높였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주제인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논쟁은 오래전부터 계속됐습니다. 대법원 바깥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대법원에 오는 사건은 한 해 3만~5만건인데 대법관은 35년째 14명이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반발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대부분은 대법관 4명이 들어가는 ‘소부’에서 심리하는데,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사건인 경우 대법원장 포함 14명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늘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 성격인 전원합의체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심사제(상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건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에서부터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자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주장에 대한 주요 반박 논리는, 전원합의체에 가는 사건은 상고사건의 0.02% 수준(2023년)이라는 점입니다. 절대다수인 소부 사건을 잘 처리하려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소부 사건 상당수를 부장판사급 경력을 가진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정책법원 역할도 헌법재판소가 주로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개개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대법원이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대법원·법원장들과 일선 판사·법조인들이 온도 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판사 중 54%(481명)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습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도 78%(1544명)가 증원에 찬성했고요. 법학 교수 34명은 지난 5월 성명서를 내 대법관을 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도 찬반이 강하게 부딪힙니다. 정부·여당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을 보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제도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봅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사법부 밖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사법부에 싸늘한 시선을 보냅니다. 사법부 자신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전관예우나 ‘솜망치 판결’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같은 큰 사건도 있었죠. 대법원은 이번 대선을 한 달 앞둔 5월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계산 방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거센 비난을 받았고요.
다만 정부·여당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여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법개혁 관련 입법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물살을 탔거든요. 지나친 속도전과 일방통행은 이번 개혁이 ‘사법부 압박용’이라는 의심을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다수 여당이 증원 대법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채울 수 있다고도 비판합니다.
정부가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모두가 동의할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국회와 사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깊고 긴 숙의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법부도 참여하는 논의 틀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도 사법 불신에 대한 사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과 맹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향이 옳더라도 총론뿐 아니라 각론까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돼도 지속 가능한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말을 모두가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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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찰칵 그리고 한 번의 앞구르기로 해트트릭(3골)이 완성됐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 진출한 손흥민(33·LAFC)이 시즌 3·4·5호 골을 연달아 쏘아올리며 팬들을 열광시켰다.
로스앤젤레스(LA)FC는 18일 미국 유타주 샌디 아메리카 퍼스트 필드에서 열린 2025 MLS 레알 솔트레이크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의 해트트릭과 데니스 부앙가의 쐐기골을 묶어 4-1 대승을 거뒀다.
오랜만에 연승을 내달린 LAFC는 승점 47로 시애틀 사운더스(승점 45)를 제치고 서부콘퍼런스 4위로 올라섰다.
이날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이 승리의 주역이었다.
지난달 LAFC에 입단한 그는 MLS에서 첫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왜 자신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출신인지를 입증했다.
손흥민이 한 경기에서만 3골을 넣으면서 멋진 세리머니도 쏟아졌다. 손흥민은 첫 골과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는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로 팬들을 즐겁게 만들었고, 해트트릭을 완성한 세 번째 골을 넣은 직후에는 평소 보기 드문 앞구르기 세리머니까지 연출했다. 해트트릭을 도운 부앙가는 뒤늦게 앞구르기 세리머니를 따라하면서 새로운 듀오의 탄생을 알렸다.
손흥민의 득점쇼는 전반 3분 시작되었다. 손흥민은 역습 찬스에서 과감한 침투에 이은 오른발슛으로 선제골을 책임졌다.
자신감을 얻은 손흥민은 호쾌한 중거리슛으로 다시 한 골을 추가했다. 손흥민은 전반 16분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라이언 홀링스헤드가 내준 공을 오른발로 때리며 솔트레이크의 골문 오른쪽 구석을 꿰뚫었다.
LAFC는 상대에게 흐름을 내줬지만 수비에서 공격으로 풀어가는 과정이 매끄럽게 맞아 떨어지면서 2-0 리드를 잡았다. LAFC가 전반전 단 4개의 슈팅(솔트레이크 12개)을 시도해 2골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손흥민의 골 결정력도 빛났다.
손흥민의 거침없는 질주는 후반전에도 여전했다. 손흥민은 후반 18분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그 아쉬움은 2-1로 쫓기던 후반 37분 역습 찬스에서 다시 한 번 솔트레이크의 골문을 열면서 풀어냈다. 손흥민은 팀 동료 부앙가가 옆으로 내준 공을 향해 감각적으로 미끄러지면서 왼발로 밀어 넣었다.
LAFC는 지난 14일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전에서 부앙가가 해트트릭을 달성한 데 이어 손흥민까지 두 명의 선수가 연달아 해트트릭을 기록하게 됐다.
부앙가는 후반 43분 상대 진영에서 공을 뺏은 뒤 4-1로 달아나는 쐐기골까지 터뜨려 MLS 득점 3위(18골)을 지켰다.
솔트레이크는 종료 직전 공격수인 빅터 올라툰지가 거친 반칙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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