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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세 올해 건설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시중은행에서 건설업 대출이 급속히 부실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각 사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2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116억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규모다. 불과 6개월 만에 연체 대출이 1200억원 가까이 불었다. 여기서 연체는 1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 상환이 밀린 것을 의미한다.
건설업 연체 대출은 모든 은행에서 일제히 늘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말 22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482억원으로, 신한은행은 224억원에서 334억원으로, 하나은행은 216억원에서 303억원으로, 우리은행은 187억원에서 333억원으로, NH농협은행은 267억원에서 85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연체 대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5대 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1272억원이었다. 이후 한 해 동안 80% 넘게 급증한 셈이다. 계절적 요인과 관계 없이 연체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의미다.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관리 등을 포함하는 부동산업 연체 대출 역시 증가했다. 5대 은행의 부동산업 연체 대출은 작년 상반기 말 4193억원, 작년 말 5727억원, 올해 상반기 말 6211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는 5대 은행의 전체 연체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작년 말 8조9952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8조2806억원으로 8%가량 줄어든 것과도 대조된다.
건설업 연체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으로 건설투자가 8.3%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5월 제시한 전망치(-6.1%)에서 추가로 낮췄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건설투자 증가율이 0만 돼도 올해 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한국 경제가 건설 경기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주도가 오는 27일 제주시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2025 차 없는 거리 자전거 & 걷기 행사’를 연다. 도는 지난해부터 걷기 문화 활성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걷기 축제를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열고 있다.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자전거와 걷기를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오전 9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왕복 5㎞ 자전거 코스와 4㎞ 걷기 코스 모두 오전 10시 애향운동장에서 출발해 보건소 사거리와 JIBS 제주방송, 마리나 사거리 등을 경유해 다시 애향운동장으로 돌아오면 된다.
행사 구간인 애향운동장~한라명동칼국수~보건소 사거리 서측~마리나 사거리 동측 도로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된다.
걷기 코스로 이용되는 도로 곳곳에는 각종 공연과 체험 시설이 마련된다. 걷기 코스에는 플래시몹 댄스, 줄넘기 공연 및 체험, 온 가족이 좋아하는 버블체험존, 캐리커쳐, 도로 위 스케치북 등이 운영된다.
자전거 행사가 열리는 애향운동장에서는 키즈 바이크 대회, 지역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자전거 헬멧 커스텀 페인팅, 이색자전거 시승 체험이 진행된다. 각종 자전거를 소개하는 산업전, 건강홍보관 등도 운영된다.
도로 주요 지점마다 건강지압판 걷기, 걷기 풍선 불기, 패밀리 림보로 구성된 ‘쉬엄쉬엄 건강 3종 챌린지’가 진행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도민 걷기 문화 확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걷는 즐거움에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더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도심 속 축제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대학생 공공주택이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제한해 시민단체 등이 비판에 나섰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포센터) 등 13개 단체는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의 입주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정책 입주서약서에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주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축·관리하는 기숙사형 주택이다.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거나 다닐 예정인 대학생 등이 입주할 수 있는데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현재 서울시 마포구와 성동구에 각 1동씩 총 73호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 주택의 입주서약서(제6조)를 보면 입주제한 대상으로 법정 전염병 보균자 등과 함께 ‘정신질환자(우울증)’가 명시돼 있다. 입주제한 대상자가 이미 입주한 경우 퇴실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도 적혀 있다. 모집공고에는 이 조항이 붉은색으로 굵게 표시돼 있다.
마포센터 등은 이 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정신질환 청년 지원 단체 ‘펭귄의날갯짓’ 공동대표는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배제”라며 “만약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구체적 사건에 한해서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 대표는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데 앞서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신질환 당사자들에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주택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곳이고 취약계층일수록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30대 이하 청년은 120만명이 넘었다. 이들의 정신질환 치료비도 같은 해 약 7590억 5900만원이었다. 강정욱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는 “대학생 때 심한 우울증을 앓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통장 잔고가 0원이었는데 월세 등 주거 불안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며 “우울과 불안을 겪는 학생들이야말로 안정적 주거와 주변의 지지가 필요한데 오히려 이들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마포센터 등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안전과 보안을 중시하다 보니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다”며 “앞으로 추가 모집을 할 때 이 조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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