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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 출근…“수술대 위 검찰, 안 바뀌면 해체 가까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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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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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4일 처음 출근하면서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중책을 맡게 된 것이어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처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더 바라긴 했었는데, 그것보다 여기가 더 무거운 자리라 감사한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정치적 배경에 얽힌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는 질문에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서 있는 곳에 따라 제 바탕색이 달라 보이는 것은 10여 년을 내부 고발자 생활해서 늘 있었던 일이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제 진심은 제가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냐”며 “그때보다는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수괴로 조사받는 것이 참담한 후배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이 그때 잘못 평가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의 방향성에 관한 질문에 임 지검장은 “아직 검찰청법이 바뀐 것은 아니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컨대 (직전 근무지인)대전지검만 하더라도 민주당 정부를 향한 표적수사가 수년간 지속해 일선의 장기 미제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인지수사보다 최대한 주어진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지금까지 말을 못 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불신받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말은 많았고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어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임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검찰은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였다”며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에 부여한 주권자는 지금 우리에게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 우리는 이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그간 검찰에 의해)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가 거침없이 자행되었고,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 역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숱한 피고인들은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사과하지 않았다”며 “사법 피해자들 앞에 우리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사실을 직시해야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다”며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고 말했다.
검찰 개혁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임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은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수사관분들이 집단소송으로 맞섰던 역동성을 간직한 곳”이라며 “이런 동료들이라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앞장서서 헤쳐나가겠다. 우리 함께 가자“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취임식은 애초 비공개 진행 예정이었으나 임 지검장 지시로 시작 20여분을 앞두고 언론 공개로 전환됐다. 임 지검장은 취임식을 마치고 문 앞에서 기다리며 참석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 무차별 폭행한 후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10대 남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범행은 일당 중 한 명이 수익 배분에 불만을 품고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군 등 남성 3명과 B양 등 여성 3명 등 6명의 10대 청소년을 붙잡아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중하순 조건만남에 응한 성인 남성을 용인과 이천의 무인텔로 유인해 폭행한 뒤 돈을 빼앗는 수법으로 4명에게 모두 1000만원가량을 강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목격자를 피하기 위해 무인텔을 범행 장소로 이용했다. 또 B양 등이 피해자의 차를 타고 무인텔로 이동하면 미리 준비한 렌터카로 뒤를 쫓았다. 이들은 피해자와 B양 등이 무인텔 객실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해 제압한 뒤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협박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즉석에서 대출받게 해 수백만원씩 갈취했다. 이들의 범행은 일당 중 한 명인 B양이 수익 배분 등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하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9일 한 숙박업소에서 A군 등을 검거했다. A군 등은 B양의 자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조직원을 구한 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 외에 나머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3일 5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의 수법이 치밀하고 폭행 정도도 지나치게 과해 법원에서도 혐의를 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B양은 스스로 죗값을 받겠다고 하는 등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비 쿠폰 형식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추경안은 소위 통과 내용대로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협상이 결렬되면셔 민주당이 주도해 조정된 추경안을 만들었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미리내집 정책을 소개하며 “앞으로 매년 4000가구 이상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서 저출생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주최로 격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다. 오 시장은 도시행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서울시의 리콴유상 수상(2018년)과 시장포럼 개최 성과(2023년)를 인정받아 주택공급 세션의 첫 연사로 초청됐다.
오 시장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와 아이 출산에 따라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미리내집에 대해 “입주 후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20년간 살 수 있고 자녀 2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10%, 3명 낳으면 20%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다”며 “매년 4000가구 이상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리내집은 무자녀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최장 10년, 1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20년 거주가 끝난 시점에 시세의 80~90% 가격으로 해당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된다.
오 시장은 시프트 정책도 소개했다. 시프트는 2007년 도입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20년간 주변 시세의 80%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 그는 “시프트 모델을 운영한 결과, 자녀 수와 입주 후 출생한 자녀 수가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더 많았다”며 “(이 정책은) 2010년 유엔해비타트 특별상을 받았고 지금은 서울을 대표하는 임대주택정책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은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단순히 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노후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민간 주택을 임차해 공급하는 방식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43만3000가구 중 약 70%가 이런 방식으로 확보됐다”며 “2010년 5.3% 수준이던 공공 임대 비율이 2024년에는 11.2%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강연을 마친 오 시장은 오는 9월 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총회와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에 세계도시 시장들을 초청했다. 세계대도시협의회는 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60일 휴전안에 대해 하마스가 이를 수용할 의향이 있으며, 이르면 4일(현지시간)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이른 아침 하마스가 성명을 내고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에 대해 다른 팔레스타인 파벌과 논의 중이며, 회담이 끝나면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시온주의 침략을 끝내고 인도적 지원을 자유롭게 보장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중재자들로부터 받은 제안에 대해 팔레스타인 세력과 파벌 지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가 끝나면 중재자들에게 최종 결정을 제출하고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날 자정 직후 하마스가 휴전안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24시간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하레츠는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을 인용, 하마스가 휴전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마스는 휴전이 가자지구 전쟁의 영구적 종식으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정치 분석가 후삼 다자니는 “하마스는 전쟁을 끝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에는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이 휴전 기간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진지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하레츠는 팔레스타인 소식통을 인용, 중재국이 휴전안 보장에 진지하게 나서는 이유는 “가자지구에서 살상과 파괴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계속 나오는 한” 시리아, 레바논, 걸프 국가들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 중대한 외교적 움직임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평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또 휴전안이 5단계에 걸쳐 생존 인질 10명을 석방하고 시신 18구를 반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모든 병력 철수인지, 일부에만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NYT는 전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 대사는 “우리는 확실히 합의가 성사되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은 하마스가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에 달렸다”고 전날 이스라엘 채널12에 출연해 말했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 미국 국민들과 이스라엘 국민들도 끝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조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마스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가자지구의 새 지도자로 이즈 알딘 알하다드가 선임됐다고 NYT가 보도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알하다드가 하마스 군사 조직 카삼여단의 지휘권을 넘겨받았다고 확인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수장 역할을 했던 무함마드 신와르를 제거했다.
하마스의 새로운 수장 알하다드는 하마스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 공격 계획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강경파다. 이 계획에 관여한 하마스 군사위원회 구성원들은 알하다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스라엘군에 의해 제거됐다.
NYT는 알하다드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지도부 해외 추방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휴전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가자지구 전쟁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이스라엘 인질 석방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동 정보 당국자는 그가 이스라엘과 전쟁 종식을 위한 “명예로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 전쟁이 “해방 전쟁이나 순교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을 앞두고 가자지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은 가자지구 관리들과 의료진, 구조대원 등을 인용해 전날 하루 만에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69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가자지구 당국은 이번 주에만 300명이 사망하고 수천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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