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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충남·북 4개 시도 단체장이 공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는 4일 ‘해수부 이전 관련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행정수도 완성에 전면 배치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 추진 방식을 지켜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560만 충청민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이 대통령을 믿고 기대와 지지를 보냈지만 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느닷없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최 시장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 여부를 심도 있고 전문적인 검토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시기도 연내라는 시한을 못 박지 말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종에 있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이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참석한 대전 행사에 초청받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에 이어 두 번째 대국민 직접 소통 행사다.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구사항을 듣고 과학기술계 종사자들과는 과학기술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들은 “대전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민들과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대통령과 의견을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초청도 받지 못했다”며 “앞서 광주 전남지역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호남권 시도지사들이 초청받아 지역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충청권 최대 이슈를 도외시한 결정에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활동가들이 사측에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사측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현대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하청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선 다른 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사측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 20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당초 피고는 노조 조합원 등 29명이었으나,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피고인 A씨 등 4명을 상대로는 소송을 계속해왔다.
1·2심은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6월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조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을 돌려받은 부산고법은 조합원 개인의 책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A씨 등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0억원으로 판결해 사측의 청구액을 그대로 인용했다. 확정 이자까지 하면 이들이 실제 사측에 지불해야 하는 돈은 총 35억원에 달한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추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 1400만원을 모금한 끝에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별도 심리도 이뤄지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됐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논평을 통해 “회사가 지목한 대상자는 쟁의행위 결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도자’로 보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힘없는 노동자가 기업범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판례라는 족쇄를 다시 한번 채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가 현대차에 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만한 정도의 기여인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에게 수십억원의 책임을 지우는 퇴행적 판결을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부산 기장군 아파트 화재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을 주재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야간 취약시간대 맞벌이 가정 어린이 두 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2일엔 기장군에서도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유치원·초등생 자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김 본부장이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재발방지 대책회의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시, 기장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돌봄서비스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무고한 어린 생명이 희생된 이번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를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더 나아가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경기도지사로 첫발을 내디딘 지 오늘로 꼭 3년이 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김 지사는 별도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은 채 손편지로 도정 성과 발표를 대신했다.
김 지사는 “숫자보다 사람을 보려고 했고, 경제지표의 개선보다는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려고 했다”면서 “긴급복지 핫라인, 360도 돌봄, 간병 SOS 프로젝트, 사람 사는 세상의 온기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펀드, 동물복지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있어 다행이다.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로서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던 말”이라며 “중앙 정부의 거센 역주행 속에서도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민생과 미래를 향해 정주행한 것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취임할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민들께서 진짜 내 삶이 바뀌고 경기도가 제대로 바뀌고 있구나 라고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김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생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취임을 자축하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홍보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같은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분이 대통령까지 됐으니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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