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000명 베트남인 사는 부산···총영사관 들어선다 > 공지사항

1만4000명 베트남인 사는 부산···총영사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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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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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민 1만4000여 명이 살고 있는 부산에 베트남 총영사관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지난 4일 시청사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과 도안 프엉 란 신임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가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부산을 찾은 도안 프엉 란 총영사는 부산 내 총영사관 개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접견은 총영사 취임 인사와 함께 부산과 베트남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 종로구에 베트남 대사관이 있고, 지역 내 총영사관은 없다. 부산과 광주·전남에 명예총영사관이 있지만 비영리·비상근 형태의 조직이다. 부산에 베트남 총영사관이 들어서는 것은 처음이다.
부산에는 현재 1만4000여명의 베트남인이 살고 있다. 국적별 외국인 거주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가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이다.
박 시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총영사관 개설은 베트남 정부가 부산에 보내는 신뢰의 상징으로 부산시도 이에 부응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영사관 개설은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재부 베트남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안 프엉 란 총영사는 “부산에서 초대 총영사로 부임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부산을 비롯한 관할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육군이 전기 모터와 엔진을 조합해 하늘을 나는 ‘하이브리드 경비행기’를 사용하기 위해 나섰다. 이 비행기는 속도가 느리고 사람을 많이 태울 수도 없지만, 소음과 연료 소모가 적고 좁은 땅에서 쉽게 뜨고 내린다. 미 육군이 신개념 군 수송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 항공기업 일렉트라는 지난주 항공기용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개발 목적의 연구 자금 190만달러(약 26억원)를 받기 위한 계약을 미 육군과 맺었다고 발표했다. 미 육군은 이번 계약으로 일렉트라가 개발 중인 경비행기 ‘EL9’ 성능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상용화한 EL9을 군사 작전에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할 자격을 얻게 됐다. EL9 상용화 예정 시점은 2029년이다.
EL9는 동체 길이 약 10ｍ에 사람 9명이 탈 수 있는 덩치를 갖고 있다. 일반적인 경비행기와 비슷하다. 속도도 특별하지 않다. 하늘을 시속 320㎞로 날 수 있다. 자동차보다는 빠르지만, 음속(시속 약 1200㎞)을 넘는 것이 예사인 요즘 군용기에 비할 바는 못 된다.
그런데도 미 육군이 EL9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우선 조용하기 때문이다. 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 모터를 엔진과 함께 돌리는 하이브리드 동력 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륙 시점 기준으로 EL9 소음은 75㏈(데시벨) 내외다. 번화가에서 들리는 소음 수준이다.
동급 경비행기는 훨씬 시끄럽다. 오로지 엔진에서만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소음이 85㏈ 이상에 이른다.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들리는 고강도 소음 수준이다. EL9처럼 조용한 비행기는 침투나 정찰 등에 활용하기 딱 좋다.
EL9는 연료도 적게 먹는다. 날개에 일렬로 달린 전기 모터 8개가 각각 프로펠러를 돌리는데, 이 때문에 기름으로 작동하는 엔진이 할 일이 별로 없다. 일렉트라는 “동급 경비행기에 비해 연료 소모량이 40% 적다”고 설명했다. 연료 재보급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작전 거리나 횟수를 늘릴 수 있다.
EL9는 양력을 극대화하는 특수한 날개 구조를 갖고 있어 쉽게 뜨고 내릴 수도 있다. 이착륙에 필요한 거리가 45ｍ에 불과하다. 비슷한 덩치를 가진 다른 경비행기의 약 10분의 1이다. 일렉트라는 “군 지휘관이 작전을 유연하게 세울 수 있는 바탕을 EL9가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것을 정권 교체 후 복원에 나선 것이다.
2일 국회 예결위 추경 조정소위원회의 심사자료를 살펴본 결과 조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증액 의견을 냈다. 조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되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액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 거치면서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며 이들 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 중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별활동비를 전액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주도했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삭감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런 안은 그해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과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 중 검찰 특경비와 감사원 특경비는 복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 있다.
[주간경향]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회계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회계기준원(기준원)과 삼성생명 간 정보 유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해 기준원에 접수된 비공개 질의·회신 내용이 삼성생명을 거쳐 제3자에게 유출됐고, 이에 대해 기준원이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삼성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공방의 핵심 요지다. 이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의 준법 준수 및 윤리 경영 의무를 감시해야 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준원은 지난 5월 12일 삼성 준감위에 삼성생명의 준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를 6월 2일까지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준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 처리 기준의 제정·개정·해석·질의회신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
기준원이 ‘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안의 발단은 한 공인회계사가 기준원에 접수한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대한 질의에서 시작됐다. 이 회계사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했으니, 이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에 대해 지분법 회계를 적용해야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지금까지는 삼성화재의 손익을 삼성생명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자회사가 된 만큼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5.4%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투자한 회사의 지분율이 20%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 대상 회사를 ‘관계기업’으로 편입하게 하고 있다. 관계기업의 이익은 투자한 회사의 재무제표에도 지분율만큼 반영한다. 관계기업 경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그 경영 성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하라는 취지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 ‘중대한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니, 삼성화재의 손익을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질의의 취지였다.
하지만 기준원은 이 질의 자체를 반려 처리했다. ‘영향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은 삼성생명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준원의 설립 목적이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명확한 해석을 내놓는 게 마땅하지만 답변을 회피한 셈이다.
놀라운 것은 대외비였던 이 질의 내용을 삼성생명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준원 소속 연구원이 회계법인에게 질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유출된 것으로 기준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연구원은 다만 이 질의가 반려처리 됐다는 사실은 공유하지 않았는데, 삼성생명은 반려처리 상황까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제3자에게도 전달했다는 게 기준원의 판단이다.
이후 기준원은 “기준원의 중립성, 독립성, 절차적 신뢰성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입장을 삼성 준감위에 전달했다. 하지만 준감위는 기준원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시한으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6월 26일에야 “(삼성생명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삼성생명에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삼성생명은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사안을 종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회계기준원에서 먼저 삼성생명이 (질의를) 접수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연락이 와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뿐”이라며, 기준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 반박했다.
기준원이 삼성 준감위에 요구한 시정조치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 바로 삼성생명이 사내에 설치한 게시물 내용이다.
삼성생명이 지난 5월 초 서초사옥 본사 내부에 설치한 스탠딩 배너에는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삼성생명 A팀장의 서명과 함께 연간 업무 계획이 나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생명은 ‘포트폴리오 헤지 방법론’을 금융감독원 의견을 받아 수립한 뒤 헤지(위험 분산)를 실행해 지급여력비율과 투자 손익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는 감독기구의 승인을 받아 연말에 특정 포트폴리오 회계를 시도해 이익을 조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실제 기준원에는 이와 관련한 삼성생명의 질의가 접수됐다. 하지만 7월 초 현재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미 5월부터 삼성생명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준원이 의견을 줄 것으로 본 것이다.
해당 배너에는 또 ‘CSM 연단위 구분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3년 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될 미실현 이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 핵심 개념으로 둔다. 이는 특정 연도에 판매된 상품에서 손실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고안됐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대로 CSM 연단위 구분을 폐지하면 신규계약의 이익을 과거 계약의 손실과 합산해 희석할 수 있어 회계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손실을 ‘물타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업이 연간 추진 계획을 사내에 공유하는 것은 통상적일 수 있지만, 관련 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의 의견 확보 시점까지 못 박아 기정사실화해 공유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력과 영향력 면에서 압도적인 삼성의 자신감이 반영된 프로세스라는 것이다. 기준원은 준감위에 “(삼성생명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제도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기준원은 이러한 공개 배너 문구가 형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하지만 준감위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배너 철거와 재발 방지 대책 강구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일각에선 삼성 준감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준감위는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윤리 경영 의무를 감시·통제하고, 주기적으로 계열사의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기구다. 2020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최순실 뇌물공여 사건을 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삼성그룹의 7개 계열사가 모여 만들었다. 이찬희 준감위 위원장은 “삼성은 특히 정경유착으로 오해받는 일조차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 역시 삼성의 발목을 잡는 부당한 외압을 막아내는 준법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준감위의 실제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여기서 내린 의사결정의 효력도 권고 수준에 그친다. 준감위는 앞선 활동에서도 독립성이 의심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2023년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복귀를 권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 감경을 위해 급조된 조직에 불과함을 재확인해준 결정”이라며 “준감위는 전경련의 대변기구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정경유착 유인을 차단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삼성 외부에 만든 준감위는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며 “삼성생명 법인 안에 있는 준법감시인에게 기준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떤 시정조치를 계획하는지, 책임 임원이 누구인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도 “준감위는 3기 들어와 존재감이 더 떨어졌다.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폭스콘이 인도에 파견 나간 중국인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에게 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인도 생산 확대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폭스콘이 최근 인도 내 아이폰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와 기술 인력들에게 귀국을 지시해 300명 이상의 중국인 직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인도에는 대만 출신 인력들만 남아 있다고 전해졌다. 귀국 조치는 두 달 전부터 진행됐다고 전해졌다.
중국인 직원 복귀 명령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올해 초 지방정부와 규제기관에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지로 기술 인력이나 장비가 이전되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관련 있는 조치일 것으로 해석했다.
대만계 기업인 폭스콘은 중국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갖고 있으며 아이폰 대부분이 여기서 생산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도 투자를 늘려 왔다. 미·중갈등이 심해지고 공급망 안보 이슈가 불거진 영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관세 전쟁을 벌이며 제조업체의 미국 복귀를 명령하자 애플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우방국인 인도 생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애플은 현재 인도에서 아이폰의 20%를 생산하며 2026년 말까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아이폰 대부분은 인도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이 생산거점을 중국에 두는 이유로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가 아니라 중국 기술자들과 조립 노동자들의 뛰어난 역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폭스콘이 인도 생산라인을 확장할 때에도 숙련된 중국인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파견해 인도 직원들을 숙련시켰다.
중국 직원들의 철수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제품 품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인도 공장 조립 라인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애플은 현재 인도에서 신제품 아이폰 17 생산을 늘릴 계획이어서 이번 직원 철수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폭스콘 직원 철수는 중국과 인도 관계가 여전히 미묘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국은 지난해 국경분쟁을 일단락하는 등 긴장 관계를 다소 완화했다. 최근 인도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국 간 항공 직항편은 재개되지 않았고, 인도는 중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6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하는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국빈 초청한 브라질에 대한 불만이라는 해석이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최근 분쟁에서 파키스탄의 중국산 J-10 전투기가 인도산 라팔 전투기를 격추해 화제가 됐으며, 중국 관영매체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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