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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정 2인자’ 된 김민석, 정치·민생 살린 책임총리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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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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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9일 만에 국회 인준 절차가 속히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의 파행은 김 총리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예고한다.
김 총리는 정부와 국회, 나아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책임과 권한을 다해야 한다. 김 총리 청문·인준 과정에서 재산 의혹·시비가 일었지만, 총리 업무 결격 사유로까지 보진 않는 것이 여론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협치 파기” “독재”라며 새 정부 첫 총리 인준 표결도 불참한 건 유감스럽다. 김 총리도 자료 제출 문제로 야당 반발을 부른 책임을 통감해 낮은 자세로 정치 복원에 힘써야 한다. 이날 자본시장 선진화 대의를 살려 여야가 합의 처리한 ‘상법 개정’을 협치·개혁입법의 본보기로 삼기 바란다.
‘국정 2인자’가 된 김 총리는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대통령의 참모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발 먼저 움직이고 민심과 소통하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도 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 첫 총리 앞에는 국정과제·조직·인사를 다시 짜고, 통상 위기를 딛고, 새 성장동력을 찾으며, 물가·집값도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회 추천형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정을 관할하고 당정·대야 관계도 원활히 풀어갈 중책이 김 총리 몫이 된 것이다. 민심과 대통령의 가교 역할도 해야 한다. 김 총리가 정치와 민생을 살려 국민통합 주춧돌을 놓은 책임총리가 되길 기대한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주요 상권에선 문을 활짝 열고 냉방하는 ‘개문냉방’이 성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후변화로 혹서기가 길어지면서 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에 올해 들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의 의류매장 세 곳은 모두 문을 열고 영업을 준비 중이었다. 직원들은 에어컨을 켜고 출입문을 통으로 열어 놓았다. 바깥에서 옷을 고르던 김모씨(26)는 “문이 열려있으면 냉기가 느껴지니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상권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한 오락실은 열린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찬바람이 느껴졌다. 앞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일행에게 “여기 엄청 시원하다”며 오락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꽃집·안경점·문구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열린 문으로 냉기가 흘러나왔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규제가 쉽지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을 고시해야 단속할 수 있다.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산자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지자체가 고시 기간동안 이를 단속하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다른 행정처분이 없는 셈이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서는 개문냉방 영업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의 한복대여점 골목에는 가게 6곳 중 5곳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 중이었다. 문이 열린 대여점 직원 A씨는 “(개문은)본사 방침”이라며 “문이 닫혀있으면 고객들이 안 온다”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서울 명동에서 식품매장을 운영하는 B씨(45)도 “문을 열어놓지 않는 것과 (열어 놓은 것은) 100% 차이가 난다”며 “우리도 덥고 전기세(료)도 많이 나와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기후변화로 폭염기간이 빨리 찾아오고 기간도 길어지는 상황에서 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료 부담을 감내하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문냉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 입장도 같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냉방 경쟁’을 막으려면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동일한 규제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상인들도 개문냉방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개문냉방을 억제하든, 규제 기관인 산자부가 개문냉방을 제대로 규제하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7일 기자와 통화에서 “(개문냉방 규제 강화는) 상인들의 영업 자유 문제도 있고 국민 불편도 수반되는 조치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0.5% 정도가 냉방 전력으로 사용되는데, 적정온도 냉방 등이 더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8월 혹서기에 개문냉방을 집중하여 단속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본격 무더위가 시작됐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날, 시원한 음식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땡볕에 입맛 잃기 쉬운 이 계절, 여름의 특권과도 같은 냉국 한 사발은 어떨까. 이번주 EBS1 <한국기행>의 주제는 ‘새콤달콤 냉국 기행’이다.
7일 방송에선 경남 하동으로 간다. 이곳에는 50년간 지역민들의 여름을 달래준 식당이 있다고 한다. 한입 맛보는 순간 무더위가 싹 달아난다는 메뉴는 바로 콩국수다. 식감이 좋은 쫄깃한 면발과 진하고 묵직한 콩국물이 조화롭다.
이 콩국수가 특별한 건 한 사람의 삶이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정인순씨는 아픈 남편을 대신해 평생 콩국수를 팔며 4남매를 키웠다. 정씨는 예나 지금이나 콩국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콩과 정성이라는 생각이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콩을 삶고, 주문 즉시 면을 뽑아내어 만든다. 13년 전 아들 이택수씨가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돕고 있지만, 어머니인 정씨는 아직도 무엇이든 자신의 손을 거쳐야 직성이 풀린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겨 더욱 고소하고 담백한 콩국수를 맛보러 떠나보자. 오후 9시35분 방송.
경찰청이 지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김종관 복지정책과장을 인사과장으로 발탁했다.
경찰청은 2일 김 과장과 이용욱 인사과장의 보직을 맞바꾸는 ‘원포인트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30일 취임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의 첫 인사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를 두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반발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가 열렸다. 당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장이던 김 과장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장 중 유일하게 총경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경찰대 교무과장으로 발령이 났고 경찰 내부에서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에서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만 신설된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총경 회의 참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 중인 인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는 한편, 미국이 설정한 협상 시한(상호관세 유예 8일 만료)에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WTO에 보낸 공식 통지문을 통해 미국이 수입차와 수입 자동차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가 인도 수출에 28억9천만 달러(약 3조9천억원) 규모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는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총 7억2천500만 달러(약 1조원)에 달하며 인도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인도는 자국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양허나 기타 의무를 중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관세를 부과할 품목은 명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초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또 지난 5월 초부터는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무역 협상에 대해 미국과 합의에 이를 수 있겠지만 미국이 설정한 협상 마감일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얄 장관은 “양국 모두 이익이 있을 때만 자유무역협정(FTA)은 가능하며 이는 상호 ‘윈윈’이 되는 합의여야 한다”며 “국가 이익이 항상 최우선이며 좋은 협정이라면 인도는 선진국들과 무역 합의에 항상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어떤 무역 합의도 마감일이나 시한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국가 이익에 부합할 때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인도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정상회담을 하고 연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4월 트럼프 정부가 인도에 26%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에도 여러 번 협상단을 미국으로 보내 협상을 벌였고, 양국 대표단은 조만간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하지만 양국은 자동차 부품, 철강, 농산물 등에 대한 수입 관세 문제에서 이견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도가 자국의 농업 및 유제품 시장 개방에도 난색을 보여 협상이 교착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후 휴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무역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휴전을 중재했다고 말했지만, 인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반박하면서 양국 간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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