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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 장관에 “군인도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동일하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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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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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피고인도 민간인과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달 24일 ‘군사법원법’ 군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짚은 문제점의 핵심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판 준비 기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법원법에는 아직 ‘적법 절차’를 따랐다면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한다.
인권위는 현행 군사법원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유지되면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약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절도죄를 범한 병사가 일반 법원 법정에서 피신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만, 입대 후 휴가 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른다면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복무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후 전역을 한 군인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된 후 피신 조서 내용을 부정하면 조사 증거능력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인권위는 (민간)검사보다 군검사에게 더 공정한 직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검사가 검사보다 피의자의 이익을 더 많이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군 조직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기 쉽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에게도 “해당 법률안을 빨리 심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전남도기록원 건립 부지를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항목인 ‘법률 검토’가 빠진 부실 용역 결과를 근거로 부지를 내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해당 부지(건물)의 법적 문제가 확인되자 슬그머니 부지 위치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전남도는 장흥캠퍼스 내 자동차 실습동 부지를 전남도기록원 건립 장소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전남도가 최초 건립 위치로 지정한 장소는 이곳이 아니었다. 전남도는 사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흥캠퍼스를 부지로 낙점했는데, 해당 용역에서는 ‘캠퍼스 내 본관 또는 후관 건물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장흥캠퍼스 내 본관이나 후관에 도기록원을 건립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뒤늦게 문제점이 확인됐다. 용역이 제시한 본관·후관은 2000년대 초 국비 125억원이 투입된 공공시설로,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철거나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 등을 보면 해당 본관·후관은 (건립 후) 50년간 철거나 구조 변경이 불가능하고, 건물에 손을 대려면 정부와 협의를 해야만한다. 이같은 문제는 연구 용역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 전남도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당시 과업지시서를 통해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있다.
전남도는 결국 본관에서 약 50~60m 떨어진 자동차 실습동 부지로 건립 장소를 슬그머니 변경했다. 장흥캠퍼스 내 건립은 변함이 없으니 결론적으로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현재 이곳은 장흥군이 임시동물보호센터로 사용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과업지시서 대비 과업을 100%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업체를) 제외하거나 보완을 지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애초 계획의 전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단순히 위치만 옮겨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건축사 A씨는 “설계나 입지 이전에 법적 요건 검토는 기본 중의 기본이자 핵심인데 이조차 빠졌다면 용역은 무효”라며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건축 사전검토 업무편람’에도 입지 변경, 건물 구조 변경, 법령상 제약 발생 시 기존 기획안은 유지할 수 없으며, 재기획 또는 재용역이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됐을 뿐이며, 이후 실무 검토 및 내부 논의를 거쳐 현재 위치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지 이동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는 타당성 조사 등 과정에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기록원은 64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3474㎡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27년7월부터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 2030년 12월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재개 가능성을 반영하며 하락했다.
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0.45달러(0.67%) 하락한 배럴당 67.0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9월물은 0.31달러(0.45%) 내린 68.80달러에 마감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스티븐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가 다음 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회담이 성사하면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그리고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 이후 처음으로 양국 간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란의 고농축우라늄 보유분 처리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변수에 크게 흔들려 왔다. 미국의 이란 공습과 그에 따른 이란의 보복성 조치가 잇달아 전개되며 한때 급등세를 보였으나, 이란의 대응이 상징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며 유가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바 있다.
이번 핵 협상 재개 움직임은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우려로 높아졌던 유가의 불안 요인을 한층 더 완화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유가의 방향성은 오는 6일 예정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 OPEC 산유국 연합체인 OPEC+의 정책 회의 결과에 달려 있다. 이들은 하루 41만4000배럴 증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시티그룹은 이번 회의에서 네번째 대규모 증산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경우 증산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가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분쟁에서 외교적 해결을 돕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하고 러시아의 분쟁 해결 지원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라브로프 장관이 이 자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하에 있던 핵시설 폭격을 포함해 지난달 있었던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을 다시 한번 규탄했다고 밝혔다.
또 라브로프 장관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모든 문제는 외교를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러시아는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고, 여기에는 러시아 대통령이 이전에 제안한 관련 조치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첨단 무기로 폭격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아락치 장관을 만났을 때도 “이는 절대적으로 이란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공격 행동”이라고 미국을 비판한 바 있다.
이란과 전략적 동반적 관계인 러시아는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간의 갈등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해왔으며, 문제가 되는 이란의 우라늄을 저장할 의향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한 공개 비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안을 놓고 불화를 겪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휴전안을 거부한 푸틴 대통령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 지원을 재개할 의향을 드러내는 한편 대러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부의 초강수 대출 규제에 약 두 달 만에 강남권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동남권 지역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5월 첫째주(5월 5일) 100.8을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지난달 넷째주(6월 23일)에는 111.2까지 치솟았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점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100보다 크면 시장에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매도하려는 수요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시장의 돈줄을 옥죄자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상승세도 10주 만에 꺾였다. 지난달 다섯째주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103.7로 전주(104.2)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것은 4월 셋째주(98.4) 이후 처음이다.
최근 시장 관망세는 다른 부동산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KB부동산이 전날 발표한 지난달 30일 기준 주간아파트시장동향에선 서울의 매수우위지수가 급락했다. 이 통계에서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로 전주(99.3)보다 22.9포인트 내렸다.
권역별로는 강북 14개구 69.7, 강남 11개구 82.3으로 각각 전주 대비 18.9포인트, 26.6포인트 하락해 강남권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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