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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15만~55만원 지급···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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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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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여당이 졸속 심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반발했다. 여당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신속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안 총액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보다 1조2463억원 증가했다.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12조1707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8740억원 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원액이 1인당 3만원 인상됐다.
비수도권은 추가 지급액 3만원이 신설돼 주민 1인당 18만~53만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추가 지급액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 1인당 20만~55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주민은 정부안대로 추가 지급액 없이 1인당 15만~50만원을 받게 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은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부담률은 서울의 경우 정부안보다 5%포인트 오른 75%, 그밖에 지역은 10%포인트 오른 90%로 정했다. 나머지 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다.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총 105억원 증액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전액 삭감한 예산을 여당이 되자 일부 복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전임 정부 대통령실이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후임자가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여당 주도로 만들어졌다. 앞서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이날 새벽 최종 결렬됐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처리를 고수한 여당은 협상 결렬 후 자체 안을 만들어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예결위 논의를 일방적으로 졸속 진행했다며 “독재 예산”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날 추경안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르면 이달 중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직후인 오후 5시30분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이유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자 반발해 퇴장했다. 본회의가 오후 8시40분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만 본회의장에 들어와 반대 토론했다.
박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른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해달라”며 사과 없는 특활비 복원을 비판했다.
본회의 개최가 3시간 넘게 지연된 것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검찰 특활비 복원에 반대하며 총의가 모이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검찰 특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액한 특활비를 부활시켜놓고 내부 이견 때문에 본회의 일정이 연기됐다”며 “국민들을 지치게 만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개최 직후 “일방적인 의사 일정이 진행된 것에 대해 다른 정당들의 깊은 우려와 불쾌함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당 간의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 의사 일정을 정해온 국회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민주당에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1시간50분 동안 기다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여당이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이어 추경안도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며 향후 여야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반대 목소리를 더욱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뒷자리 창문 반만 열어줘” “충전구랑 트렁크 열어줄 수 있어?”…. 차량에 장착된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글레오’(Gleo)에게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니 척척 임무를 수행한다. ‘출근길을 신나게 만들어달라’는 추상적인 요구에도 막힘없이 답변을 늘어놓는다.
현대차·기아가 개관(3일)을 앞둔 ‘UX 스튜디오 서울’을 지난 1일 미리 언론에 공개했다.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 들어선 UX 스튜디오 서울은 방문객이 사용자경험(UX) 연구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함으로써 개발자들과 미래 모빌리티를 함께 설계하는 참여형 연구 거점이다.
2021년 서초구에 개관해 현대차·기아 연구원들의 사내 협업 플랫폼으로 비공개 운영하던 공간을 이번에 강남대로 사옥으로 옮기면서 완전히 새롭게 단장해 개방형 연구 공간으로 전환했다. 일반 고객이 차량 UX 개발 과정에 상시로 참여하는 연구 플랫폼은 UX 스튜디오 서울이 세계 최초라고 현대차그룹은 강조했다.
UX 스튜디오 서울은 크게 1층 ‘오픈 랩’과 2층 ‘어드밴스드 리서치 랩’으로 나뉜다. 1층 오픈 랩은 방문객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체험하고 리서치에 참여하는 공간이다. 주행 시뮬레이션 장치 ‘검증 벅(Buck)’에 탑승해 실제 운전 상황처럼 다양한 기기를 조작해 볼 수 있는 UX 테스트 존, SDV(소프트웨어중심차) 존, UX 아카이브 존 등이 있다.
모의 주행 참여자의 눈동자 움직임, 반응 속도 등이 데이터로 저장돼 향후 신차 개발 과정에 반영된다. QR코드를 통한 설문조사로도 차량 기능과 환경의 만족도, 유용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2층 어드밴스드 리서치 랩은 사전에 모집된 사용자들이 심층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공간이다. 시뮬레이션 룸, 피처 개발 룸, UX 라운지 등으로 구성된다. 가상 환경에서 UX 콘셉트를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룸은 1층의 UX 테스트 존보다 훨씬 실제에 가깝게 주행 환경이 연출돼 있다.
현대차그룹은 검증 벅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로 취득한 운전자의 행동 및 주행 데이터를 향후 UX 연구 과정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피처전략실 김효린 상무는 “UX 스튜디오 서울은 단순 체험 공간이 아니라 실제 차량 개발 과정에 고객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 지원금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담은 31.8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특활비 예산 편성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달 만에 짜인 첫 추경안이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돌보고, 위기에 처한 내수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이번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전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예산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을 추가해 정부안보다 약 2조원이 증액됐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조원으로 늘리고, 무공해차 보급확대·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도 늘렸다. 또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권을 없애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주는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이 포함됐다.
서민과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고, 윤석열 내란으로 더욱 침체된 경제 위기를 직시한다면 이번 추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더욱이 추경이 일으킬 소비와 소득 지원 효과는 폭염 속 본격 휴가철 전에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가 하루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105억원)가 반영됐다. 권력기관 특활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당시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는 41억원이 편성됐고, 자료 제출 거부 이유로 삭감된 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도 일부 복원됐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을 대표해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한 건 바람직하다.
특활비는 용도와 집행 방식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국고 손실죄가 적용되는 예산이다. 실제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이 특활비 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검찰에서도 명절 떡값·포상금 지급·휴대폰 요금·상품권 구입 같이 본래 목적과 어긋나게 주머니 쌈짓돈처럼 오·남용된 사례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특활비 증액 편성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땐 삭감하고 집권 후 증액하는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한다. 이런 대립은 국회가 특활비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불투명한 국정 운영과 잘못된 나라 살림의 전유물이었던 특활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원 등의 외부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
기자들과 1.5m 거리서 눈 맞춰‘각본 없이’ 122분간 15개 문답이 “로또 돼야 하는데” 농담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연단을 없애고 질문자를 추첨함에서 뽑는 형식으로 선정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국정 현안에 대체로 상세한 답변을 이어가면서 전체 시간에 비해 많은 문답이 소화되지는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시간을 20여분 넘긴 122분 동안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 15개에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때 50분간 12개 질문이 이뤄졌던 데 비춰보면 소화된 질문 수가 적었다.
모두발언 11분 이후 이어진 1시간45분가량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 대통령은 질문마다 대체로 상세한 답변을 펼쳤다. 특히 검찰개혁과 최근의 인사 논란, 여야 협치와 관련된 질문에 각종 비유를 들어가며 답했다. 인사 논란에서 ‘로보트 태권V’와 콘크리트 만드는 과정을 언급하고, 여야 협치 관련 질문에 ‘기차·비행기·버스’와 도둑질을 언급하며 ‘타협과 야합’의 기준을 설명하는 식이었다.
회견 중간중간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질문자 선정을 위해 추첨을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벌떼입찰 비슷하게 (명함을) 넣는 분도 있다고 들었다”거나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로) 질문을 안 받을 걸 그랬네”라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관한 질문에는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등 심정을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하며 답을 이어갔다.
답변이 길어지는 것을 느끼며 “너무 확실한 답이 없으면 원래 대답이 길어지는 것 아시죠”라고 하거나 “꼭 예를 들면 문제가 돼서 절대 예를 들지 말라는 것이 우리 참모들 주장”이라고 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 특징을 ‘가깝게, 새롭게, 폭넓게’라는 콘셉트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청와대 영빈관을 회견장으로 삼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같은 곳이었는데, 문 전 대통령의 좌석은 연단 위에 설치됐지만 이 대통령의 회견에서는 이 연단을 없앴다. 참석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동시에 기자석을 대통령과 더 가깝게 배치했다. 가장 앞줄에 앉은 기자와 대통령 사이의 거리는 약 1.5m에 불과했다.
질문자 지정 방식에는 ‘추첨’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도입됐다. 질문 분야별로 준비된 함에 언론사 기자들이 명함을 집어넣은 뒤 추첨을 통해 해당 분야 질문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약속대련은 없게 하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처음 시도한 추첨식 질문자 선정 방식으로 질문 분야 등의 편중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기자들의 명함은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가장 많이 쌓였지만 해당 분야 질문은 전체 15개 가운데 3개에 그쳤다. 110여개 언론사 모두 추첨 기회를 갖다보니 지역신문에는 5차례 질문 기회가 돌아갔지만 지상파 방송과 중앙 일간지 등 기자는 대통령에게 현안을 물어볼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역 풀뿌리 언론사’ 기자들이 화상회의로 참석한 점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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