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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핵심 법안’에 서명…“역사상 최대 감세…세계 최고 군대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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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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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감세와 이민자 단속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4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감세를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 ‘푸드 스탬프’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다.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백악관 발코니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감세”라며 “현재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경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으며, 법률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정확히 1년 후 중산층을 부유하게 하는 경제, 주권을 지키고 안전한 국경,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갖춘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 행사는 군인 가족 피크닉과 함께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을 모두 초청했다.
행사 도중 축하의 뜻으로 이란 핵 시설 폭격에 동원됐던 미 공군 전략폭격기 B-2 등이 백악관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다.
군 당국이 지난 3일 밤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남성 주민 1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MDL 일대에서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합참은 북한주민의 귀순 동기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는 지난 3일 새벽 3시쯤 감시장비를 통해 북한 남성 A씨를 하천 일대에서 포착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수심 1m 가량의 얕은 하천이 MDL에 해당한다.
A씨는 낮 시간에는 이동하지 않았다. 수풀에 누워 쉬거나 잤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해가 지기까지 기다렸다가 밤이 되어서야 이동하기 시작했다. 군은 야간에 귀순자 유도 작전팀을 투입했다. 작전팀은 A씨의 100m 가량 근처로 이동했다.
A씨는 “누구냐”고 물었고, 작전팀장인 중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다”고 소리쳤다. 이어 작전팀은 “하천쪽으로 이동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유실된 지뢰가 없을만한 곳으로 A씨를 안내했다. 결국 이날 밤 11시쯤 A씨는 작전팀과 함께 DMZ 밖으로 나왔다.
이날 귀순자 유도 작전이 벌어진 18시간 동안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 군 당국은 귀순자 발생 사실을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했다.
A씨가 넘어온 MDL 북쪽 2km 지점 인근은 최근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거나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을 세우지 않은 곳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라고 지시했고, 북한군은 지난해 4월부터 지뢰 매설 등을 하고 있다. 북한군이 해당 작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귀순자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합참은 보고 있다.
MDL을 넘어 북한 사람이 귀순한 것은 지난해 8월 20일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북한군 1명이 강원 고성군의 MDL을 넘었다. 합참은 당시 귀순자 유도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달리 귀순자 유도작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합참은 “군은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관계자 7명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과 안전관리자 등 총 7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앞서 피의자들과 출석 시점을 조율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오는 15일 경찰서로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출석에 불응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요구에 3차례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관례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실물과 서류 463점, 전자정보 파일 1394쪽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가 난 기계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문제의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했는데 쉽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출석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쯤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던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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