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창수 탄핵 추진에 ‘집단반발한 검사들’ 감사 종결처리···“우려 표명일 뿐” > 공지사항

감사원, 이창수 탄핵 추진에 ‘집단반발한 검사들’ 감사 종결처리···“우려 표명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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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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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한 국회 감사요구를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지난달 19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이같은 감사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성명을 발표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감사 요구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대검찰청 입장문 배포 포함)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검사들이 국회 탄핵 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을 반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검사 탄핵의 정당성 등에 대해 입장 또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반대,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 원칙의 부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대검과 법무부 등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감찰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직무유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검사들의 집단성명 발표가 “(징계·감찰 사유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은 탄핵 대상 검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동우회 규약’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동우회의 간사로서 탄핵 추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검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었다”며 “검사들의 위법한 집단행동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남도는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2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예비비는 축산농가에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한다는데 쓰인다.
지원 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돼지 농가를 포함해 한우, 젖소, 꿀벌 등 축산농가다. 각 시군을 통해 7월 말까지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폭염이 시작됐고, 7~8월에는 높은 기온과 함께 강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에서는 이른 폭염으로 71 농가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3만4674마리가 폐사했다. 재산 피해는 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 변화로 폭염이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농가에선 철저한 관리와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도 연결된 구명로비 의혹과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일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시 사단장으로서 채 상병의 죽음에 도의적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수중으로 들어가 수색하라는 지시를 하지도 않은 저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배후로 의심받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김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종호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김건희 여사도 전혀 모른다”며 “(이들과) 전화 한 번이라도 했으면 억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격노설’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언론을 통해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과 해병대 수사단이 외압의 피해자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수사단이 특검의 수사관이 돼 특검팀 활동을 하는 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것으로 공정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이 자신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것에 대해선 “수사기록도 보지 않고 예단한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특검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비밀번호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현판식을 하고 오후에 곧바로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를 개시했다. 첫 소환 대상으로 임 전 사단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명현 특검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인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발의를 목전에 두고 ‘암초’를 만났다. 미국 의회가 최근 온플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발의할 온플법 초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연구용역은 마무리됐고, 현재 세부 문구를 조율하는 단계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두 개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변수는 미국의 반발이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3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보냈다. 상호관세 유예조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통상 협상의 막판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은 최근 상호관세 협상 의제로 각국의 ‘비관세장벽’도 포함시켜왔다. 유럽연합(EU)과도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하자 협상 중단을 경고해 디지털세 부과 철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는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최혜대우 강요 등 주요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정위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지목한 대상도 독점규제법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화법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입점업체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점주 단체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수수료 차별금지 등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보다는 배달 플랫폼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관세 협상과 무관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우려와는 무관한 공정화법은 추진하고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이 현판식을 한 지 하루 만이다.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 등 관련 회사 6곳,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원의 주거지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기존에 삼부토건 본사가 있던 서울 중구의 건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증거인멸 정황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압수수색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한 단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여러 의혹에도 김 여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해외 기업과 형식적 업무협약을 맺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주식을 매도,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6월 채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의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 메시지를 남긴 정황이 포착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가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삼부토건 임원들이 2023년 5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경위 등도 파악하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은 16개다. 이 중 삼부토건 건은 금융감독원 조사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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