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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거부권 때보다 진전…자본시장 선진화 향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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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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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주주 이익에 충실하게감사위원 선출 의결권 제한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집중투표제 등은 추후 논의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아쉽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안이 미뤄졌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이날 여야의 합의안에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논란이 됐던 소위 ‘3%룰’은 여야가 보완해 합의했다. 3%룰이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자주총을 도입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총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주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당초 여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공청회를 거쳐 다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라는 핵심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 등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지난번(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안에 더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3%룰’이 포함됐고,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까지 이뤄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미래 산업에 대비해야 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룰’이 대주주를 반대하는 이들의 이사회 진출 여지를 확대하는 만큼 결단력 있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0% 이상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62.1%는 ‘잘함’이라고 답했다. ‘잘못함’이라는 응답은 31.4%, ‘잘 모름’은 6.5%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7.6%포인트, 부산·울산·경남 4.4%포인트, 대구·경북 3.8%포인트 상승했다. 광주·전라에서는 2.1%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지역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며 전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3~4일 1003명을 대상으로 별도 진행됐다.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3.8%, 국민의힘 지지도가 28.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0% 이하로 떨어진 것은 6개월 만이다. 개혁신당은 3.2%, 조국혁신당은 3.1%, 진보당은 0.6%로 집계됐다.
이번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야당일 때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를 일방 삭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협상이 결렬된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이날 ‘특활비도 내로남불’이라는 피켓을 책상 위에 놓고 회의에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9일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증액을 논의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서 민주당이 일방통과시켰다”며 “그 당시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며 일방 감액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 갑자기 특활비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인 듯 했다”며 “후안무치이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들이 야당일 땐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집권하니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활비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추경안을) 합의할 수 있게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추가 논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시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생에 큰 영향 미치는 추경마저 단독 일방 추진하고 있는 오만한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모습은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대해 “이미 하기로 한 것은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 전략이란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이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이 엇갈린다”며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 해소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 있다.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는 말도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단을 언젠가를 해야 할 텐데, 그러나 이미 결정난 거, 이미 하기로 한 걸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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