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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인준안·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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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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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의 표결 거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9일 만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협치로 통과한 1호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비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인준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김 총리는 인준 직후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 참모장으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이었다.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 가까이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집중투표제는 이번 법안에서 빼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2·3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는 법안으로 재석 259명(찬성 255명, 기권 4명) 중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육회비빔밥을 먹은 손님들이 집단으로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돼 조사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남양주 소재 음식점에서 육회비빔밥을 섭취한 29명 중 26명(89.7%)이 다음날부터 설사와 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유증상자 검체 21건 중 8건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하 EHEC) 병원체가 확인됐다. 해당 음식점에서 보관 중인 소고기와 육회비빔밥 재현식에서도 EHEC 병원체가 확인됐다.
음식점 조리 종사자나 조리도구에서는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위험노출시기 내 추가 유증상자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수도권질병대응센터)은 해당 음식점과 소고기 납품업체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원인 및 구체적인 전파경로를 확인할 예정이다.
EHEC 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에 의한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여름철(6~8월)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 감염병이다. 감염 시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구역질), 구토, 미열, 설사 등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난다.
증상은 5~7일 이내 대체로 호전되지만, 환자의 10%(주로 10세 미만 소아나 노인)는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아에서의 치명률은 3~5%에 이른다.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식품 또는 물의 섭취다. 특히 소고기나 생채소류를 통한 감염 및 집단발생 사례가 많다. 사람 간의 전파도 가능하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오염된 육류나 올바르게 세척되지 않은 야채류의 섭취가 EHEC 감염증의 위험요인으로 꼽힌다”며 “올바른 손씻기와 음식 익혀먹기, 위생적인 조리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와 관련해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라며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더미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거론하며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쳐오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공무원밖에 쓸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했다”라며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고 했다. 그는 “골라낼 수도 없었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했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라며 “공직사회에 대해 우리가 ‘영혼이 없다’, ‘해바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종 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며 “공직사회,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다”라며 “그래서 잘못된 게 있다면 최대한 고쳐서 써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 한다”라며 “그런 측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를 하다 보니, 일면에서는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일면에서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를 가지고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타협과 야합, 봉합과 통합 이런건 좀 구분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국민을 위해 국민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이라며 “굳이 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공적인 일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배제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관계없는 경우가 많다”며 “버스 타고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냐, 기차 타고 갈 거냐, 그런 거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면 버스를 타는 거로 양보할 수는 없다”며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하지 말아야 될 일의 양을 양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마 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진 않겠지만, 극단적 예를 든다면 이때까지 매년 10개를 훔쳤는데 앞으로는 8개만 훔치자, 아니면 2개 훔치는 것은 허용되자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런 건 양보라고 할 수 없고 야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의, 타협, 통합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하겠다”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불만은 최대한 그 불만이 뭔지, 실질적인 논거가 있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저도 끊임없이 질문해 본다”며 “(야당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 지적을 수용해서 교정해야 한다.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수 회담 정례화를 두고는 “좀 고민해 보겠다”며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다”고 대통령실은 앞서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사면받았던 1·6 의회 폭동 가담 퇴역 군인이 이후 별도의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테네시동부연방법원은 이날 에드워드 켈리(36)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켈리는 지난 2022년 공범과 함께 테네시주 녹스빌에 있는 미 연방수사국(FBI) 사무실을 자동차 폭탄과 드론(무인기)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또 FBI 요원 36명의 이름이 담긴 ‘살해 명단’을 작성해 공범과 공유하며 이들을 자택이나 공공장소에서 공격할 계획을 논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켈리는 연방의회 폭동 당시 체포 과정에서 FBI에 증오심을 품었으며 자신의 집을 수색한 요원들을 보복 대상으로 삼았다.
해병대 출신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던 켈리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당시 의회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창문을 깨뜨렸으며 시위대 중 네 번째로 의사당에 진입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한 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자 1500여명 명단에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켈리 측 변호인은 해당 사면이 FBI 테러 모의 혐의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요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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