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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과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한과 러시아 정상을 나란히 세우며 권위주의 진영의 결속을 과시하고, 반서방 진영의 지도자 이미지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선다. 이번 행사에는 이들 외에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모하메드 무이즈 몰디브 대통령,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과 정부 수뇌가 참석한다.
1일 톈진에서 폐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통해 반서방 성향의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고, 열병식에서도 그들 사이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행사는 수년 만에 열린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로 중국의 힘을 안팎에 드러내는 자리”라면서 북·러 정상들의 참석 사실을 거론하며 “‘반(反)서방 진영’의 결속을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과 회동하는 것은 서방 주도 질서를 재정의하려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시 주석의 영향력을 입증한다”면서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제재, 관세 주도 외교는 오랜 미국 동맹에 긴장을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BBC는 열병식 행사를 두고 “시 주석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시 주석이 SC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중국식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또 하나의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SCO 정상회의에서 열병식으로 이어지는 시 주석의 외교 행보를 치켜세웠다.
리하이둥 외교학원 국제관계 연구소 교수는 2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를 통해 “지난 200여 년간 서방 중심의 국제관계는 충돌과 전쟁으로 귀결됐다”며 “서방식 절대안보·패권주의는 유엔 권위를 약화하고 냉전 이후에도 분쟁을 되풀이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면 SCO는 동맹 정치가 아닌 공동안보를 추구하며, 유엔의 핵심 지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잦은 총격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기 관련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이 총기 규제 등 근본적인 해결 대신 학생 교육을 내세우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테네시주 내 공립학교와 주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차터 스쿨은 올해부터 총기 안전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테네시주 정부가 지난해 학내 총기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른 것이다. 제정된 법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은 안전한 총기와 관련한 보관법, 부상 예방법, 학내 안전 등의 교육을 듣게 된다.
테네시주가 미 전역에서 최초로 법안을 통과시킨 후 유타주와 아칸소주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테네시주가 발표한 지침은 모든 학년의 학생이 ‘총기’ ‘안전’ ‘책임감’ 등의 단어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교육 목표를 정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교육을 받은 후 장난감 총과 실제 총기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학교에 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6학년부터 12학년은 집에서 탄약과 총기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 배우게 된다.
다만 테네시주의 지침에는 이 교육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누가 교육을 담당하는지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총기는 미국 아동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다. 1999년 이후 미국에서는 39만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총기 관련 사고를 경험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학내 총격 사고가 벌어져 총기 규제와 관련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테네시주는 특히 총기 관련 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CDC에 따르면 테네시주는 2023년 미 전역에서 6번째로 높은 총기 사망률을 기록한 지역이다. 지난 1월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총격 사건이 벌어져 범인을 포함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기도 했다. 2023년에는 내슈빌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범인 포함 7명이 사망했다.
여러 사건들로 총기 규제에 관한 여론이 거세졌으나,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테네시주에서는 총기 소지와 관련한 규제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이 총기 안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기 안전 단체 ‘엄마들은 행동을 요구한다’ 소속 린다 맥페이든 케첨은 “테네시의 새 법은 오랫동안 지속하여 온 총기 폭력 문제 해결을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법을 통과시킨 후 정치인들이 안주하며 실질적 도움이 될 문제는 다루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국적 선주사 소속 시험 설비 감독관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한화오션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4일 배포한 사과문에서 “한화오션은 사고 확인 직후 관련 작업을 중단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 국적 선주사 소속인 A씨(30대)는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인도를 앞둔 선박에서 하중 테스트 관련 작업을 진행하던 중 구조물이 휘면서 바다로 추락했다. 창원해양경찰서가 심정지 상태인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김 대표는 “머나먼 이국땅에서 생을 마감하신 고인의 유족에게 비통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합니다”며 “한화오션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브라질 정부와 브라질 선주 측에도 가슴 깊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회사 구성원들의 안전을 두고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오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특별안전교육과 특별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한화오션은 생산 중단에 따라 일부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거제사업장 매출 규모는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10조4279억원으로, 한화오션 매출의 96.8%를 차지한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100일간 새 정부 첫 예산안과 각종 입법 사안을 두고 힘겨루기에 돌입한다. 이달 중에만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등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사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회기 결정 건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출석요구 건 등을 의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개원식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라며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시작부터 ‘한복 대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였다.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당 상징색인 푸른색 계열의 한복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복 대신 근조 리본을 단 검은색 상복을 입고 여당에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은 넥타이, 근조 리본을 메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9·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연설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정부질문은 15~18일 예정됐다.
오는 11일에는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접수된 후 다음 본회의인 9일에 국회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우 의장과 여야는 10일 국민의힘 측 연설이 있는 것을 고려해 11일 표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중하순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오는 25일 처리로 날짜를 명시했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튜브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 확대를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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