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차별·징계 처분한 종교재단···법원 “위법” 제동 > 공지사항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차별·징계 처분한 종교재단···법원 “위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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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7-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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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본래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던 직원이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더라도 정직 징계를 하는 건 과도한 처분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종교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전국의 여러 사찰을 운영하는 A재단에 2016년 입사한 뒤 재단 이사장에게 4개월간 성희롱에 시달렸다. B씨는 요양을 위한 휴직을 했다가 회사로 돌아왔다. 이사장은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재단은 직장 내 성희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런데 재단은 B씨가 무단결근을 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B씨는 다시 출근했지만, 재단은 기존에 하던 재무 업무와 다른 방문객 응대 및 청소 업무 등을 맡겼다. B씨에게 업무용 컴퓨터와 사무국 출입 권한도 주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재단 측에 소송과 진정 등을 내고 법적 다툼을 계속했다. 2021년 재단과 이사장을 고소해 법원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다’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내렸다. 원래 부서로 복귀해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등 요청을 재단 측이 들어주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재단이 B씨 요청에 따라야 한다며 차별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재단 측은 2023년 11월 B씨가 재단 운영 규정을 총 19차례 위반했다며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했지만 재단 측이 불복하면서 행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이 징계 사유로 언급한 19개 사유 중 18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급자와 다투다가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라”라고 말한 점만 징계 사유로 인정했으나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던 중 상급자에게 폭언을 듣자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은 재단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바이올린의 높은음을 들으면 푸른 불꽃이 눈앞에 펼쳐지고, 종소리가 울리면 피부 위로 부드러운 진동이 퍼지는 경험을 상상해 보자. 대부분의 사람에게 청각, 시각, 촉각은 독립적인 감각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놀라운 현상이 있다. 바로 ‘공감각’이다.
공감각은 한 가지 감각이 다른 감각을 유발하는 신경학적 현상으로, 전체 사람의 약 4%가 경험한다. 소리를 들으면 색깔이 보이거나, 글자를 보면 맛이 느껴지는 식으로 감각이 얽히는 것이다. 뇌가 청각, 시각, 촉각을 한 무대에서 춤추게 하는 파티 같은 일이 나타난다.
가장 흔한 형태는 소리와 색상 공감각이다. 스티비 원더나 빌리 조엘 같은 음악가들은 음악을 들을 때 색깔을 본다고 한다. C장조 화음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단조가 보라색으로 반짝이는 세상을 그려내는 셈이다.
공감각은 왜 일어날까. 뇌신경학 관점으로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사실 우리의 뇌는 청각 피질, 시각 피질, 피부감각 피질 등 감각별로 전문화된 영역을 가지며, 보통 이 영역들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공감각자의 뇌에는 이 감각들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강한 연결이 존재한다.
2001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공감각자들은 소리를 들을 때 청각 피질뿐 아니라 시각 피질도 활성화됐다. 이는 소리파동이 만든 진동이 뇌에서 시각 신호로 번역되는 과정이다. 교차 활성화는 뇌의 회백질에서 뉴런 간 연결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일어나거나, 백질의 신경섬유 다발이 강화된 결과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발달 과정에서 비롯된다. 유아기에는 뇌의 감각 영역 간 연결이 풍부하지만, 성장하면서 불필요한 연결은 시냅스 가지치기를 통해 정리된다. 하지만 공감각자의 경우에는 이 가지치기가 덜 이루어져 청각과 시각 간 연결이 유지된다고 한다. 약 40%의 공감각은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유전 메커니즘은 아직 미스터리다.
흥미롭게도 공감각은 선천적일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약물 사용 후 뇌가 재구성되며 공감각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각 피질이 손상되면 뇌는 청각 신호를 시각 영역으로 잘못 연결할 수 있다. 2009년 인지 뇌과학 분야 학술지에 실린 사례는 뇌졸중 후 소리가 색깔로 보이는 환자를 다루면서 뇌의 적응력을 보여줬다.
소리와 색상 공감각은 생생한 시각적 경험을 유발한다. 트럼펫 소리가 붉은 불꽃으로, 새의 지저귐이 녹색 안개로 보일 수 있다. 19세기 헝가리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는 음악을 들으며 “좀 더 파랗게 연주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공감각은 색깔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소리와 촉각 공감각에서는 소리가 물리적 감각을 유발하기도 한다. 바이올린 소리가 따뜻한 바람처럼, 드럼 비트가 어깨를 두드리는 듯 느껴질 수 있다. 이는 소리파의 진동이 청각 시스템을 통해 촉각 피질로 전달되는 과정과 관련된다.
의인화 공감각에서는 숫자나 소리가 성격을 띤다. 숫자 ‘7’이 거만한 귀족처럼, 특정 음표가 쾌활한 친구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는 청각 피질과 ‘전전두엽(감정 및 의사결정을 관장하는 뇌 영역)’의 연결을 시사하며, 소리가 감정적 경험과 얽히는 방식을 보여준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은 “우리의 세상은 감각의 한계에 갇혀 있다. 공감각은 그 너머의 창”이라고 했다. 소리를 색깔로, 색깔을 소리로 경험하는 이들에게 세상은 뇌의 창의성을 증명하는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을 들으며 어떤 색깔이나 질감을 떠올려보자. 우리 모두 잠재적 공감각자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감각을 해석하는 기관이며, 감각끼리 서로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공감각은 세상을 더욱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는 창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8일 한국 경제상황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 부진에 더해 제조업 수출까지 흔들리며 1차 추경 집행에도 경기 반등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장기간 침체된 소비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집행으로 향후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라는 평가를 유지한 것이다. 1차 추경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올초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DI는 경기의 전반적인 생산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건설업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제조업도 미국 관세 등으로 자동차 대미 수출이 부진하며 조정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전산업 생산은 1년 전 보다 0.8% 줄어 넉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제조업 생산은 같은 기간 3.0%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 등 IT 제품을 제외하고 부진해 미약한 성장세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관세 협상도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기업 심리도 악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KDI는 “건설업 부진과 미국 관세인상이 지속적인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인상의 영향으로 수출이 낮은 증가세에 그쳤고, 통상 불확실성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 부진도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하방리스크로 꼽혔다. 5월 건설기성(실적)은 1년 전보다 20.8% 급감했다. 다만 건설수주와 건축착공 면적 회복세가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되면 향후 부진이 완만하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소비 심리 개선으로 내수가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6월 소비자심리지수(108.7)는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낙관적인 수준으로 회복됐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2차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향후 소비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오는 9일로 잡히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본격 법리 대결에 들어갔다. 특검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다섯 개를 적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다고 맞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면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커지는 관례를 고려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발언할지는 미정이다.
심문에서는 지난 6일 특검팀이 법원에 낸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총 다섯 가지를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대통령실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적었다. 이런 방법으로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꾸밀 의도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했는데,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에 따라 선포문을 파기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의 보완을 위해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만 작성했다고 맞선다. 단순 과실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외신대변인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성은 (이후)탄핵 심판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위법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혐의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구속 필요사유로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형사 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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