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파업 연대’ 활동가들 35억 배상 확정···“퇴행적 판결” 비판 > 공지사항

‘비정규직 파업 연대’ 활동가들 35억 배상 확정···“퇴행적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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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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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활동가들이 사측에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사측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현대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하청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선 다른 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사측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 20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당초 피고는 노조 조합원 등 29명이었으나,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피고인 A씨 등 4명을 상대로는 소송을 계속해왔다.
1·2심은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6월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조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을 돌려받은 부산고법은 조합원 개인의 책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A씨 등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0억원으로 판결해 사측의 청구액을 그대로 인용했다. 확정 이자까지 하면 이들이 실제 사측에 지불해야 하는 돈은 총 35억원에 달한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추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 1400만원을 모금한 끝에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별도 심리도 이뤄지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됐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논평을 통해 “회사가 지목한 대상자는 쟁의행위 결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도자’로 보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힘없는 노동자가 기업범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판례라는 족쇄를 다시 한번 채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가 현대차에 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만한 정도의 기여인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에게 수십억원의 책임을 지우는 퇴행적 판결을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기아가 유럽지역에서 올 들어 5개월 만에 소형차를 20만대 이상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올해 1∼5월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소형차(A·B 세그먼트) 판매량은 20만6023대였다.
유럽에서는 소형차가 인기가 많다. 좁은 도로가 많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용적인 소비 성향도 유럽지역에 소형차가 많은 이유로 꼽힌다. 유럽연합(EU)이 신차 평균 탄소배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소형차 보급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현대차·기아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유럽 내 소형차 판매를 강화하고 있고, 판매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현대차·기아의 유럽지역 소형차 판매 비중은 2023년 43.8%, 2024년 44.5%였지만 올해 1∼5월은 51%로 뛰었다.
현대차 소형 해치백 i10과 i20, 기아 소형 세단 모닝이 유럽지역에서 잘 팔리는 대표적인 소형차 모델이다. 세 차종은 유럽 시장 출시 후 모두 누적 판매 100만대를 돌파했다
2008년 유럽 특화 모델로 출시된 i10은 12년 만인 2020년에 누적 판매 100만대를 달성했으며 지난 5월까지 125만798대가 판매됐다. i10은 올해 1∼5월 2만5139대 판매돼 지난해 판매량(5만8966대)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i20도 i10과 같은 2008년 출시돼 2021년에 누적 판매 100만대를 넘었고, 지난 5월까지 121만2907대가 팔렸다.
유럽에서 ‘피칸토’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인 모닝은 2004년 누적 판매 100만대를 달성했고, 올해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28만6718대다.
최근에는 현대차 캐스퍼 전기차 모델인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과 기아 전기 SUV EV3가 유럽에 소개되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지난해 12월 유럽에 출시돼 지난 5월까지 1만342대가 팔리며 6개월 만에 판매량 1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8월 유럽에 출시된 EV3는 올해 1∼5월 2만8739대가 판매돼 기아 유럽 전기차 판매량(4만4875대)의 64%를 차지했다.
기아는 지난 2월 ‘2025 기아 EV 데이’를 개최해 해외 전략형 소형 SUV EV2 콘셉트카인 ‘더 기아 콘셉트 EV2’를 공개했다. 현대차도 엔트리급 소형 전기 SUV를 출시할 방침이다.
일본 추리문학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67)의 최신작 <가공범>이 오는 23일 국내 출간된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발매된 책의 주인공은 전작 <백조와 박쥐>에서 등장했던 형사 ‘고다이 쓰토무’다. 고다이가 등장하는 두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가 형사,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처럼 새로운 시리즈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출간을 앞두고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교보문고 합정점에서 작가의 신작을 기다리는 이들이 모여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012년 <용의자 X>를 연출하며 작가와 인연을 맺은 배우 겸 감독 방은진, 이번 책을 옮긴 번역가 김선영, 책을 출판한 북다의 편집자 이경주가 참여했다.
표지를 통해 작품의 성격을 유추해 보는 것도 이번 소설의 재미일 수 있다. 이 편집자가 국내판 표지의 가완성본을 들고 왔다. 일본판과 이미지가 같다. 작가의 고향인 오사카의 한 ‘러브 호텔’이다. 소설의 배경은 도쿄인데도 작가의 고향인 오사카의 실제 건물을 표지로 쓴 것을 두고 김 번역가가 “자신의 체험을 작품에 드러내는 작가의 성향이 표지에도 반영된 것 같다”며 “해당 호텔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 일본에서도 얘깃거리가 됐다고 했다.
국내 번역본은 약 600쪽 분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 감독이 A4 용지에 인쇄된 두꺼운 번역본을 들고 왔다. 휴대 전화에 중요한 부분을 메모하며 읽었다. 그는 “대단한 인간이 아닌 평범한 인물이 사건을 파헤치는 것이 흥미로웠다”며 “작가가 과거엔 천재와 영웅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평범한 소시민의 필요를 말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잃어버렸던 소설 읽기의 맛을 다시 느끼게 한 작품”이라고 말했다.
<가공범>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유명 정치인 도도와 전직 배우 에리코 부부의 집이 불타고 두 사람은 주검으로 발견된다. 타살이 의심되며 대대적인 수사본부가 꾸려진다. 사건에 배속된 경시청 소속 형사 고다이는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는 장년의 형사 야마오와 주변인 탐문을 시작한다. 고다이와 야마오가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차례로 진행된다.
김 번역가 역시 이 작품의 특징으로 고다이의 평범함을 꼽았다. 그는 “고다이가 사건을 해결하지만 특별한 능력은 없다. 좀 더 직업적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 안테나를 열어두는 것이 그의 장점”이라며 “주인공과 독자 사이에 ‘페어 플레이’가 잘 지켜지는 것도 이번 소설의 특징”이라고 했다. 추리 소설에서 페어 플레이는 독자가 제시받지 못한 정보로 주인공이 무리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작가가 사건의 단서를 독자와 주인공에게 공평하게 보여준다는 뜻이다.
두터운 팬층을 몰고 다니는 작가의 작품답게 <가공범>은 출간 이후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 편집자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올해 데뷔 40주년인데 새로운 주인공으로 돌아왔다. 이 작품이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리즈화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나오키상을 수상하는 등 이제는 문단에서도 인정받은 작가지만, 그를 두고는 본격 추리 작가도 사회파 작가도 아니라며 애매한 평가를 하는 이들도 있다. 김 번역가는 “히가시노의 초기작도 ‘퍼즐러’(수수께끼 풀이)가 많다. 다만 후반에 들어서 사회파적인 면모도 보인다. 양쪽을 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점”이라고 말했다.
<용의자 X의 헌신> 등 멜로의 성격이 가미된 추리물이라는 점도 그의 소설 특징이다. 방 감독은 원작의 국내 영화화 당시 히가시노 게이고와의 일화를 전하며 이번 작품에 힌트가 될 수도 있는 얘기를 꺼냈다. 그는 “작가가 원작을 어떻게 바꿔도 상관없으니 여자 주인공인 ‘야스코는 반드시 자수하게 해 달라’, ‘제목은 그대로 써 달라’ 두 가지를 부탁했다”며 “타인을 위해 완벽한 범죄를 만들어서까지 지키고 싶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로 인한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소신이 작가에게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을 읽고는 “우리가 간과했지만 히가시노 게이고는 굉장한 로맨티스트”라고 한 줄 평 같은 말을 남기기도 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번역한 것은 처음이지만 김 번역가는 일본 추리 소설의 오랜 팬이다. 미나토 가나에, 사사키 조, 아리스가와 아리스 등의 책을 번역했다. 2007년 일본 추리작가협회 60주년 이벤트에 참석해 작가의 강연을 들었다. 그는 “누나들의 직업 등 본인 주변의 상황이나 체험을 작품에 녹여낸다. 자신의 사고방식을 잘 드러내는 작가”라며 “장르 작가들 중에서도 좀 더 문학성이 있는 느낌인데, 과거 청춘에 대한 얘기가 많다 보니 이번 작품은 좀 더 문학적으로 느껴지는 문장이 많다”고 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유명세는 알지만 100편이 넘는 작품 수에 압도됐던 독자라면 새로 시작하기 좋은 작품이다. 이 편집자는 소설에 “인생의 단맛과 쓴맛이 다 들어있다”고 평했다. 방 감독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불행이나 행복은 없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작가의 다작에 대해서는 “히가시노 게이고는 소설가인가 기능공인가”라며 웃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곧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흐지부지되던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둬야 측근 비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그럴(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대통령실 참모 회의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특별감찰관은 정권마다 반복된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임기 3년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됐지만, ‘박근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2016년 중도 사퇴한 후 특별감찰관직은 9년째 공석으로 비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으니 공수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 요구로 수세에 몰리자 뒤늦게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꺼냈지만 진정성없는 국면전환용이란 평가만 받았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진심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6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라며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이 더 투명하게 측근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다수의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 공세에 시달렸던 터라 주변 관리에 철저하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는 인정하면서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대야소로 국회도 민주당이 쥐고 있고,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이 안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친인척과 고위 참모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한다”면서도 “최근 여당의 일방통행을 보면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3인에) 결국 여당이 앞세운 인사만 남을 것이란 우려가 든다. 공신에게 돌아가는 포상용 자리가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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