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9년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 왜? > 공지사항

이 대통령, ‘9년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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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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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곧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흐지부지되던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둬야 측근 비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임기 3년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됐지만, ‘박근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2016년 중도 사퇴한 후 특별감찰관직은 9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으니 공수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 요구로 수세에 몰리자 뒤늦게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꺼냈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진심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6일 통화에서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이 더 투명하게 측근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다수의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 공세에 시달렸던 터라 주변 관리에 철저하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이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인공지능(AI) 분야에 1793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에 656억원이 편성됐다.
AI 대전환의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에 AI를 접목하는 ‘공공AX 프로젝트’에 150억원, AI 기반 의료 예후 관리 서비스 개발과 제조업 AI 전환 플랫폼 구축에 각각 40억원이 지원된다.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에 AI를 결합하는 ‘피지컬 AI’ 핵심 기술 개념증명(PoC)에 426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1000억원 규모 AI 혁신펀드에는 500억원이 추가되고 AI 반도체 고도화에 300억원이 지원된다. 생성형 AI 기반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 마련에 50억원, 전국 단위의 가칭 ‘AI 디지털 배움터’ 구축에 66억원, 청년 대상 AI·소프트웨어 교육에 34억원 등이 편성됐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보다 약 1조3000억원 순증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60만4630명으로 마감했다. 2020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서명자가 많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43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뒤를 이어 국민동의청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다만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리특위가 없어서 손을 놓았다’는 핑계가 과연 국민에게 통하겠나. 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파산 선언”이라며 “지금 당장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5월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세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언을 노골적으로 인용했다. 법조계·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까지 등장했다.
■이충기 전 SBS 농구단 단장 별세=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02)3010-2000
■장순임씨 별세, 배상철 세계일보 강원주재 기자·보람 하늘마음바이오 과장 조모상, 이청초 KBS춘천방송총국 취재기자 시조모상, 박정훈 STK 차장 처조모상=3일 해운대성심요양병원. 발인 5일 (051)747-5600
■이창직씨 별세, 동명 강원도민일보 인제 주재기자·동현 푸디스트 마트 2사업부장 부친상=3일 진부장례식장. 발인 5일 (033)335-3240
■고동석 전 소비자경제신문 대표이사 별세, 관민씨 부친상=2일 김포우리병원. 발인 5일 (031)985-1742
당신 앞으로 초대장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프랑스의 샴페인 하우스 ‘멈(Maison Mumm)’. 내용은 이렇다. ‘당신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병 라벨 한 귀퉁이가 접힌 이 독특한 디자인의 샴페인은 선택받은 이들에게 보내는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 초대장의 정체는 ‘메종 멈 RSRV’ 샴페인이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흔히 ‘스파클링 와인’ 하면 샴페인을 떠올리지만, 모든 스파클링 와인이 샴페인은 아니다. ‘샴페인’은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특정 방식으로 만들어진 와인에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다. 포도 품종, 양조 방식, 숙성 기간까지 엄격히 규정돼 품질이 보장된다. 이탈리아의 ‘프로세코’, 스페인의 ‘카바’, 프랑스의 ‘크레망’ 등 다른 스파클링 와인에 비해 가격이 높은 이유다.
RSRV는 1827년 설립된 멈 하우스가 선보이는 최상위급 컬렉션으로, 원래는 극소수 VIP에게만 제공되던 프라이빗 샴페인이었다. 그 시절 샴페인 하우스의 셀러들은 좋은 품질이다 싶은 샴페인은 시중에 판매하지 않고 VIP나 친한 지인들을 위해 따로 챙겨놨는데,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은 샴페인을 잘 받았다는 표시로 방문 카드의 한쪽을 접어두고 갔다. 오른쪽 위가 살짝 잘려나간 RSRV의 라벨 디자인은 VIP들이 카드 한 귀퉁이를 접어두던 전통에서 착안한 것. 비공식 와인들이 셀러 장부에 ‘ReSeRVed’(예약됨)라는 약어로 기록되던 것은 샴페인 이름인 ‘RSRV’로 이어졌다. 그야말로 ‘오직 선택된 이들만을 위한 샴페인’인 것이다.
화려한 수식어가 허풍이 아닌 것이 RSRV 샴페인들은 최상급 포도를 생산하는 포도밭인 ‘그랑 크뤼’ 포도만으로 만들어진다. 샹파뉴 북부 베르제네 지역은 메종 멈이 가장 아끼는 피노누아 산지로, 멈은 무려 1838년부터 이 지역의 테루아의 힘을 빌려 샴페인을 생산하고 있다.
자, 그럼 어떤 샴페인을 마셔볼까. 현재 국내에 판매 중인 RSRV 컬렉션은 ‘뀌베 4.5’ ‘블랑 드 블랑 2015’ ‘뀌베 랄루 2013’ ‘블랑 드 누아 2018’ 네 가지. 이 중 뀌베 4.5는 가격도 합리적이면서(10만원대 초반으로 컬렉션 중 가격이 가장 낮다) RSRV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입문용 샴페인으로 추천할 만하다. 최고급 피노누아와 샤르도네를 블렌딩해 4년 이상 숙성시켰다.
먼저 황금빛 기포가 반짝거리는 잔을 코끝에 가져가니 레몬과 자몽 등 상큼한 시트러스향이 퍼진다.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첫인상. 입에 넣으니 화사한 과실향에 이어 브리오슈 같은 달콤한 구운 빵과 커피, 초콜릿향도 아른거린다. 경쾌하게 시작해 점점 다채로운 풍미가 퍼져나가니 천천히 시간을 두고 즐겨도 될 듯하다. 샴페인은 무조건 차갑게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차가우면 향을 잘 느낄 수 없다. 6~8도에서 산미와 향이 잘 살아나고 거품도 부드럽게 유지된다.
RSRV는 단독으로 마셔도 좋지만 식사와 함께할 때 진가가 드러난다. 몸통 부분이 뚱뚱하고 가느다란 목을 가진 병 디자인은 19세기 프랑스 테이블 물병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는데, 그만큼 다양한 요리와 어우러지는 스타일이다. 해산물, 샐러드뿐 아니라 육류와 버섯, 매콤한 음식과도 무리 없이 어울리다 보니 K푸드와의 궁합도 좋다. 2022년 한국에 정식 출시된 이후 RSRV는 국내 파인다이닝 업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쉐린 가이드 샴페인 부문 공식 단독 파트너로 3년 연속 선정됐으며 국내 유일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밍글스’를 비롯해 ‘빈호’ ‘에스콘디도’ 등 스타 셰프들의 테이블에 올랐다.
여름만큼 샴페인이 잘 어울리는 계절도 없을 것이다. 올여름, 냉장고 한쪽에 샴페인 한 병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단 한 잔으로도 특별한 여름의 순간. 해 질 무렵, 잔에 담긴 황금빛 버블이 더위에 지친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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